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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4

1.1. 국내외 환경 및 동향 14

1.1.1. 코로나19의 출현과 그 영향 14

1.1.2. 위드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 패러다임 20

1.2. 본 과제의 수행 필요성과 보고서 구성 49

1.2.1. R&D 정책의 전략성이란? 49

1.2.2. 위드 코로나 시대 R&D 정책의 전략성 강화 필요성 59

1.2.3. 본 보고서 구성 60

2. 위드 코로나 시대의 과학기술 및 R&D 정책 환경 분석 62

2.1. 코로나 시대의 과학기술 62

2.1.1. 코로나19와 과학기술 62

2.1.2. 코로나19와 디지털 기술 64

2.2. 우리 정부의 위드 코로나 R&D 정책 분석 66

2.2.1.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이전 R&D 정책 현황 66

2.2.2. 우리 정부의 위드 코로나 R&D 정책 분석 78

2.3. 미국의 위드 코로나 R&D 정책 분석 98

2.3.1. 미국의 코로나19 이전 R&D 정책 현황 98

2.3.2. 미국의 위드 코로나 R&D 정책 분석 106

2.4. EU의 위드 코로나 R&D 정책 분석 133

2.4.1. EU의 코로나19 이전 R&D 정책 현황 133

2.4.2. EU의 위드 코로나 R&D 정책 분석 142

2.5 영국의 위드 코로나 R&D 정책 분석 153

2.5.1. 영국의 코로나19 이전 R&D 정책 현황 153

2.5.2. 영국의 위드 코로나 R&D 정책 분석 165

2.6. 독일의 위드 코로나 R&D 정책 분석 174

2.6.1. 독일의 코로나 이전의 R&D 정책 현황 174

2.6.2. 독일의 위드 코로나 R&D 정책 분석 184

2.7. 프랑스의 위드 코로나 R&D 정책 분석 195

2.7.1. 프랑스의 코로나 이전 R&D 정책 현황 195

2.7.2. 프랑스의 위드 코로나 R&D 정책 분석 203

2.8. 중국의 위드 코로나 R&D 정책 분석 205

2.8.1. 중국의 코로나 이전 R&D 정책 현황 205

2.8.2. 중국의 위드 코로나 R&D 정책 분석 214

2.9. 일본의 위드 코로나 R&D 정책 분석 224

2.9.1. 일본의 코로나 이전 R&D 정책 현황 224

2.9.2. 일본의 위드 코로나 R&D 정책 분석 233

3. 위드 코로나 시대 R&D 정책 이슈별 주요 국가 현황 245

3.1. 위드 코로나 시대 R&D 관련 법률 및 정부기구 현황 245

3.2. 위드 코로나 시대 R&D 관련 국가전략, 장기계획 현황 269

3.3. 위드 코로나 시대 기초연구 성과 활용성 강화 정책 현황 291

3.4. 위드 코로나 시대 민간/공공 R&D사업/프로그램 성공 사례 305

3.5. 위드 코로나 시대 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대학의 연구 거점화 전략 현황 335

3.6. 위드 코로나 시대 개방형 혁신과 R&D 관련 국제협력 현황 382

3.7. 위드 코로나 시대 지역 기반 R&D 혁신 시스템 현황 391

3.8. 위드 코로나 시대 도전적 R&D 프로그램 현황 415

4.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나라 R&D 정책 이슈 도출 및 R&D 핵심전략 제안 482

4.1.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관련 과제 도출 482

4.2. R&D 정책 이슈 및 대응 전략 도출 487

4.3. 위드 코로나 시대 R&D 핵심전략 제안 492

4.3.1. 기술패권 시대 국가생존을 위한 과학기술 주권 확보 492

4.3.2. 글로벌 문제에 대응하는 미션 지향형 도전적·전략적 R&D 전개 505

4.3.3. 인구통계학적 위기와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해 지속가능한 R&D 시스템 구축 515

