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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38

제1절 배경 및 목적 38

제2절 목표와 내용 40

1. 연구 목표 40

2. 연구 내용 40

제3절 방법 및 추진전략 41

제2장 국가별 R&D 투자 동향 46

제1절 미국 46

1. 국가 총 연구개발 투자 동향 46

2. 민간부문 연구개발 투자 동향 50

3. 정부 연구개발 투자 동향 55

제2절 중국 58

1. 국가 총 연구개발 투자 동향 58

2. 민간부문 연구개발 투자 동향 61

제3절 EU(27개국) 65

1. 국가 총 연구개발 투자 동향 65

2. 민간부문 연구개발 투자 동향 69

3. 정부 연구개발 투자 동향 72

제4절 독일 76

1. 국가 총 연구개발 투자 동향 76

2. 민간부문 연구개발 투자 동향 80

3. 정부 연구개발 투자 동향 84

제5절 일본 87

1. 국가 총 연구개발 투자 동향 87

2. 민간부문 연구개발 투자 동향 91

3. 정부 연구개발 투자 동향 96

제6절 한국 100

1. 국가 총 연구개발 투자 동향 100

2. 민간부문 연구개발 투자 동향 104

3. 정부 연구개발 투자 동향 108

제3장 국가별 R&D 예산 및 주요 정책·프로그램 동향 114

제1절 미국 114

1. 과학기술 R&D 예산 현황(2022년도 현황 및 2023년도 예산요구) 114

2. 연구역량 관련 상위계획·정책 및 과학기술 R&D 프로그램 현황 127

3. 성장동력 기반 확충 관련 상위계획·정책 및 과학기술 R&D 프로그램 현황 149

4. 삶의 질 개선 관련 상위계획·정책 및 과학기술 R&D 프로그램 현황 168

제2절 중국 192

1. 과학기술 R&D 예산 현황 192

2. 연구역량 관련 상위계획·정책 및 과학기술 R&D 프로그램 현황 203

3. 성장동력 기반 확충 관련 상위계획·정책 및 과학기술 R&D 프로그램 현황 214

4. 삶의 질 개선 관련 상위계획·정책 및 과학기술 R&D 프로그램 현황 236

제3절 EU(27개국) 250

1. 과학기술 정책 및 예산 분석 250

2. 연구역량 관련 상위계획·정책 및 과학기술 R&D 프로그램 현황 267

3. 성장동력 기반 확충 관련 상위계획·정책 및 과학기술 R&D 프로그램 현황 277

4. 삶의 질 개선 관련 상위계획·정책 및 과학기술 R&D 프로그램 현황 282

제4절 독일 288

1. 과학기술 R&D 예산 현황 288

2. 연구역량 관련 상위계획·정책 및 과학기술 R&D 프로그램 현황 325

3. 성장동력 기반 확충 관련 상위계획·정책 및 과학기술 R&D 프로그램 현황 341

4. 삶의 질 개선 관련 상위계획·정책 및 과학기술 R&D 프로그램 현황 353

제5절 영국 374

1. 과학기술 R&D 예산 현황(2022년도 현황 및 2023년도 예산요구) 374

2. 연구역량 관련 상위계획·정책 및 과학기술 R&D 프로그램 현황 386

3. 성장동력 기반 확충 관련 상위계획·정책 및 과학기술 R&D 프로그램 현황 392

4. 삶의 질 개선 관련 상위계획·정책 및 과학기술 R&D 프로그램 현황 400

제6절 일본 411

1. 과학기술 R&D 예산 현황 411

2. 연구역량 관련 상위계획·정책 및 과학기술 R&D 프로그램 현황 432

3. 성장동력 기반 확충 관련 상위계획·정책 및 과학기술 R&D 프로그램 현황 436

4. 삶의 질 개선 관련 상위계획·정책 및 과학기술 R&D 프로그램 현황 465

제7절 한국 474

1. R&D 예산 분석 474

2. 과학기술 관련 상위계획 및 정책 485

3. 연구역량 강화 관련 계획·정책 및 과학기술 R&D 프로그램 현황 490

4. 성장동력 기반 확충 관련 계획·정책 및 과학기술 R&D 프로그램 현황 500

5. 삶의 질 개선 관련 계획·정책 및 과학기술 R&D 프로그램 현황 511

제4장 R&D 투자 동향 비교 520

제1절 주요국 R&D 투자 동향 비교 520

1. 주요국 총 연구개발 투자 비교 520

2. 주요국 민간부문 연구개발비 비교 525

3. 정부 연구개발비 비교 531

제2절 정책 분야별 R&D 정책·프로그램 비교 536

1. 지역 R&D 관련 정책·프로그램 비교 536

2. R&D 연구 인프라 구축 관련 정책·프로그램 비교 537

3. 기초·원천기술 관련 정책·프로그램 비교 537

4. 전략기술 관련 정책·프로그램 비교 539

5. 제조업(소·부·장) 관련 정책·프로그램 541

6. 환경(탄소중립)·에너지 관련 정책·프로그램 542

7. 보건 관련 정책·프로그램 544

8. 기타 R&D 관련 정책·프로그램 545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550

제1절 미국 550

1. 정리 및 요약 550

2. 시사점 551

제2절 중국 552

1. 정리 및 요약 552

2. 시사점 554

제3절 EU 557

1. 정리 및 요약 557

2. 시사점 558

제4절 독일 559

1. 정리 및 요약 559

2. 시사점 563

제5절 영국 564

1. 정리 및 요약 564

2. 시사점 565

제6절 일본 566

1. 정리 및 요약 566

2. 시사점 567

제7절 한국 568

1. 정리 및 요약 568

2. 시사점 569

참고문헌 574

부록 : 디지털 R&D 예산관리체계 조사·분석 588

표목차

〈표 1-3-1〉 주요국별 R&D 관련 정부 기구 41

〈표 1-3-2〉 우리나라 및 주요국 모니터링 사이트 42

〈표 2-1-1〉 미국의 국가 총 연구개발비(GERD) 및 GDP 대비 비중(2010~2020) 47

〈표 2-1-2〉 미국의 재원별 국가 총 연구개발비(2010~2020) 48

〈표 2-1-3〉 미국의 재원별 국가 총 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 성장률(2016~2020) 48

〈표 2-1-4〉 미국의 수행주체별 국가 총 연구개발비(2010~2020) 49

