표제지

목차

제1부 사회보험의 이해 21

제1장 사회보험의 개념과 원리 22

제1절 사회보험의 개념 22

제2절 사회보험의 보장 범위: 사회적 위험 23

제3절 사회보험의 보장 방식: 보험방식 25

제4절 사회보험의 보장 주체: 국가 26

제5절 사회보험의 주요 급여: 현금급여ㆍ현물급여 28

제6절 사회보험의 적용 기간: 단기보험ㆍ장기보험 29

제2장 우리나라 8대 사회보험 체계 및 특성 30

제1절 제도의 구성 및 대상 30

제2절 제도별 주요 특징 33

1. 연금 33

2. 고용보험 37

3. 산재보험 39

4. 건강보험 41

5. 노인장기요양보험 44

제3절 보험료의 산정 45

1. 8대 사회보험 보험료 개요 45

2. 보험료 납입 주체 46

3. 보험료의 결정과 보험료율 48

4. 보험료 산정기준 49

제4절 급여의 종류 및 수급권 53

1. 제도별 급여의 종류 53

2. 주요 급여별 수급권 획득 조건 54

제5절 재정구조 및 운용 56

1. 재정구조 및 현황 56

2. 재정의 운용 60

제3장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변천 61

제1절 1960~1970년대: 사회보험의 도입 61

제2절 1980년대: 사회보험의 확대 63

제3절 1990~2000년대: 사회보험의 내실화 64

제4절 2010년대 이후: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 68

제2부 4대 공적연금 70

제1장 국민연금 71

제1절 개요 71

제2절 주요 제도 변화 72

제3절 제도 운영 구조 및 현황 81

1. 운영체계 81

2. 가입자 및 보험료 84

3. 급여 및 수급자 95

4. 재정구조 113

5. 기금운용 117

제2장 공무원연금 128

제1절 개요 128

제2절 주요 제도 변화 129

제3절 제도 운영 구조 및 현황 134

1. 운영체계 134

2. 가입자 및 보험료 135

3. 급여 및 수급자 140

4. 재정구조 152

5. 기금운용 158

제3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63

제1절 개요 163

제2절 주요 제도 변화 165

제3절 제도 운영 구조 및 현황 170

1. 운영체계 170

2. 가입자 및 보험료 171

3. 급여 및 수급자 177

4. 재정구조 187

5. 기금운용 192

제4장 군인연금 198

제1절 개요 198

제2절 주요 제도 변화 199

제3절 제도 운영 구조 및 현황 203

1. 운영체계 203

2. 가입자 및 보험료 205

3. 급여 및 수급자 206

4. 재정구조 213

5. 기금운용 219

제3부 공적연금 외 4대 사회보험 223

제1장 고용보험 224

제1절 개요 224

제2절 주요 제도 변화 225

제3절 제도 운영 구조 및 현황 238

1. 운영체계 238

2. 피보험자 및 보험료 239

3. 급여 및 수급자 250

4. 재정구조 258

5. 기금운용 266

제2장 산업재해보상보험 272

제1절 개요 272

제2절 주요 제도 변화 273

제3절 제도 운영 구조 및 현황 278

1. 운영체계 278

2. 피보험자 및 보험료 279

3. 급여 및 수급자 286

4. 재정구조 291

5. 기금운용 298

제3장 국민건강보험 303

제1절 개요 303

제2절 주요 제도 변화 304

제3절 제도 운영 구조 및 현황 318

1. 운영체계 318

2. 가입자 및 보험료 319

3. 급여 333

4. 재정구조 343

5. 누적 준비금 운용 352

제4장 노인장기요양보험 356

제1절 개요 356

제2절 주요 제도 변화 357

제3절 제도 운영 구조 및 현황 361

1. 운영체계 361

2. 가입자 및 보험료 362

3. 급여 및 수급자 368

4. 재정구조 377

5. 누적 준비금 운용 385

참고문헌 388

판권기 391

[표 1] 사회보험ㆍ사적보험ㆍ공공부조 비교 22

[표 2] 사회보험 제도별 운영체계 및 대상 32

[표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의된 업무상 재해 40

[표 4] 8대 사회보험의 법률상 보험료 개념 46

[표 5] 8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49

[표 6] 8대 사회보험 보험료 산정기준 및 대상 소득 범위 52

[표 7] 우리나라 8대 사회보험의 주요 급여 54

[표 8] 8대 사회보험 주요 급여 및 수급권 획득 조건(2023년 기준) 55

[표 9] 우리나라 8대 사회보험 재정 현황(2023년 결산 기준) 59

[표 10]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노무제공자 적용 확대 과정 68

[표 11] 제1차 국민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 74

[표 12] 국민연금발전위원회 재정안정화 방안 77

[표 13] 제2차 국민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 78

[표 14] 국민연금 당연가입 근로자 범위 변화 81

[표 15]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 84

[표 16] 국민연금 가입자 수: 2019~2023년 86

[표 17]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별 보험료 87

[표 18]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현황(2024년 기준) 92

[표 19]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월평균 지원자 수: 2019~2023년 93

[표 20]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소요 재정: 2019~2024년 94

[표 21] 국민연금 급여 유형 95

[표 22]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96

[표 23]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97

[표 24] 조기노령연금 수급연령별 연금 지급률 98

[표 25] 장애연금 수급 요건 100

[표 26] 장애연금 급여 수준 101

[표 27] 유족연금 대상자 및 유족 범위 102

[표 28] 유족연금 급여 수준 102

[표 29] 국민연금 수급자 수: 2019~2023년 105

[표 30] 연도별 명목소득대체율 107

[표 31]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 제도 112

[표 32]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자 수 및 소요 재정: 2019~2023년 112

