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현황 및 문제점 6
정부가 기업에 가입을 법제화한 의무보험 8
말뿐인 신속한 환경피해보상, 도입취지와 괴리 10
긴 조사 마쳐도 지급률 40% 못 미쳐, 손해율도 7.3%에 불과 10
기업이 준조세로 부담하는 보험료, 민간보험사 이익으로 돌아가 11
환경부-보험사 약정 어겨도 보험사에 끌려다니는 상황 13
보험지금 약관 명문화 및 환경부 직권조사 도입해야 13
보험사 배불리기로 전락한 환경책임보험, 개선 시급 15
2. 개선방안 18
국가재보험 방식 변경으로 보험사 과다이익 제한 20
우수사업장 보험료 환급제 및 할인율 확대 20
직권 손해사정조사 도입을 통한 보험금 지급 신속화 20
위험평가 미 이행시 위약금 부과 등 약정 이행률 제고 21
3. 기대효과 22
제3기("22.6~)부터 과다이익 환수·지급기간 단축·성실이행 등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공영보험 전환 주장의 취지도 반영 24
4. 질의서(문제지적) 26
5. 질의서(개선방안) 32
6. 언론보도 36
dongA.com : "환경책임보험, 보험사 영업 이익만 29%…기금 등으로 전환 해야" 38
중앙일보 : [단독] 1년 사고조사하다 60% 퇴짜…보험사만 944억 번 보험 39
7. 보도자료 40
민간보험사 배만 불리는 환경책임보험, 전면개정 필요 42
무책임한 환경책임보험... 보험사 배불리기로 전락 45
8. 붙임 48
붙임 1.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설명자료 48
법 제정 배경 및 목적 50
그간 환경오염 피해구제제도 추진경과 50
환경오염피해 구제법 주요 내용 51
환경오염피해 구제계정 52
붙임 2. 환경책임보험_보험약관 54
보통약관 57
특별약관 78
붙임 3. 환경책임보험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환경산업기술원) 86
제출문 89
제1부 서론 105
제1장 배경 및 목적 106
제2장 환경책임보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쟁점 108
제3장 연구 방법 및 내용 113
제2부 환경책임보험 현황 및 실효성 강화 이슈 118
제1장 환경책임보험 제도 운영 현황 119
제2장 환경책임보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주요 이슈 122
제3부 국내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148
제1장 개요 149
제2장 환경·안전 위험진단 유사 사례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155
제3장 손해사정 업무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236
제4장 분쟁조정기구 사례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254
제4부 환경책임보험 실효성 강화 제도 개선 및 법률 개정(안) 270
제1장 환경책임보험 환경안전 위험진단 개선방안 271
제2장 환경책임보험 손해사정 개선방안 304
제3장 환경책임보험 운영체계 개선방안 332
제5부 결론 및 시사점 341
제1장 결론 342
제2장 시사점 349
붙임 4. 환경부 답변자료 352
1. 환경책임보험 관련 연구보고서(입법 준비 단계부터의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 354
2. 환경책임보험 제정 관련 발의된 법안 및 해당 법안의 검토보고서 354
3. 환경책임보험 제정 당시 이완영 의원님, 한정애 의원님이 발언한 회의록 357
4. 환경책임보험 관련 대선공약 구체적인 사항 358
5. 환경책임보험 관련 세부적인 운영현황(구체적인 수입액, 구체적인 지출 및 집행내역) 359
6. 환경책임보험 개선 관련 환경부의 의견 및 관련 자료 360
뒷표지 361
표목차[표1] 환경·안전 위험진단 실시 근거 109
[표2] 환경책임보험 운영제도 개선 필요성 제시 110
[표3] 본 연구 관련 선행연구 등 113
[표4] 환경책임보험 운영 현황 조사·분석 대상 115
[표5] 환경책임보험 위험진단 개선방안 기대효과 117
[표6]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 119
[표7] 환경책임보험이 보상하는 사항 120
[표8] 환경책임보험 세부 보장금액 120
[표9]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사업장 벌칙 120
[표10] 법률상 위험진단 관련 조항 122
[표11] 연도별 위험진단 실시 현황 123
[표12] 손해사정업 영위 규정 126
[표13] 공동 조사대상 세부현황 128
[표14] 환경책임보험 사고 공동조사 절차 도식화 129
[표15] 보험사 손해사정사별 위탁현황 130
[표16] 보험분쟁 유형별 처리현황 132
[표17]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 134
[표18] 환경책임보험 공정성 논란(일부 발췌) 135
[표19] 분쟁조정1국·2국의 업무량 비교 현황(2018년) 138
[표20] 분쟁조정 건당 평균 처리 기간 138
[표21] 분쟁조정 건당 평균 처리 기간 139
[표22] 환경책임보험 분쟁조정기구 주요 이슈 141
[표23] 환경오염피해 구제계정 143
[표24] 보장계약 체결 145
[표25] 국내 의무보험 유사 위험진단 현황 150
[표26] 환경안전 관계법령별 실행제도 현황 152
[표27] 농어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사 자격제도 153