〈표 2-1-5〉 미국의 수행주체별 국가 총 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 성장률(2016~2020) 49

〈표 2-1-6〉 미국의 민간부문 연구개발비(BERD) 및 GDP 대비 비중(2010~2020) 51

〈표 2-1-7〉 미국의 재원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2010~2020) 52

〈표 2-1-8〉 미국의 재원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성장률(2016~2020) 52

〈표 2-1-9〉 미국의 산업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2010~2019) 54

〈표 2-1-10〉 미국의 산업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 성장률(2015~2019) 54

〈표 2-1-11〉 미국의 정부 연구개발비 및 국방비 비중(2010~2020) 55

〈표 2-1-12〉 미국의 경제사회목적별 정부 연구개발비(2010~2020) 56

〈표 2-1-13〉 미국의 경제사회목적별 정부 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 성장률(2016~2020) 57

〈표 2-2-1〉 중국의 국가 총 연구개발비(GERD) 및 GDP 대비 비중(2010~2020) 58

〈표 2-2-2〉 중국의 재원별 국가 총 연구개발비(2010~2020) 59

〈표 2-2-3〉 중국의 재원별 국가 총 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 성장률(2016~2020) 60

〈표 2-2-4〉 중국의 수행주체별 국가 총 연구개발비(2010~2020) 61

〈표 2-3-5〉 중국의 수행주체별 국가 총 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 성장률(2016~2020) 61

〈표 2-2-6〉 중국의 민간부문 연구개발비(BERD) 및 GDP 대비 비중(2010~2020) 62

〈표 2-2-7〉 중국의 재원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2010~2020) 63

〈표 2-2-8〉 중국의 재원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성장률(2016~2020) 64

〈표 2-3-1〉 EU(27개국)의 총 연구개발비(GERD) 및 GDP 대비 비중(2010~2020) 65

〈표 2-3-2〉 EU(27개국)의 재원별 총 연구개발비(2010~2019) 67

〈표 2-3-3〉 EU(27개국)의 재원별 총 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 성장률(2015~2019) 67

〈표 2-3-4〉 EU(27개국)의 수행주체별 총 연구개발비(2010~2020) 68

〈표 2-3-5〉 EU(27개국)의 수행주체별 총 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 성장률(2016~2020) 69

〈표 2-3-6〉 EU(27개국)의 민간부문 연구개발비(BERD) 및 GDP 대비 비중(2010~2020) 70

〈표 2-3-7〉 EU(27개국)의 재원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2009~2019) 71

〈표 2-3-8〉 EU(27개국)의 재원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성장률(2015~2019) 72

〈표 2-3-9〉 EU(27개국)의 정부 연구개발비 및 국방비 비중(2010~2020) 73

〈표 2-3-10〉 EU(27개국)의 경제사회목적별 정부 연구개발비(2010~2020) 74

〈표 2-3-11〉 EU(27개국) 경제사회목적별 정부 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 성장률(2016~2020) 75

〈표 2-4-1〉 독일의 국가 총 연구개발비(GERD) 및 GDP 대비 비중(2010~2020) 76

〈표 2-4-2〉 독일의 재원별 국가 총 연구개발비(2010~2020) 77

〈표 2-4-3〉 독일의 재원별 국가 총 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 성장률(2016~2020) 78

〈표 2-4-4〉 독일의 수행주체별 국가 총 연구개발비(2010~2020) 79

〈표 2-4-5〉 독일의 수행주체별 국가 총 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 성장률(2016~2020) 79

〈표 2-4-6〉 독일의 민간부문 연구개발비(BERD) 및 GDP 대비 비중(2010~2020) 80

〈표 2-4-7〉 독일의 재원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2010~2020) 81

〈표 2-4-8〉 독일의 재원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성장률(2016~2020) 82

〈표 2-4-9〉 독일의 산업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2010~2019) 83

〈표 2-4-10〉 독일의 산업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 성장률(2015~2019) 83

〈표 2-4-11〉 독일의 정부 연구개발비 및 국방비 비중(2010~2020) 85

〈표 2-4-12〉 독일의 경제사회목적별 정부 연구개발비(2010~2020) 86

〈표 2-4-13〉 독일의 경제사회목적별 정부 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 성장률(2016~2020) 86