[표 33] 국민연금기금 재정구조 113

[표 34] 국민연금기금 수입: 2019~2024년 115

[표 35] 국민연금기금 지출: 2019~2024년 116

[표 36]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2019~2024년 116

[표 37]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법 118

[표 38]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구성 120

[표 39] 국민연금기금 자산구성: 2019~2023년 122

[표 40] 국민연금 자산유형별 수익률: 2014~2023년 125

[표 41] 공무원연금제도 도입과 발전 연혁 130

[표 42] 직역연금개혁 개요 132

[표 43] 제4차 직역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133

[표 44] 공무원연금 가입자 135

[표 45] 공무원연금 가입자 수: 2019~2023년 136

[표 46] 공무원연금 직종별ㆍ재직기간별 가입자 수(2023년 기준) 137

[표 47] 공무원연금 성별ㆍ연령별 가입자 수(2023년 기준) 137

[표 48] 공무원 연금급여와 재해보상급여의 종류 140

[표 49]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141

[표 50] 공무원연금 퇴직유족급여 143

[표 51] 공무원연금 퇴직수당 144

[표 52] 공무원연금 비공무상 장해급여 145

[표 53]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지급요건 및 보상수준 146

[표 54] 공무원연금 수급자 수: 2019~2023년 148

[표 55]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산정 방식 150

[표 56] 공무원연금 재정구조 및 세부 항목 152

[표 57] 공무원연금기금 수입: 2019~2024년 153

[표 58] 공무원연금기금 지출: 2019~2024년 154

[표 59] 공무원연금 연금급여 유형별 지출: 2019~2024년 155

[표 60] 공무원연금기금 재정수지: 2019~2024년 155

[표 61] 공무원연금공단 내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 내역 159

[표 62] 공무원연금기금 자산구성(금융부문): 2019~2023년 160

[표 63] 공무원연금 금융부문 자산유형별 수익률: 2019~2023년 162

[표 64] 사학연금 주요 제도 변화: 1970~1990년대 초반 166

[표 65] 직역연금개혁에 따른 사학연금 주요 제도 변화 168

[표 66] 사학연금 특례적용범위의 변천 169

[표 67] 사학연금 적용 학교기관 수(2023년 기준) 171

[표 68] 사학연금 가입자 수(2023년 기준) 172

[표 69] 사학연금 가입자 수: 2019~2023년 174

[표 70] 사학연금 보험료 부과체계 175

[표 71] 사학연금 급여의 종류 177

[표 72] 사학연금 퇴직급여 수급 대상자 178

[표 73] 사학연금 퇴직수당 지급률 179

[표 74] 사학연금 유족급여 수급 대상자 180

[표 75] 사학연금 재해보상급여 182

[표 76] 사학연금 수급자 수: 2019~2023년 184

[표 77] 퇴직연금 산정 방식 185

[표 78] 연도별 사학연금 연금지급률 186

[표 79] 사학연금기금 재정구조 187

[표 80] 사학연금기금 수입: 2019~2024년 189

[표 81] 사학연금기금 지출: 2019~2024년 190

[표 82] 사학연금기금 재정수지: 2019~2024년 190

[표 83] 사학연금기금의 운용 방법 192

[표 84] 사학연금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 194