[표28] 2018년도 특수건물화재보험 손해율 현황 155
[표29] 화재보험협회 주요 업무 157
[표30] 특수건물 기준할인율 159
[표31] 안전등급 조정계수 159
[표32] 화재위험진단 방재컨설팅 160
[표33] 화재보험협회 예방안전본부 조직 구성(2021.04.21. 기준) 161
[표34] 가스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162
[표35] 가스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 162
[표36] 가스배상책임보험 손해율 현황 162
[표37]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주요 업무 163
[표38] 검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기준 164
[표39] 정부 지원수입 165
[표40] 가스시설의 안전관리제도 의무화 관련법 166
[표41] 가스안전관리종합평가 167
[표42] 가스안전관리종합평가 등급별 적용 할인율 168
[표43] 한국가스안전공사 지부별 검사부 인력('21.05월 기준) 169
[표44]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사별 검사부 인력 169
[표45]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대상 업종 및 기준 170
[표46] 「다중이용업소법」 개정 내용 비교 171
[표47]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손해율 현황 171
[표48] 다중이용업소 보험요율 차등 적용 시 고려사항 172
[표49]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점검사항(일부 발췌) 173
[표50] 화재위험평가 실시 근거 174
[표51] 화재위험유발지수 등급 175
[표52] 화재위험평가 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시설·장비기준 175
[표53] 지표별 화재위험평가 절차 및 방법 비교(참고) 176
[표54] 농어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177
[표55]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 현황 178
[표56] 재해보험 모집 가능 요건 178
[표57]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 업무 179
[표58]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 180
[표59] 농작물재해보험 운영현황 180
[표60] 보험사업 관리·감독 업무 위탁 근거 183
[표61] 농어업재해보험 위험진단 실시근거 184
[표62] 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 배·보상 근거 186
[표63] 유류오염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187
[표64]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위험진단 문항(일부 발췌) 189
[표65] 원자력보험 손해율 현황 191
[표66] 원자력손해배상조치의무 191
[표67] 현행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개요 192
[표68] 풍수해보험 손해율 현황 195
[표69] 풍수해보험(요약) 196
[표70] 산업재해보상보험(요약) 198
[표71] 자동차보험료 산정 항목 199
[표72] 자동차책임보험 불량물건(요약) 200
[표73] 위험진단 의무도입 보험 비교 201
[표74] 타 보험 벤치마킹 시사점 및 활용방안 202
[표75] 특별이행점검 실시 조건 205
[표76]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207
[표77]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행기관 207
[표78] 한국환경공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담당인력 209
[표79] 설치·정기·수시검사 주기 210
[표80] 안전진단 주기 210
[표8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 211
[표82]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51종) 212
[표83]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213
[표84]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결과 214
[표85] 공정안전보고서 업무 관할 지역본부 215
[표86]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시기 및 자체검사인력 요건 216
[표87]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이행상태 평가 주기 217
[표88] 토양오염검사 종류 217
[표89]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 검사항목(시행규칙 제14조 관련) 218
[표90] 누출검사 대상시설 218
[표91]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219