〈표 2-5-1〉 일본의 국가 총 연구개발비(GERD) 및 GDP 대비 비중(2010~2020) 87

〈표 2-5-2〉 일본의 재원별 국가 총 연구개발비(2010~2020) 88

〈표 2-5-3〉 일본의 재원별 국가 총 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 성장률(2016~2020) 89

〈표 2-5-4〉 일본의 수행주체별 국가 총 연구개발비(2010~2020) 90

〈표 2-5-5〉 일본의 수행주체별 국가 총 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 성장률(2016~2020) 91

〈표 2-5-6〉 일본의 민간부문 연구개발비(BERD) 및 GDP 대비 비중(2010~2020) 92

〈표 2-5-7〉 일본의 재원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2010~2020) 93

〈표 2-5-8〉 일본의 재원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성장률(2016~2020) 94

〈표 2-5-9〉 일본의 산업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2010~2020) 95

〈표 2-5-10〉 일본의 산업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 성장률(2016~2020) 96

〈표 2-5-11〉 일본의 정부 연구개발비 및 국방비 비중(2010~2020) 97

〈표 2-5-12〉 일본의 경제사회목적별 정부 연구개발비(2009~2019) 98

〈표 2-5-13〉 일본의 경제사회목적별 정부 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 성장률(2016~2020) 99

〈표 2-6-1〉 한국의 국가 총 연구개발비(GERD) 및 GDP 대비 비중(2010~2020) 100

〈표 2-6-2〉 한국의 재원별 국가 총 연구개발비(2010~2020) 101

〈표 2-6-3〉 한국의 재원별 국가 총 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 성장률(2016~2020) 102

〈표 2-6-4〉 한국의 수행주체별 국가 총 연구개발비(2010~2020) 103

〈표 2-6-5〉 한국의 수행주체별 국가 총 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 성장률(2016~2020) 103

〈표 2-6-6〉 한국의 민간부문 연구개발비(BERD) 및 GDP 대비 비중(2010~2020) 105

〈표 2-6-7〉 한국의 재원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2010~2020) 106

〈표 2-6-8〉 한국의 재원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성장률(2016~2020) 106

〈표 2-6-9〉 한국의 산업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2010~2019) 107

〈표 2-6-10〉 한국의 산업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 성장률(2019~2019) 107

〈표 2-6-11〉 한국의 정부 연구개발비 및 국방비 비중(2010~2020) 109

〈표 2-6-12〉 한국의 경제사회목적별 정부 연구개발비(2010~2020) 110

〈표 2-6-13〉 한국의 경제사회목적별 정부 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 성장률(2016~2020) 110

〈표 3-1-1〉 2022년도 미국의 연구개발 중점분야 115

〈표 3-1-2〉 2022년도 부처기관별 R&D 예산 현황 117

〈표 3-1-3〉 2022년도 연구단계별 R&D 예산 현황 118

〈표 3-1-4〉 네트워킹 및 정보기술 연구개발(NITRD) 프로그램 투입 예산 현황 119

〈표 3-1-5〉 국가 나노기술 개발전략(NNI) 투입 예산 현황 120

〈표 3-1-6〉 미국 글로벌 변화 연구 프로그램(USGCRP) 투입 예산 현황 120

〈표 3-1-7〉 2023년도 다기관 R&D 우선과제(Multi-Agency Research and Development Priorities) 122