[표 85] 사학연금기금 자산구성: 2019~2023년 195

[표 86] 사학연금기금 자산구성(금융부문): 2019~2023년 196

[표 87] 사학연금 금융부문 자산유형별 수익률: 2014~2023년 197

[표 88] 군인연금제도 도입과 발전 연혁 199

[표 89] 군인연금 가입자 205

[표 90] 군인연금급여 및 재해보상급여의 종류 206

[표 91] 군인연금 퇴직급여 207

[표 92] 군인연금 유족급여 208

[표 93] 군인연금 퇴직수당 209

[표 94] 군인 재해보상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액 210

[표 95] 군인연금 수급자 수: 2019~2023년 211

[표 96] 군인연금 퇴역연금 산정 방식 212

[표 97] 군인연금 재정구조 및 세부 항목 214

[표 98] 군인연금기금 수입: 2019~2024년 215

[표 99] 군인연금기금 지출: 2019~2024년 215

[표 100] 군인연금 연금급여 유형별 지출: 2019~2024년 216

[표 101] 군인연금기금 재정수지: 2019~2024년 216

[표 102] 군인연금기금 자산구성(금융부문): 2019~2023년 220

[표 103] 군인연금 금융부문 자산유형별 수익률: 2019~2023년 222

[표 104] 고용보험 사업체계 225

[표 105] 고용보험제도 주요 연혁(적용 부문) 227

[표 106] 건설사업 총 공사금액에 따른 고용보험 변화 228

[표 107] 고용보험제도 주요 연혁(실업급여 부문) 230

[표 108] 고용보험제도 주요 연혁(모성보호 분야) 233

[표 109] 고용보험제도 주요 연혁(고용안정 사업) 236

[표 110] 고용보험제도 주요 연혁(직업능력 개발 사업) 237

[표 111] 고용보험 적용대상 및 적용제외 239

[표 112] 고용보험 사업장 및 피보험자 수: 2017~2023년 241

[표 113]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 2019~2023년 242

[표 114] 보험사업별 보험료율(사업장 가입자) 244

[표 115] 보험사업별 보험료율(임의가입자) 244

[표 116] 자영업자의 기준보수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액(2024년 기준) 245

[표 117]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247

[표 118]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사업 현황: 2019~2024년 248

[표 119] 실업급여 사업 251

[표 120] 실업급여 수급자 수 및 지급액 252

[표 121] 모성보호 사업 254

[표 122] 모성보호 사업 급여 수급자 수: 2019~2023년 255

[표 123]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256

[표 124]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소요재정: 2019~2024년 257

[표 125] 고용보험기금 재정구조 개요 259

[표 126] 고용보험기금 수입: 2019~2024년 260

[표 127] 고용보험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2019~2024년 261

[표 128] 고용보험기금 지출: 2019~2024년 262

[표 129]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2019~2024년 263

[표 130]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대상자ㆍ급여별): 2019~2024년 264