[표92] 누출검사기관 지정기준 220
[표93] 토양오염검사 수시검사 기준 221
[표94] 통합환경관리제도 주요내용 222
[표95] 통합환경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시기 223
[표96] 오염도 측정 검사기관 224
[표97] 정기·수시검사 주기 224
[표98] 검사기관 지역구분 225
[표99] 사업자 연간보고서 제출확인 사항 226
[표100] 환경관리 수준평가 수행 주기 227
[표101]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전후 비교 227
[표102] 시설별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시기 229
[표103] 장외영향평가 위험도 판정등급별 재검토 주기 229
[표104]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229
[표105]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231
[표106]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주기 233
[표107]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점수에 따른 차기 정기점검 주기 233
[표108] 농어업손해보험 손해평가 결과 검증 근거 236
[표109]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239
[표110]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양해각서(MOU) 체결 현황(국내·외) 249
[표111] 심급제의 구조 251
[표112]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립 근거 및 업무 254
[표113] 환경분쟁조정법 상 분쟁조정 대상 255
[표114] 환경분쟁조정위원회 257
[표115]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설립 근거 258
[표116]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259
[표117] 국민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대상 259
[표118]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260
[표119] 국민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261
[표120] 우체국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262
[표121] 우체국보험 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대상 263
[표122] 우체국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263
[표123] 우체국보험 분쟁조정위원회 264
[표124] 상호협정의 인가 265
[표125] 자동차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요건 265
[표126] 심의단계 정의 및 평균소요기일 267
[표127]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268
[표128] 현행 환경책임보험 위험진단 관련 주요 이슈 및 개선방안 271
[표129] 환경책임보험 가입사업장의 시설규모 구분(요약) 274
[표130] 연간 전문인력 수요 및 예산 산정(수요 전망 1) 275
[표131] 연도별 전문인력 수요 및 예산 예시(수요전망 1) 276
[표132] 연간 전문인력 수요 및 예산 산정(수요 전망 2) 277
[표133] 연도별 전문인력 수요 및 예산 예시 278
[표134] 연간 전문인력 수요 및 예산 산정(수요 전망 3) 279
[표135] 연도별 전문인력 수요 및 예산 예시(수요전망 3) 280
[표136] 공공기관 지정 조건 283
[표137] 공공기관(가칭 : 환경오염예방지원센터) 위험진단 수행 운영체계 개선(안) 284
[표138] 환경책임보험 위험진단 전문기관 자격요건(안) 285
[표139] 환경책임보험 위험진단 전문인력 교육 이수 자격요건(안) 285
[표140] 환경오염예방지원센터 및 전문기관 위험진단 공동 수행 287
[표141] 운영기관 지정 및 환경오염예방지원센터 단일 운영 288
[표142] 위험진단 운영체계 및 관계자 역할 290
[표143] 사업장 핵심정보 활용 방안(예시) 291
[표144] P&ID에 표시되어야 할 사항 291
[표145] 환경오염예방지원센터 설립 근거 294
[표146] 환경오염예방지원센터 출연근거 294
[표147] 법령 개정 시 인용 및 참고 법률 295
[표148]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용도 296
[표149] 환경책임보험 전산시스템 이용 권한 확대 297
[표150] 환경책임보험 위험진단 실시 근거 및 수행방안 설정 298
[표151] 위험진단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299
[표152] 법령 개정 시 인용 및 참고 법률 300
[표153] 공공기관 지정 조건 303
[표154] 녹색기업 인센티브 303
[표155] 법률 상 보험금 선지급(법-시행령-시행규칙) 305
[표156] 해상보험 보험금 지급 절차 안내(일부 발췌) 305
[표157] 환경책임보험 약관 개정(안) 306
[표158] 직권조사 및 보험배상 요청 근거 규정 신설 307
