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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정치적 기본권 6
1. 의미 6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7
3.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9
II. 교원 정치운동 처벌 징계 현황 11
1. 교원에 대한 징계 절차 및 종류 11
2. 연도별·시도별·유형별 교원 징계 현황 12
연도별·시도별 12
비위유형별 12
3. 최근 5년간, 교원 정치 운동·선거 관련 처벌·징계 사례 13
III.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 14
1. 현황 14
2. 주요 현행 법령 14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4
(2) 정당법 15
(3) 정치자금법 16
(4) 국가공무원법 16
(5) 지방공무원법 17
(6) 공직선거법 18
3. 관련 법률안 19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3
(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7
(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1
(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4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6
IV. 교원 정치기본권과 헌법재판소 결정 38
1.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 38
(1) 사건 개요 38
(2) 정당가입 금지 규정에 대한 판단 38
(3) 정당 외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 금지에 대한 판단 39
2. 교원의 정치적 자유제한의 연혁과 현황 39
(1) 교원의 정치적 자유 제한의 연혁 39
(2) 교원의 정치적 자유 제한 관련 현행 법제 41
3. 관련 쟁점 검토 및 입법 개선방안 41
(1) 정치적 자유권의 성격 41
(2) 공무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 41
(3) 정당가입의 금지 문제 42
V. 해외 사례 43
1. 미국 43
(1) 개요 43
(2) 주요 내용 43
(3) 관련 법률 44
2. 영국 45
(1) 개요 45
(2) 관련 법률 45
3. 프랑스 47
(1) 개요 47
(2) 주요 내용 48
(3) 관련 법률 48
4. 독일 49
(1) 개요 49
(2) 주요 내용 49
(3) 관련 법률 52
5. 일본 54
(1) 개요 54
(2) 관련 법률 55
6. 공무원 정치적 중립 관련 해외사례 57
VI.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입안 58
1. 발의 배경 및 추진 일지 58
2.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확보 위한 7개 법률(첨부) 6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6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6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6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7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7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87
VII. 참고자료 98
뒷표지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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