〈표 3-1-8〉 2023년도 부처·기관별 R&D 예산 요구안 124

〈표 3-1-9〉 2023년도 연구단계별 R&D 예산 요구안 125

〈표 3-1-10〉 2023년도 연구단계별/상위 부처·기관별 R&D 예산 요구안 126

〈표 3-1-11〉 「반도체 지원법」 부문 및 연도별 예산안 129

〈표 3-1-12〉 「반도체와 과학법」 요약 131

〈표 3-1-13〉 'Division B' 기관별 예산 및 증가분 133

〈표 3-1-14〉 에너지부 주요 예산 지원 부문 134

〈표 3-1-15〉 「미국 혁신경쟁법」과 「미국 경쟁력법」의 주요 차이점 136

〈표 3-1-16〉 「미국 경쟁력법」 주요 내용 138

〈표 3-1-17〉 2020-2021년 선정된 국가 인공지능 연구기관 현황 142

〈표 3-1-18〉 지역별 '국가 인공지능 연구기관' 과제 수행 규모 144

〈표 3-1-19〉 지역별 '사이버-물리 시스템' 과제 수행 규모 147

〈표 3-1-20〉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 주요 예산안 150

〈표 3-1-21〉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 에너지 RD&D 예산안 152

〈표 3-1-22〉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 NOAA 예산안 154

〈표 3-1-23〉 ERC 프로그램 과제 연차별 예산 162

〈표 3-1-24〉 운영 중인 ERC(2022년 8월 기준) 162

〈표 3-1-25〉 지역별 ECR 과제 수행 규모 166

〈표 3-1-26〉 「보건복지부 전략계획 2022-2026」의 전략 목적 및 목표 169

〈표 3-1-27〉 「보건복지부 전략계획 2022-2026」 "전략 목적 4"의 목표별 전략 170

〈표 3-1-28〉 「환경청 전략계획 2022-2026」의 전략 목적 및 목표 172

〈표 3-1-29〉 「환경청 전략계획 2022-2026」의 범부처 전략 173

〈표 3-1-30〉 「교통부 전략계획 2022-2026」의 전략 목적 174

〈표 3-1-31〉 「교통부 연구, 개발, 기술 전략계획 2022-2026」의 그랜드 챌린지 175

〈표 3-1-32〉 전략 목적별 연구 우선순위 및 그랜드 챌린지 176

〈표 3-1-33〉 전략 목적별 연구 우선순위 및 연구 목표 176

〈표 3-1-34〉 Hydrogen Shot 이니셔티브의 투자현황 184

〈표 3-1-35〉 Long Duration Storage Shot 이니셔티브의 투자현황 184

〈표 3-1-36〉 의료고등연구계획국(ARPA-H)의 우선 투자 분야 186

〈표 3-1-37〉 의료고등연구계획국(ARPA-H) 프로젝트 예시 187

〈표 3-1-38〉 의료고등연구계획국(ARPA-H)의 예산 현황 187

〈표 3-1-39〉 토픽(topic), 연구 영역(research area), 제안된 결과물(proposed output) 189

〈표 3-1-40〉 환경청(EPA)의 대기, 기후, 에너지 연구 프로그램 예산 현황 191

〈표 3-2-1〉 중국의 총연구개발비(GERD) 및 GDP 대비 비중 추이 193

〈표 3-2-2〉 중국의 유형별 R&D 투자액, 증가율 및 점유율 추이 195

〈표 3-2-3〉 중국의 수행주체별 R&D 투자액, 증가율, 점유율 추이 196

〈표 3-2-4〉 중국의 재정지출 중 과학기술투자액, 증가율, 점유율 추이 198

〈표 3-2-5〉 중국의 주요 산업에서의 R&D 투자 및 매출액 대비 비중 199

〈표 3-2-6〉 중국 제종업 주요 업종별 R&D 투자 및 매출액 대비 비중 200

〈표 3-2-7〉 중국 제종업 주요 업종별 R&D 투자 및 매출액 대비 비중 201

〈표 3-2-8〉 중국의 지역별 R&D 투자액 및 지역총생산(GRDP) 대비 투자 비중 202

〈표 3-2-9〉 중국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 및 해결 방안 204

〈표 3-2-10〉 14·5 규획 중 연구역량 강화 관련 국정 목표 및 정책과제 207

〈표 3-2-11〉 과학기술 혁신강국 달성을 위한 6대 전환 209

〈표 3-2-12〉 2022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연구역량 강화 정책 210

〈표 3-2-13〉 과학기술 첨단분야 및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212

〈표 3-2-14〉 국가 중대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214

〈표 3-2-15〉 14·5 규획 중 성장동력 기반 확충 관련 국정 목표 및 정책과제 216

〈표 3-2-16〉 에너지 과학기술 혁신 14·5 규획의 5대 중점 임무 220

〈표 3-2-17〉 2022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성장동력 기반 확충 관련 정책 221

〈표 3-2-18〉 제조업 핵심 경쟁력 제고 225

〈표 3-2-19〉 첨단 재생에너지 발전 및 종합이용 기술 중점사업 226

〈표 3-2-20〉 디지털 산업화의 중점 육성 및 발전 229

〈표 3-2-21〉 산업의 디지털화 응용 모델 231

〈표 3-2-22〉 국가급 제조업 혁신센터 구축 정책 및 주요 내용 235

〈표 3-2-23〉 국가급 제조업 혁신센터 235

〈표 3-2-24〉 14·5 규획 중 삶의 질 개선 관련 국정 목표 및 정책과제 239

〈표 3-2-25〉 녹색·저탄소 기술 확대 및 응용 사업 240

〈표 3-2-26〉 2022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성장동력 기반 확충 관련 정책 242

〈표 3-2-27〉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 프로젝트 245

〈표 3-2-28〉 전 국민 건강보장 프로젝트 247

〈표 3-2-29〉 자원 효율화 추진 사업 248

〈표 3-3-1〉 2022년 EU 연구개발 관련 주요 프로그램별 예산 현황 250

〈표 3-3-2〉 2022년 EU Research & Innovation 분야의 예산 현황 252

〈표 3-3-3〉 2022년 Horizon Europe 예산 현황 255

〈표 3-3-4〉 2022년 InvestEU 예산 현황 257

〈표 3-3-5〉 2022년 EU Digital Europe Programme 예산 현황 258

〈표 3-3-6〉 2022년 Space 분야 예산 현황 259

〈표 3-3-7〉 2023년 EU 연구개발 관련 주요 프로그램별 예산 현황 260

〈표 3-3-8〉 2023년 EU Research & Innovation 분야의 예산 배정안 262

〈표 3-3-9〉 2023년 Horizon Europe 예산 배정안 263

〈표 3-3-10〉 2023년 InvestEU 예산 현황 265

〈표 3-3-11〉 2023년 Digital Europe Programme 예산 현황 266

〈표 3-3-12〉 2023년 Space 분야 예산 현황 267

〈표 3-3-13〉 Framework Programme별 예산 및 주요 특징 270

〈표 3-3-14〉 ERC 연구지원 프로그램 273

〈표 3-3-15〉 MSCA 프로그램별 예산 규모 274

〈표 3-3-16〉 ESFRI 로드맵에 의한 유럽 내 주요 연구시설 및 네트워크 275

〈표 3-3-17〉 2030 디지털 나침반의 주요 방향 및 목표 277

〈표 3-3-18〉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 영역별 내용 및 예산 현황 280