[표 131] 고용보험기금 자산구성: 2019~2023년 269

[표 132] 고용보험기금 자산유형별 수익률: 2019~2023년 271

[표 133] 산재보험제도 주요 연혁 276

[표 134] 연도별 산재보험 적용 확대 현황 280

[표 135]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및 적용근로자 수: 2019~2023년 282

[표 136] 업종별 산재보험료율(2024년 기준) 284

[표 137] 산재보험 가입자별 보험료 산정 방법 및 부담원칙 285

[표 138] 산재보험급여 288

[표 139]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수: 2017~2023년 290

[표 140] 산재보험기금 재정구조 개요 292

[표 141] 산재보험기금 수입: 2019~2024년 293

[표 142] 산재예방 관련 편성 현황: 2019~2024년 294

[표 143] 산재보험기금 지출: 2019~2024년 296

[표 144] 산재보험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2019~2024년 297

[표 145] 산재보험기금 책임준비금: 2019~2024년 297

[표 146] 산재보험기금 자산구성: 2019~2023년 300

[표 147] 산재보험기금 자산유형별 수익률: 2019~2023년 302

[표 14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주요 내용 308

[표 14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주요 과제 추진 계획 및 실적 310

[표 150]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료 수입 전망 312

[표 15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주요 내용 313

[표 152]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주요 연혁 317

[표 153] 건강보험 가입 제도 개요 321

[표 154] 건강보험 가입유형별 적용인구: 2019~2023년 322

[표 155]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요 323

[표 156]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2024년 5월 기준) 324

[표 157] 보험료율 및 부과점수당 금액: 2017~2024년 325

[표 158] 건강보험 국가지원 사업 326

[표 159]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월평균 지원자 수: 2019~2023년 327

[표 160]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소요 재정: 2019~2024년 328

[표 161] 건강보험료 경감 사업 330

[표 162] 건강보험료 경감 사업 월평균 지원자 수 및 소요 재정: 2019~2023년 331

[표 163] 건강보험 보험급여 유형 334

[표 164] 급여유형별 진료실인원: 2018~2022년 334

[표 165] 의료비: 2018~2022년 336

[표 166] 의료기관 유형별 수가 인상률: 2020~2024년 339

[표 167] 건강보험 급여 지원 사업 342

[표 168] 건강보험 급여 지원 사업 월평균 지원자 수 및 소요 재정 342

[표 169] 건강보험 재정구조 개요 344

[표 170] 건강보험 수입: 2019~2024년 345

[표 171] 건강보험 실 국고지원율: 2017~2024년 346

[표 172] 건강보험 지출: 2019~2024년 348

[표 173] 세부 항목별 보험급여비: 2019~2024년 349

[표 174] 건강보험 재정수지 및 누적 준비금: 2019~2024년 350

[표 175] 건강보험 자금 자산구성: 2019~2023년 354

[표 176] 건강보험 자금 자산군별 수익률: 2019~2023년 355

[표 17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주요 연혁 358

[표 178]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인구 현황: 2019~2023년 363

[표 179]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365

[표 180]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의 보험료율과 인상률: 2017~2024년 365

[표 181]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월평균 지원자 수 및 총 소요 재정 366

[표 18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업 월평균 지원자 수 367

[표 18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업 총 소요 재정 368

[표 184]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제도 개요 368

[표 185]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ㆍ인정ㆍ이용 현황 370

[표 186]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등급별 수급자 현황(2023년 기준) 371

[표 187] 장기요양급여 종류 372

[표 188]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유형별 수급자 수: 2019~2023년 373

[표 189] 연도별 장기요양급여비용(수가) 인상률 376

[표 190]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구조 개요 378

[표 19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 2019~2024년 379

[표 19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고지원금: 2019~2024년 380

[표 193]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2019~2024년 381

[표 194] 노인장기요양보험 세부 항목별 보험급여비: 2019~2023년 382

[표 195]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 및 누적 준비금: 2019~2023년 383

