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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국가재무제표 분석 8

1. 분석 목적 9

2. 2023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개관 11

3. 재무제표별 분석 20

제2부 주요 이슈별 분석 57

1. 국가 재무제표의 신뢰성 문제 58

1-1. 국토교통부의 토지보상사업비 자산 과소계상 오류 재검토 필요 58

1-2. 농지관리기금 간척사업 기간손익 왜곡하는 자산 감액 문제 67

1-3. 정부보조금 미반납 잔액 자산 인식 필요(국민체육진흥기금 사례) 73

1-4.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전기오류수정손익 문제 81

2. 재정정보 측면에서의 BTL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89

2-1. 분절적으로 정보 제공되는 BTL사업의 정부지급금 추계액 문제 89

2-2. BTL정부지급금 추계서의 사업종료일까지 추계기간 확대 필요 97

2-3. BTL부채 과소계상 문제 105

3. 반복적인 재정지출 수반하는 부외부채 종합 관리 필요 117

3-1. 반복적인 재정지출 발생 우발부채로 인한 재무적 영향 분석 필요 117

3-2.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BTL임대료 및 BTL운영비 적극적 공시 필요 125

4. 국민연금 등 자산 사용제한 정보 공시 필요 129

5. 중앙관서별 미수채권 대손충당금 분석 133

6. 한국모태펀드 재무 및 손익 분석 146

7. 감사원의 부실 결산검사 지양 필요 161

판권기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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