〈표 3-3-19〉 EIC 지원 프로그램 및 내용 282

〈표 3-3-20〉 2030 그린딜의 주요 분야별 목표 283

〈표 3-3-21〉 EU Health Union의 주요 Initiative 및 내용 284

〈표 3-3-22〉 EU4Health 프로그램의 2021년 연간 과업 프로그램 및 예산 285

〈표 3-3-23〉 Horizon Europe의 Cluster of Climiate, Energy and Mobility 관련 과제 및 내용 287

〈표 3-4-1〉 독일 연방정부의 R&D지출 주체 304

〈표 3-4-2〉 독일 연방정부의 지방정부에 R&D지출 규모 311

〈표 3-4-3〉 독일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주요 R&D지출 주체 315

〈표 3-4-4〉 독일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주요 R&D지출 분야 316

〈표 3-4-5〉 독일 정부의 유럽 및 기타지역에 대한 R&D지출 317

〈표 3-4-6〉 독일 R&D인력 주요 현황 318

〈표 3-4-7〉 독일 정부의 주요 관련 부처별 예산 배정 324

〈표 3-4-8〉 독일 첨단기술전략들의 주요 내용 327

〈표 3-4-9〉 독일 '첨단기술전략 2025' 프로그램의 주요 분야 및 과제 329

〈표 3-4-10〉 clusters 4 future 2차 사업의 주요 내용 336

〈표 3-4-11〉 독일 Start-up-Strategie의 주요 내용 345

〈표 3-4-12〉 독일 중소기업 R&D프로젝트 350

〈표 3-4-13〉 미래 패키지 주요 투자 영역 355

〈표 3-4-14〉 3대 전략 목표, 8대 실행영역, 25개 액션 플랜 내용 357

〈표 3-4-15〉 주요 프로젝트 사례 359

〈표 3-4-16〉 국가 4대 수소 카테고리 361

〈표 3-4-17〉 독일 국가수소전략 개요 362

〈표 3-4-18〉 국가 4대 수소 카테고리 364

〈표 3-4-19〉 국가 4대 수소 카테고리 366

〈표 3-5-1〉 2022년 UK R&D 예산 현황 374

〈표 3-5-2〉 2022년 UKRI 예산 현황 377

〈표 3-5-3〉 2022년 UKRI 내 연구회별 역할 및 R&I 관련 예산 배분 현황 378

〈표 3-5-4〉 2022년 UKRI 과학 인프라 관련 예산 배분 현황 379

〈표 3-5-5〉 2022년 UKRI 전략 프로그램 관련 예산 배분 현황 380

〈표 3-5-6〉 2022-23 이후 3년간 영국 R&D 예산 배분 현황 381

〈표 3-5-7〉 2022-23 이후 3년간 UKRI 예산 배분 현황 383

〈표 3-5-8〉 2022-23 이후 3년간 UKRI-Core R&I 관련 예산 배분 현황 384

〈표 3-5-9〉 2022-23 이후 3년간 UKRI 인프라 관련 예산 배분 현황 385

〈표 3-5-10〉 2022-23 이후 3년간 UKRI 전략 프로그램 관련 예산 배분 현황 386

〈표 3-5-11〉 URKI Strategy 내 세부 전략 387

〈표 3-5-12〉 2022년 EU Research & Innovation 분야의 예산 현황 389

〈표 3-5-13〉 2022년 EU Research & Innovation 분야의 예산 현황 390

〈표 3-5-14〉 영국 혁신 전략 중 5대 분야별 비전과 목표 392

〈표 3-5-15〉 영국의 National AI 전략 프레임워크 394

〈표 3-5-16〉 앨런 튜링 연구소의 주요 연구 프로그램 396

〈표 3-5-17〉 테크 네이션 지원 프로그램 399

〈표 3-5-18〉 BBB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400

〈표 3-5-19〉 NHS 장기 계획의 구성 401

〈표 3-5-20〉 Genome UK 핵심영역별 목표 및 세부 전략 402

〈표 3-5-21〉 녹색산업혁신을 위한 10대 중점계획 내 분아별 주요 내용 403

〈표 3-5-22〉 영국 탈탄소화 전략의 주요 정책 및 내용 405

〈표 3-5-23〉 7대 인간-질병 복합연구 프로젝트 407

〈표 3-5-24〉 COVID19 백신 관련 과제 408

〈표 3-5-25〉 넷 제로 혁신 포트폴리오 사업 내용 409

〈표 3-6-1〉 일본의 2022년도 정부부처별 과학기술 관련 예산 412

〈표 3-6-2〉 2022년도 문부과학성의 과학기술 관련 예산 내역 414

〈표 3-6-3〉 2022년도 경제산업성 과학기술관련 예산 내역 417

〈표 3-6-4〉 2023년도 문부과학성의 과학기술 관련 예산요구 내역 418

〈표 3-6-5〉 2023년도 경제산업성의 과학기술 관련 예산요구 내역 419

〈표 3-6-6〉 「통합이노베이션전략2022」 개요 421

〈표 3-6-7〉 일본의 제2기 SIP 연구개발 프로그램 : 2022년도 424

〈표 3-6-8〉 일본의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창조추진비 예산 내역 425

