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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부동산 문제의 핵심인 토지 7
1. 토지와 건물의 구분 필요성 7
2. 부동산 가격변동은 주로 토지가격의 변동에 기인[원문불량;p.8] 7
3. 건물보다 토지에 대한 과세가 바람직 9
II.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추이와 국제비교 13
1. 우리나라의 총 토지가액, 부동산가액 13
2. 토지가격의 수준과 추이[원문불량;p.14-15] 13
3. 부동산 가격의 수준과 추이 16
4. 높은 땅값, 급등하는 땅값으로 인한 문제점 17
III. 토지소유현황 개요 21
1. 소유주체별 토지 소유 현황 21
2. 법인 토지의 증가와 법인의 토지투기 22
IV. 개인 토지(민유지)의 편중 현황 29
1. 토지를 소유한 세대는 소폭 증가 29
2. 세대별 토지 소유 분포[원문불량;p.30] 30
3. 가계의 토지 소유 지니계수 32
4. 연령별 토지소유 현황 32
5. 주택소유 불평등 34
V. 법인 토지의 편중 현황 37
VI.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41
1.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양 41
2. 부동산 소득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42
VII. 부동산 보유세 현황과 국제비교 47
1. 부동산 실효세율 비교 47
2. GDP 대비 보유세 크기 비교 49
VIII. 정책제언 53
참고문헌 55
뒷표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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