4.3.4. 산업계 수요 대응을 위해 전략성이 강화된 기초연구 지원 및 인력양성 526

4.3.5. 지역 격차 심화, 균형 발전 요구 해결을 위한 지역 특화형 혁신 시스템 구축 537

4.3.6. 혁신 시스템의 혁신을 위한 차세대 혁신 지원 플랫폼 구축 547

참고문헌 555

부록 : 전문가 회의 경과 579

표목차

〈표 1〉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약의 비교 33

〈표 2〉 파리협약의 세부 내용 34

〈표 3〉 파리협약에 따른 각국의 기후변화 방지대책 36

〈표 4〉 OECD의 연구개발단계별 개념 정의 49

〈표 6〉 영국 과학기술청의 연구개발단계 분류 53

〈표 7〉 본 보고서의 장절 체계 구성 60

〈표 8〉 기초연구사업 구성 68

〈표 9〉 리빙랩과 다른 지역혁신 모델 비교 74

〈표 10〉 과학기술로 강화한 K-방역 79

〈표 11〉 부처별 포스트 코로나19 R&D 관련 정책 82

〈표 12〉 포스트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과제 추진 방안 83

〈표 13〉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 방향 84

〈표 14〉 2020~2025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85

〈표 15〉 NSTC 구성 100

〈표 16〉 미국혁신경쟁법에서 지정한 10대 첨단 분야 101

〈표 17〉 NSC 선정 20대 핵심 유망 기술 리스트 102

〈표 18〉 미국 ITIF의 28가지 경기 부양책 중 R&D 정책 관련 18가지 정책 106

〈표 19〉 바이든의 '기술 및 혁신 정책 아젠다'의 주요 이슈 및 내용 111

〈표 20〉 2021년도 미국 연방정부 R&D 예산 중점분야 113

〈표 21〉 미국혁신전략 중 혁신인재 육성 관련 주요 내용 128

〈표 22〉 Future of AI 인력양성을 위한 정부기관-교육기관 간 역할 128

〈표 23〉 2020 회계연도 주요 STEM 프로그램 130

〈표 24〉 미국 AI 이니셔티브의 AI 인력양성 추진현황과 방향 131

〈표 25〉 Joint Technology Initiatives의 예산 134

〈표 26〉 EU 주요 프로그램별 스킬 향상 지원 예산 149

〈표 27〉 EU의 스킬 어젠다 12대 실행과제(Action) 150

〈표 28〉 EU의 하이테크 스킬 향상 권고사항 151

〈표 29〉 영국의 과학기술혁신전략의 5가지 원칙 153

〈표 30〉 영국의 전략적 기술로 선정된 8가지 기술 153

〈표 31〉 '영국의 AI : 준비, 의지, 가능성'의 AI 관련 정부기관별 역할 분담 159

〈표 32〉 '영국의 AI : 준비, 의지, 가능성'의 AI 인력양성 관련 주요 제언 159

〈표 33〉 독일 'Digital Strategy 2025' 중점분야 및 주요 내용 177

〈표 34〉 독일 제7차 에너지 연구프로그램 예산 180

〈표 35〉 모빌리티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 실행계획의 우선순위 조치 영역 185

〈표 36〉 독일의 새로운 연구 및 혁신 정책 이니셔티브 2018-2021 194

〈표 37〉 프랑스 카르노 연구소의 주제별 권고안 197

〈표 38〉 프랑스 렐랑스 주요 내용 204

〈표 39〉 중소기업 혁신발전 가속화 정책방안 207

〈표 40〉 과기 혁신 30조 중점 과제 208

〈표 41〉 고등교육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의 18개 중점 임무 211

〈표 42〉 5개 분야 50개 크로스 프런티어 방향 221

〈표 43〉 인공지능 인재양성 기반 확립 방안 231

〈표 44〉 일본 통합혁신전략 2021 중심 추진정책 237

〈표 45〉 코로나19 이후 일본 농림수산 기술개발 방향 242

〈표 46〉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IIJA) 내 기술과 관련 투자 내용 247