〈표 3-6-9〉 문샷형 연구개발제도 목표 및 연구개발 프로젝트 429

〈표 3-6-10〉 연구역량 강화 관련 상위계획·정책 및 시책(1) : 연구데이터의 관리·활용 434

〈표 3-6-11〉 연구역량 강화 관련 상위계획·정책 및 시책(2) : 연구디지털전환 인프라 구축 435

〈표 3-6-12〉 일본의 AI기술의 연구개발 정책 437

〈표 3-6-13〉 SIP의 AI 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 439

〈표 3-6-14〉 「RRISM」의 AI기술 영역 연구개발 프로젝트 441

〈표 3-6-15〉 일본의 바이오 기술 정책 443

〈표 3-6-16〉 SIP 연구개발 프로그램 : 스마트 바이오산업 기반기술개발 444

〈표 3-6-17〉 2022년 「RRISM」의 바이오기술 영역 연구개발 프로젝트 446

〈표 3-6-18〉 일본의 양자기술 정책 449

〈표 3-6-19〉 SIP의 양자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 450

〈표 3-6-20〉 PRISM의 양자기술 영역 연구개발 프로젝트 451

〈표 3-6-21〉 일본의 소재기술 정책과 R&D 프로그램 453

〈표 3-6-22〉 일본의 환경·에너지 기술 관련 과학기술·R&D 프로그램 455

〈표 3-6-23〉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프로젝트 457

〈표 3-6-24〉 일본의 우주개발 관련 과학기술 정책 및 R&D 프로그램 460

〈표 3-6-25〉 일본의 해양 관련 과학기술 정책 및 R&D 프로그램 463

〈표 3-6-26〉 일본SIP의 방재·감재 분야 연구개발 프로그램 467

〈표 3-6-27〉 PRISM의 혁신적 건설·인프라 유지관리기술/혁신적 방재·감재 기술 영역 연구개발 프로젝트 469

〈표 3-6-28〉 AMED의 백신·신규모덜리티연구개발사업 472

〈표 3-6-29〉 AMED의 백신개발을 위한 세계톱레벨 연구개발거점 형성사업 472

〈표 3-7-1〉 2022년도 총지출 및 R&D 예산안 현황 474

〈표 3-7-2〉 2022년도 부처별 R&D 예산안 현황 및 전년대비 증감 475

〈표 3-7-3〉 2022년도 정부 주요 R&D 투자 정책 분야별 예산안 현황 및 전년대비 증감 477

〈표 3-7-4〉 2022년도 정부 주요 R&D의 기술 분야별 예산 및 전년대비 증감 478

〈표 3-7-5〉 2023년도 총지출 및 R&D 예산안 현황 480

〈표 3-7-6〉 2023년도 부처별 R&D 예산안 현황 및 전년대비 증감 481

〈표 3-7-7〉 2023년도 정부 주요 R&D 투자 정책 분야별 예산안 현황 및 전년대비 증감 483

〈표 3-7-8〉 2023년도 정부 주요 R&D의 기술 분야별 예산 및 전년대비 증감 484

〈표 3-7-9〉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 4대 주요 전략 및 목표 487

〈표 3-7-10〉 종합시행계획 적용대상 사업 489

〈표 3-7-11〉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3대 분야 10대 과제 492

〈표 3-7-12〉 2023년도 반도체 인력양성 관련 R&D 예산 493

〈표 3-7-13〉 과학벨트 2차 기본계획 3대 정책전략 및 10대 추진과제 494

〈표 3-7-14〉 과학벨트 관련 R&D 예산 495

〈표 3-7-15〉 지역과학 기술성과 실용화지원 사업 및 지역산업연계 대학 Open-Lab 육성지원 사업 관련 소요예산 497

〈표 3-7-16〉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투자현황 499

〈표 3-7-17〉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502

〈표 3-7-18〉 '22~'23년도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예산 503

〈표 3-7-19〉 '22년도 ICT 원천 연구개발사업 R&D 예산 511

〈표 3-7-20〉 '23년도 탄소중립 분야별 R&D 투자현황 515

〈표 3-7-21〉 임무중심형 R&D 기본방향 517

〈표 4-2-1〉 국가별 지역 R&D 관련 정책·프로그램 536

〈표 4-2-2〉 국가별 R&D 연구 인프라 관련 정책·프로그램 537

〈표 4-2-3〉 국가별 기초·원천기술 개발연구 관련 정책·프로그램 538

〈표 4-2-4〉 국가별 전략기술 관련 정책·프로그램 540

〈표 4-2-5〉 제조업(소·부·장) 연구 관련 정책·프로그램 542

〈표 4-2-6〉 국가별 환경(탄소중립)·에너지 관련 정책·프로그램 543

〈표 4-2-7〉 국가별 탄소중립·환경 관련 정책·프로그램 544

〈표 4-2-8〉 기타 R&D 관련 정책·프로그램 546

그림목차

[그림 1-1-1] '21~'2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의 기본방향 변화 39

[그림 1-1-2] R&D 투자 결과에 따른 중점투자분야 재분류 39

[그림 1-2-1] 본 연구의 목표 및 내용 40

[그림 2-1-1] 미국의 총 연구개발비(GERD) 및 GDP 대비 비중(2010~2020) 46

[그림 2-1-2] 미국의 재원별 국가 총 연구개발비(2010~2020) 47

[그림 2-1-3] 미국의 수행주체별 총 연구개발비(2010~2020) 49

[그림 2-1-4] 미국의 민간부문 연구개발비(BERD) 및 GDP 대비 비중(2010~2020) 50

[그림 2-1-5] 미국의 재원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2010~2020) 51