[표 196] 노인장기요양보험 자금 자산구성: 2019~2023년 386

[표 197] 노인장기요양보험 자금 자산군별 수익률: 2019~2023년 387

[그림 1] 사회적 위험의 주요 유형 24

[그림 2] 보험방식의 주요 특징 25

[그림 3] 급여 유형별 주체 간 관계 28

[그림 4] 사회보험의 적용 기간 29

[그림 5]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구성 31

[그림 6]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34

[그림 7] 의료보험의 유형 42

[그림 8] 보험료 부과 대상 유형 예시 47

[그림 9] 사회보험의 재정구조 57

[그림 10] 사회보험의 재정운용 방식 60

[그림 11] 1960~1970년대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주요 변화 62

[그림 12] 1980년대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주요 변화 64

[그림 13] 1990~2000년대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주요 변화 67

[그림 14] 201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주요 변화 69

[그림 15] 국민연금 운영체계 82

[그림 16] 국민연금 가입자 수: 1988~2023년 85

[그림 17] 국민연금 수급자 수: 1988~2023년 105

[그림 18] 가입기간ㆍ소득수준 변화에 따른 소득대체율 108

[그림 19]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리 체계도 119

[그림 20] 국민연금기금 금융부문 자산유형별 투자 비중 123

[그림 21] 국민연금기금 채권 및 주식의 국내 및 해외 투자 비중 124

[그림 22] 공무원연금 운영체계 134

[그림 23] 공무원연금 가입자 수: 1982~2023년 136

[그림 24]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2010~2023년 138

[그림 25] 공무원연금 수급자 수: 1982~2023년 147

[그림 26] 공무원연금기금 운용체계 158

[그림 27] 공무원연금 금융부문 자산유형별 구성비: 2019~2023년 161

[그림 28] 공무원연금기금 금융부문 자산의 국내 및 해외 투자 비중: 2019~2023년 161

[그림 29] 사학연금 운영체계 170

[그림 30] 사학연금 가입자 수: 1979~2023년 173

[그림 31] 사학연금 수급자 수: 1985~2023년 183

[그림 32] 사학연금 가입자 소득수준별 재분배 적용 비율 186

[그림 33] 사학연금 기금운용 관리 체계도 193

[그림 34] 군인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 연혁 비교: 2010~2018년 202

[그림 35] 군인연금제도 운영 및 관련 조직 204

[그림 36] 군인연금 가입자 수: 2005~2023년 205

[그림 37] 군인연금 수급자 수: 2002~2023년 211

[그림 38] 군인연금 기금운용체계 및 구성 219

[그림 39] 군인연금 금융부문 자산유형별 구성비: 2019~2023년 221

[그림 40] 군인연금기금의 금융부문 자산의 국내 및 해외 투자 비중: 2019~2023년 221

[그림 41] 고용보험 운영체계 238

[그림 42]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2017~2023년 241

[그림 43]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제도 250

[그림 44]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체계 267

[그림 45] 고용보험기금 자산유형별 구성비 269

[그림 46] 고용보험기금 채권 및 주식의 국내 및 해외 투자 비중 270

[그림 47] 산재보험 운영체계 278

[그림 48]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1964~2023년 282

[그림 49] 산재보험기금 기금운용체계 299

[그림 50] 산재보험기금 자산별 투자 비중 301

[그림 51] 산재보험기금 지역별 투자 비중 302

[그림 52] 국민건강보험제도 주요 연혁 306

[그림 53] 건강보험 운영체계 319

[그림 54] 건강보험 가입유형별 가입자 수: 2002~2023년 321

[그림 55] 의료비와 요양급여비용의 구조 335

[그림 56] 건강보험 수가 및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 추이 339

[그림 57] 건강보험 재정수지: 2013~2023년 350

[그림 58]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금운용체계(2023년) 353

[그림 59]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 포트폴리오 현황(2023년) 354

[그림 60]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체계 362

[그림 61]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및 등급판정 절차 369

[그림 62] 장기요양비용과 장기요양보험지출의 구조 374

[그림 63]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구성 377

[그림 64]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2013~2023년 383

[그림 65] 노인장기요양보험 누적 준비금 포트폴리오 현황 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