〈표 47〉 NSF 전체 연구 분야별 TIP 투자 계획 254

〈표 48〉 TIP 부서 프로그램 투자 계획 254

〈표 49〉 UKRI 출범 관련 그간의 논의 및 경과 257

〈표 50〉 일본의 디지털 개혁 관련법 주요 내용 266

〈표 51〉 일본 디지털청의 조직체제 266

〈표 52〉 디지털청의 주요 업무 267

〈표 53〉 프랑스 혁신 기업 지원 방안 개요 275

〈표 54〉 14.5 규획 7대 과학기술, 8대 산업 278

〈표 55〉 중국 디지털 경제 중점 산업 280

〈표 56〉 디지털화 응용 모델 282

〈표 57〉 디지털 기술 실증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개혁 내용 284

〈표 58〉 일본의 제11회 신성장전략 핵심 내용 285

〈표 59〉 통합 이노베이션 전략 2020이 지향하는 목표 286

〈표 60〉 일본 탄소중립에 따른 녹색성장전략 주요 정책수단별 내용 290

〈표 61〉 Harvard 대학 기술료 배분 사례 291

〈표 62〉 MIT 기술료 배분 사례 291

〈표 63〉 Standford 대학 기술료 배분 사례 291

〈표 64〉 Oxford 대학 기술료 배분 사례 292

〈표 65〉 Cambridge 대학 기술료 배분 사례(TLO 사업화) 293

〈표 66〉 미국의 주요 혁신 주체 및 연구 특성 294

〈표 67〉 미국의 지역 혹은 연방 지원 R&D 센터의 상업화 촉진 방안 295

〈표 68〉 기초연구 10년 행동방안 297

〈표 69〉 ZERO TO ONE 기초연구 강화방안 300

〈표 70〉 각 제약회사별 지원 시점과 규모 305

〈표 71〉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위한 미국 정부의 정책(2021년 5월 기준) 306

〈표 72〉 미국 정부가 OWS를 통해 시행한 백신 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들 308