[그림 2-1-6] 미국의 산업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2010~2019) 53

[그림 2-1-7] 미국의 정부 연구개발비(2010~2020) 55

[그림 2-1-8] 미국의 경제사회목적별 정부 연구개발비(2010~2020) 56

[그림 2-2-1] 중국의 총 연구개발비(GERD) 및 GDP 대비 비중(2010~2020) 58

[그림 2-2-2] 중국의 재원별 국가 총 연구개발비(2010~2020) 59

[그림 2-2-3] 중국의 수행주체별 총 연구개발비(2010~2020) 60

[그림 2-2-4] 중국의 민간부문 연구개발비(BERD) 및 GDP 대비 비중(2010~2020) 62

[그림 2-2-5] 중국의 재원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2010~2020) 63

[그림 2-3-1] EU(27개국)의 총 연구개발비(GERD) 및 GDP 대비 비중(2010~2020) 65

[그림 2-3-2] EU(27개국)의 재원별 총 연구개발비(2010~2019) 66

[그림 2-3-3] EU(27개국)의 수행주체별 총 연구개발비(2010~2020) 68

[그림 2-3-4] EU(27개국)의 민간부문 연구개발비(BERD) 및 GDP 대비 비중(2010~2020) 70

[그림 2-3-5] EU(27개국)의 재원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2010~2020) 71

[그림 2-3-6] EU(27개국)의 정부 연구개발비(2010~2020) 73

[그림 2-3-7] EU(27개국)의 경제사회목적별 정부 연구개발비(2010~2020) 74

[그림 2-4-1] 독일의 총 연구개발비(GERD) 및 GDP 대비 비중(2010~2020) 76

[그림 2-4-2] 독일의 재원별 국가 총 연구개발비(2010~2020) 77

[그림 2-4-3] 독일의 수행주체별 총 연구개발비(2010~2020) 79

[그림 2-4-4] 독일의 민간부문 연구개발비(BERD) 및 GDP 대비 비중(2010~2020) 80

[그림 2-4-5] 독일의 재원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2010~2020) 81

[그림 2-4-6] 독일의 산업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2010~2019) 83

[그림 2-4-7] 독일의 정부 연구개발비(2010~2020) 84

[그림 2-4-8] 독일의 경제사회목적별 정부 연구개발비(2010~2020) 85

[그림 2-5-1] 일본의 총 연구개발비(GERD) 및 GDP 대비 비중(2010~2020) 87

[그림 2-5-2] 일본의 재원별 국가 총 연구개발비(2010~2020) 88

[그림 2-5-3] 일본의 수행주체별 총 연구개발비(2010~2020) 90

[그림 2-5-4] 일본의 민간부문 연구개발비(BERD) 및 GDP 대비 비중(2010~2020) 92

[그림 2-5-5] 일본의 재원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2010~2020) 93

[그림 2-5-6] 일본의 산업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2010~2020) 95

[그림 2-5-7] 일본의 정부 연구개발비(2010~2020) 97

[그림 2-5-8] 일본의 경제사회목적별 정부 연구개발비(2010~2020) 98

[그림 2-6-1] 한국의 총 연구개발비(GERD) 및 GDP 대비 비중(2010~2020) 100

[그림 2-6-2] 한국의 재원별 국가 총 연구개발비(2010~2020) 101

[그림 2-6-3] 한국의 수행주체별 총 연구개발비(2010~2020) 103

[그림 2-6-4] 한국의 민간부문 연구개발비(BERD) 및 GDP 대비 비중(2010~2020) 104

[그림 2-6-5] 한국의 재원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2010~2020) 105

[그림 2-6-6] 한국의 산업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2010~2019) 107

