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I. 정치적 기본권 6

1. 의미 6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7

3.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9

II. 교원 정치운동 처벌 징계 현황 11

1. 교원에 대한 징계 절차 및 종류 11

2. 연도별·시도별·유형별 교원 징계 현황 12

연도별·시도별 12

비위유형별 12

3. 최근 5년간, 교원 정치 운동·선거 관련 처벌·징계 사례 13

III.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 14

1. 현황 14

2. 주요 현행 법령 14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4

(2) 정당법 15

(3) 정치자금법 16

(4) 국가공무원법 16

(5) 지방공무원법 17

(6) 공직선거법 18

3. 관련 법률안 19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3

(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7

(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1

(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4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6

IV. 교원 정치기본권과 헌법재판소 결정 38

1.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 38

(1) 사건 개요 38

(2) 정당가입 금지 규정에 대한 판단 38

(3) 정당 외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 금지에 대한 판단 39

2. 교원의 정치적 자유제한의 연혁과 현황 39

(1) 교원의 정치적 자유 제한의 연혁 39

(2) 교원의 정치적 자유 제한 관련 현행 법제 41

3. 관련 쟁점 검토 및 입법 개선방안 41

(1) 정치적 자유권의 성격 41

(2) 공무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 41

(3) 정당가입의 금지 문제 42

V. 해외 사례 43

1. 미국 43

(1) 개요 43

(2) 주요 내용 43

(3) 관련 법률 44

2. 영국 45

(1) 개요 45

(2) 관련 법률 45

3. 프랑스 47

(1) 개요 47

(2) 주요 내용 48

(3) 관련 법률 48

4. 독일 49

(1) 개요 49

(2) 주요 내용 49

(3) 관련 법률 52

5. 일본 54

(1) 개요 54

(2) 관련 법률 55

6. 공무원 정치적 중립 관련 해외사례 57

VI.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입안 58

1. 발의 배경 및 추진 일지 58

2.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확보 위한 7개 법률(첨부) 6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6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6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6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7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7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87

VII. 참고자료 98

뒷표지 99

이용현황보기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치참여의 의미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112321 328.3456 -24-11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