〈표 73〉 차세대 우주 과학 임무를 위한 프로젝트 313

〈표 74〉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발전계획 추진전략 324

〈표 75〉 중국 AI 육성정책의 변화 327

〈표 76〉 차세대 AI 발전규획의 3단계 발전목표 327

〈표 77〉 중국 AI 개방 혁신 플랫폼 참여 기업 328

〈표 78〉 중국 AI 인재육성 정책 변화 330

〈표 79〉 14차 5개년 규획 중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 331

〈표 80〉 미국 R&D 인력양성 프로그램 338

〈표 81〉 SLAC National Accelerator Lab의 수준별 인력양성 방안 339

〈표 82〉 Argonne National Lab의 수준별 인력양성 방안 340

〈표 83〉 Lawrence Berkeley Lab의 수준별 인력 양성 방안 341

〈표 84〉 EU의 주요 인력양성 프로그램 345

〈표 85〉 ITN의 세부 프로그램 346

〈표 86〉 중국의 '인재 강국 전략' 구성 348

〈표 87〉 중국 인재양성 관련 3대 발전계획 349

〈표 88〉 중국의 과학기술 인재양성 주요 추진 계획 349

〈표 89〉 2017년 이후 중국의 연구개발프로그램 체계 349

〈표 90〉 중국의 국가 외국인 전문가 프로젝트 세부 내용 353

〈표 91〉 중국 지방정부의 천인계획 세부 내용 353

〈표 92〉 일본의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인재 양성·확보 프로그램 356

〈표 93〉 일본의 대학원 교육개혁의 주요 내용 358

〈표 94〉 일본 시설·설비 정비 및 연구정보기반 구축의 주요 내용 359

〈표 95〉 우리나라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과 일본 WPI의 비교 360

〈표 96〉 과학기술기본계획 중 인력양성 계획의 변천과정 363

〈표 97〉 탁월대학원 프로그램 개요 364

〈표 98〉 지역중심·특색있는 연구대학 종합진흥패키지 핵심 내용 367

〈표 99〉 Skill India의 목표와 실행 전략 370

〈표 100〉 이스라엘 탈피오트 제도 운영 현황 373

〈표 101〉 독일 4대 연구협회 주요산업 협력 현황 405

〈표 102〉 REGION.innovativ 1차 라운드 '노동연구' 8개 이니셔티브 407

〈표 103〉 DARPA 지원부서 현황 420

〈표 104〉 시기별 DARPA 기술실 변화 421

〈표 105〉 DARPA 업무 문화 424

〈표 106〉 DARPA 조직 문화 425

〈표 107〉 DARPA 사업공고의 종류 및 목적 427

〈표 108〉 DARPA 두 가지 BAA 유형 428

〈표 109〉 BAA와 RA의 차이점 428

〈표 110〉 Heilmeier Questions 431

〈표 111〉 DARPA 단계별 주요 특징 435

〈표 112〉 DARPA 주요 요소별 특징 436

〈표 113〉 ARPA-H의 잠재적 프로젝트 예시 441

〈표 114〉 Horizon Europe 미션 선정을 위한 핵심기준 444

〈표 115〉 Horizon Europe 미션 분야 및 목표 445

〈표 116〉 미래산업 파트너십위원회의 옵션 제안 내용 446

〈표 117〉 JEDI 주요 도전 과제 449

〈표 118〉 기존 EU R&D 프로젝트와 JEDI 프로젝트 방향 비교 449

〈표 119〉 경쟁형 R&D 가이드라인 481

〈표 120〉 110대 과제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7개 과제 482

〈표 121〉 위드 코로나 시대 R&D 정책의 중점 영역 487

〈표 122〉 R&D 정책을 통한 중점 영역 문제점 해결방안 488

〈표 123〉 (문제점)-(해결방안) 매칭으로 도출한 6가지 R&D 핵심전략 490

〈표 124〉 기술주권의 분류 496

〈표 125〉 경쟁형 R&D 가이드라인 507

〈표 126〉 도전적 R&D 시스템의 방향성 511

〈표 127〉 혁신성장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관련 정책 519

〈표 128〉 미션 지향형 R&D의 유형 521

그림목차

〈그림 1〉 보스턴·케임브리지 바이오클러스터 구성 요소 29

〈그림 2〉 Stokes(1996)의 연구활동의 동인에 의한 구분 51

〈그림 3〉 Stokes의 기초연구 역동모델(Dynamic Model) 51

〈그림 4〉 본 보고서의 장절 체계와 연구 내용 61

〈그림 5〉 개인연구지원 사업구조 개편안 67

〈그림 6〉 4단계 BK21 사업의 기본 구조 70

〈그림 7〉 민관협력 기반의 북촌 IoT 사업 추진전략 75

〈그림 8〉 코로나19 이후 선도국가를 위한 4대 목표 및 12대 전략 82

〈그림 9〉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통합모델 구조(3단계 6대 모듈)(안) 90

〈그림 10〉 기술·시장 상황에 따른 사업화 지원 통합모델 작동 예시 92

〈그림 11〉 기술분야별 중개연구 사업화 모듈 지원방식(예시) 93

〈그림 12〉 기초·원천 연구성과 사업화 연계체계(안) 94

〈그림 13〉 산·학·연 혁신주체간 협업 구조 95

〈그림 14〉 미국의 R&D 정책 거버넌스 조직도 100

〈그림 15〉 미국의 연구데이터 거버넌스 현황 126

〈그림 16〉 유럽연합 openAIRE 149

〈그림 17〉 영국의 연구데이터 운영 체계 169

〈그림 18〉 독일의 연구개발투자액(2000~2017년) 175

〈그림 19〉 독일 경제에너지부 산업공동연구(IGF) 연구 흐름도 177

〈그림 20〉 가이아X의 목표 192

〈그림 21〉 가이아X의 구조 193

〈그림 22〉 일본의 연구데이터 정책 추진 체계 229

〈그림 23〉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 지출 구성 246

〈그림 24〉 AI·빅데이터 기반의 소사이어티 5.0 구현 287

〈그림 25〉 Operation Warp Speed의 목적과 백신 개발 과정 307

〈그림 26〉 It's OWL 추진체계 316

〈그림 27〉 스마트공장과 가이아X 간의 연계 318

〈그림 28〉 일본의 Scheem-D 운영 프로세스 365

〈그림 29〉 지역중심·특색있는 연구대학 종합진흥패키지 전체 개요 366

〈그림 30〉 특정연구대학제도 개요 369

〈그림 31〉 2019년 기준 국가 및 기술 분야별 GlobalStars 과제 지원 현황 385

〈그림 32〉 DARPA 조직 현황(2021.07) 419

〈그림 33〉 DARPA-hard niche 422

〈그림 34〉 ADIC의 조직도 459

〈그림 35〉 본 보고서의 R&D 핵심 전략 도출 논리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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