[그림 2-6-7] 한국의 정부 연구개발비(2010~2020) 108

[그림 2-6-8] 한국의 경제사회목적별 정부 연구개발비(2010~2020) 109

[그림 3-1-1] 미국 국가 인공지능 연구기관 분포 현황 143

[그림 3-1-2] 미국 '사이버-물리 시스템' 과제 지역별 현황 147

[그림 3-1-3] EPSCoR 대상 지역 156

[그림 3-1-4] Gen-4 ERC 모형 161

[그림 3-1-5] 미국 ECR 과제 지역별 현황 166

[그림 3-1-6] 에너지 어스샷 이니셔티브의 세부 이니셔티브 선정 과정 178

[그림 3-1-7] 전기 분해를 통한 수소 생산 비용 저감 시나리오 179

[그림 3-1-8] Hydrogen shot 이니셔티브의 목표 179

[그림 3-1-9] Long Duration Storage Shot 이니셔티브의 목표 180

[그림 3-1-10] Carbon Negative Shot 이니셔티브의 목표 181

[그림 3-1-11] Enhanced Geothermal Shot 이니셔티브의 목표 182

[그림 3-1-12] Floating Offshore Wind Shot 이니셔티브의 목표 183

[그림 3-1-13] Floating Offshore Wind Shot 이니셔티브의 목표 183

[그림 3-2-1] 중국의 총연구개발 투자액 및 증가율 추이 192

[그림 3-2-2] 중국의 유형별 R&D 투자액 추이 194

[그림 3-2-3] 중국의 수행주체별 R&D 투자 추이 196

[그림 3-2-4] 재정지출 중 과학기술투자액 및 비중 198

[그림 3-2-5] 과학기술 혁신강국 건설의 단계별 목표 208

[그림 3-3-1] Horizon Europe의 구성 254

[그림 3-3-2] Horizon Europe의 개선 사항 및 변화 271

[그림 3-3-3] Horizon Europe의 Pillar I(Excellent Science) 분야 세부 프로그램별 예산 272

[그림 3-3-4] ESFRI Workplan 2022-2023 275

[그림 3-3-5] InvestEU로 통합된 14개 금융지원수단 281

[그림 3-3-6] Horizon Europe의 개선 사항 및 변화 283

[그림 3-4-1] 독일 과학기술정책거버넌스 290

[그림 3-4-2] 독일 과학기술관련 예산기획 및 집행체계 292

[그림 3-4-3] 글로벌 주요국의 세부 기술 그룹별 상대 비교우위(2016-2018) 299

[그림 3-4-4] 독일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2010~2020) 300

[그림 3-4-5] 독일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2010~2020) 301

[그림 3-4-6] GNP 대비 연구개발비 국제비교 302

[그림 3-4-7] 부문별 연구개발비 국제비교 2020 303

[그림 3-4-8] 연방정부의 R&D지출 및 담당부처 305

[그림 3-4-9] 분야별 연방 정부의 R&D 지출 우선순위 306

[그림 3-4-10] 분야별 연방 정부의 R&D 지출 우선순위 307

[그림 3-4-11] 연방 및 주정부 연구개발 지출 308

[그림 3-4-12] 2019년 주정부 연구비 지출 지역 분포 309

[그림 3-4-13] 2021년 연방과 주정부 공동 연구비 지원 310

[그림 3-4-14] 대학의 교육연구비 지출 312

[그림 3-4-15]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연방정부 지출 314

[그림 3-4-16] 그룹별 R&D 인력(정규직) 319

[그림 3-4-17] 연구인력 집약도 국제비교 320

[그림 3-4-18] 2020년 국제비교에서 연구원 및 R&D 할당량 321

[그림 3-4-19] 첨단기술전략 2025의 목표와 분야 328

[그림 3-4-20] 독일 클러스터4퓨처 로고 334

[그림 3-4-21] Go-Cluster 사업 로고 337

[그림 3-4-22] 첨단기술전략과 인더스트리 4.0 추진 기간과 주요 사업명 343

[그림 3-4-23] 국가별 스타트업 현황(2021년 기준) 344

[그림 3-4-24]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의 의사결정 구조 347

[그림 3-4-25] 2021년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조직도 349

[그림 3-4-26] 2021년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조직도 352

[그림 3-4-27] 전략과 기존 연구·지속가능 정책 목표와의 관계 357

[그림 3-4-28] 독일, 에너지연구프로그램 구성 및 집행 360

[그림 3-4-29] 7차 에너지 연구 프로그램 예산 배정 현황 361

[그림 3-5-1] UKRI 전략 2022-2027의 6대 핵심 목표 387

[그림 3-5-2] Catapult 센터 구축 현황 398

[그림 3-5-3] 영국의 산업 탈탄소화 전략 로드맵 405

[그림 3-6-1] 일본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추이(2011~2022) 411

[그림 3-6-2] PRISM의 '연구개발형' R&D 예산배분 427

[그림 3-6-3] 문샷형 연구개발제도의 추진체계 428

[그림 3-7-1]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구성(안) 486

[그림 3-7-2] 2022년도 종합시행계획 R&D 사업 중점 투자방향 489

[그림 3-7-3] 해외 주요국, 반도체 인재 양성 현황 491

[그림 3-7-4] 기초연구사업 지원체계(과기정통부, 교육부) 498

[그림 3-7-5]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세부과제 505

[그림 3-7-6] 2022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 추진 과제 목록 509

[그림 4-1-1] 국가별 총 연구개발비(GERD) 추이(1991~2020) 520

[그림 4-1-2] 주요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1991~2020) 521

[그림 4-1-3] 2020년 주요국의 연구개발비 재원별 비중 522

[그림 4-1-4] 주요국의 연구개발비의 재원별 추이(2010~2020) 523

[그림 4-1-5] 2020년 주요국의 연구개발비 수행주체별 비중 524

[그림 4-1-6] 주요국의 연구개발비의 수행주체별 추이(2010~2020) 525

[그림 4-1-7] 국가별 민간부문 총 연구개발비 추이(1995~2020) 526

[그림 4-1-8] 주요국의 GDP 대비 민간 연구개발비 비중(1995~2020) 527

[그림 4-1-9] 2020년 주요국의 민간부문 연구개발비 재원별 비중 528

[그림 4-1-10] 주요국의 민간부문 연구개발비의 재원별 추이(2010~2020) 529

[그림 4-1-11] 2019년 주요국의 민간부문 연구개발비 산업별 비중 530

[그림 4-1-12] 주요국의 민간부문 연구개발비의 산업별 추이(2010~2019) 531

[그림 4-1-13] 국가별 정부 연구개발비 추이(1999~2020) 532

[그림 4-1-14]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비 내 국방비 비중(1999~2020) 533

[그림 4-1-15] 2020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비 경제사회목적별 비율 534

[그림 4-1-16]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비의 경제사회목적별 추이(2010~2020) 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