[표159] 손해사정 평가제도 신설(일부 발췌) 309
[표160] 법령 개정 시 인용 및 참고 법률 310
[표16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주요 업무 312
[표162] 환경오염피해 손해사정 보수교육 운영방안 312
[표163] 환경오염피해 전문 손해사정인력 자격시험 구성(안) 313
[표164] 환경오염피해 전문 손해사정인력 자격제도 운영방안 314
[표165] 대안별 장단점 비교 315
[표166] 환경오염피해 손해사정 전문 인력 자격요건 및 준수사항(일부 발췌) 316
[표167] 법령 개정 시 인용 및 참고 법률 317
[표168] 환경오염피해 손해사정 전문 인력 교육 318
[표169] 법령 개정 시 인용 및 참고 법률 319
[표170] 자료제출 의무 320
[표171] 보험자의 선임중개 거부 기준(안) 322
[표172] 환경책임보험 약관 개정(안) 323
[표173] 이견조정위원회 설치 방안 ① 324
[표174]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 범위 확대 325
[표175]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방안 ② 326
[표176]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방안(안) 비교 327
[표177] 환경오염피해 이견조정위원회 운영 327
[표178] 법령 개정 시 인용 및 참고 법률 329
[표179] 분쟁조정 신청 방안 등 330
[표180] 법령 개정 시 인용 및 참고 법률 331
[표181]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용도 333
[표182]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및 타 보험 기금 비교 334
[표183] 운영기관의 보장계약 확대 개정(안) 337
[표184] 환경·안전 위험진단 개선방안 제시 344
[표185] 환경오염피해 구제계정 용도 확대 347
[표186] 보장계약 체결 대상 348
그림목차
[그림1] 과업 추진 방향 108
[그림2] 연구 수행 방법 114
[그림3] 환경책임보험 위험진단 필요성 124
[그림4] 현행 손해사정 프로세스 134
[그림5] 사고조사 이견조정위원회 140
[그림6] 손해사정 개선방향 도출 142
[그림7] 환경책임보험 운영체계 145
[그림8] 지역별, 업종별 특수건물 현황 156
[그림9] 특수건물 화재보험 공동인수 프로세스 158
[그림10] 연도별 특수건물 대상건수 159
[그림11] 특수건물화재보험 안전점검 절차 및 점검결과 활용 체계 160
[그림12] 가스안전관리종합평가 평가기준 구성도 167
[그림1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2019~2023) 176
[그림14] 농작물재해보험 운영체계 181
[그림15] 원자력보험 풀(Pool)의 시장구조 및 운영체계 193
[그림16]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대상별 구성요소 204
[그림17] 업무 처리 절차 206
[그림18]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 검사센터 208
[그림19]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평가 절차 213
[그림20] 공동(순사)심사 수행절차 214
[그림21] 장외영향평가 업무 절차 228
[그림22]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항목 230
[그림23] 위해관리계획서 업무 처리 절차 232
[그림24] 농어업손해보험 보험금 지급 절차 237
[그림25] 화학사고 사고대응총괄과 조직도 243
[그림26] 화학사고 대응절차 244
[그림27] 화학사고 조사단의 자격요건 244
[그림28] 화학사고 조사단의 민·관 협력체계 245
[그림29]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직도 247
[그림30]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절차 247
[그림31] 최근 10년간 항공사고조사보고서 공표 현황 248
[그림32] 해양안전심판원 조직도 250
[그림33] 해양안전사고 조사절차 251
[그림34] 환경분쟁조정의 종류 및 절차 256
[그림35]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 261
[그림36]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절차 264
[그림37]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조직 구성 266
[그림38] 심의절차 순서도 267
[그림39] 환경오염예방지원센터 및 타 기관 비교·분석 272
[그림40] 환경오염예방지원센터의 필요성(전문성, 공공성, 특수성) 273
[그림41] 환경·안전 위험진단 수요전망(요약) 281
[그림42] 법인 종류 286
[그림43] P&ID(좌) 및 Plot Plan(우) 292
[그림44] 유사 위험진단 제도 연계 방안 302
[그림45] 손해사정 전문 인력 등록·평가 및 선임중개제도 운영체계(안) 322
[그림46] 환경책임보험 현행 운영체계 339
[그림47] 환경오염예방지원센터 운영체계(안) 344
[그림48] 환경오염피해 손해사정 전문 인력 보수교육 운영체계 346
대표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