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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 제언 4

1장 서론 22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3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3

2. 연구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26

1. 연구 범위 26

2. 주요 연구내용 26

3. 연구 방법 27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7

2장 개념 및 제도 검토 29

제1절 야간경관이란? 30

1. 경관 30

2. 야간경관 32

제2절 법ㆍ제도 검토 34

1. 경관법(국토교통부) 34

2. 경관계획 수립 지침 37

3. 인공조명에 의한 빚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 방지법」) (환경부) 39

3장 야간경관 현황 검토 42

제1절 야간경관 현황 43

1. 주요 공간별 야간경관 현황 43

2. 주요 야간경관 자원 현황 46

3. 현황 종합 48

제2절 관련계획 및 조례 검토 49

1. 행복도시 관련 문헌 49

2. 2030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2019) 56

3. 세종시 조례의 야간경관 관련조항 64

4장 타 지자체 야간경관 정책 동향 67

제1절 야간경관 관련조례 68

제2절 야간경관 기본계획 75

1. 야간경관계획 75

2. 가이드라인 검토 98

3. 기타 사례 조사 102

제3절 시사점 도출 111

1. 검토 종합: 야간경관 정책 추진 당위성 111

2. 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113

5장 야간경관 정책 추진방안 115

제1절 방향 설정 116

1. 야간경관 정책 추진방향 116

2. 추진전략 논의 118

제2절 제도적 측면 119

1. 세종시 경관조례 보완 119

2. 야간경관 자문단 운영 125

제3절 세종시 야간경관계획 수립방향 128

1. 야간경관계획 수립관련 128

2. 세종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보완 131

3. 야간경관 특화 145

제4절 야간경관사업 추진전략 150

1. 추진사업 제안 150

2. 민간영역(건축물) 지원방안 158

3. 세부 실행전략 164

6장 결론 167

제1절 연구내용 종합 168

제2절 정책 제언 172

참고문헌 176

[부록 1] 세종시 야간경관 심의를 위한 체크리스트 180

[부록 2]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안) 188

판권기 3

표목차

[표 1-1] 연구의 내용 구성 28

[표 2-1] 지자체별 야간경관ㆍ야간경관조명 정의 구분 32

[표 2-2] 경관계획 수립 지침의 구성 37

[표 3-1] 야간경관 자원_공원ㆍ녹지ㆍ수변공간 46

[표 3-2] 야간경관 자원_시설(랜드마크)과 오픈스페이스 47

[표 3-3] 야간경관의 기본방향 49

[표 3-4]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50

[표 3-5] 가이드라인의 구성 51

[표 3-6] 조명기구의 정의와 범위(세종시 조례 제1조, 제3조) 66

[표 4-1] 경기도 조명계획 관련 야간경관 심의 대상 74

[표 4-2] 안산 야간경관계획 추진전략 91

[표 4-3] 지자체별 가이드라인 운영 현황 98

[표 4-4] 가이드라인 유형별 요소(서울) 99

[표 5-1] 세종시와 타 지자체의 조례 구성 비교(야간경관 관련) 119

[표 5-2] 지자체별 야간경관 심의ㆍ자문대상 규모 비교(경관조명시설) 123

[표 5-3] 세종시 야간경관 자문단 구성 예 127

[표 5-4] 지자체별 야간경관 기본계획 종합 비교 130

[표 5-5] '2020 야간조명기준 개선방안'의 기본방향 132

[표 5-6] '2020 야간조명기준 개선방안'의 핵심내용 132

[표 5-7] 가이드라인의 구성 변화 133

[표 5-8] 지자체별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비교 134

[표 5-9] '2020 야간조명기준 개선방안'의 적용대상 136

[표 5-10] '2020 야간조명기준 개선방안'의 제시항목 137

[표 5-11] 빛방사허용기준(영 제2조 제1호의 조명기구): 공간조명 138

[표 5-12] 운전자에 대한 도로 조명의 휘도 기준(KS A 3701) 138

[표 5-13] 보행자에 대한 도로의 조명기준(KS A 3701) 139

[표 5-14] 색온도 기준 139

[표 5-15] 건축물 조명 적용 대상 139

[표 5-16] 용도지역 조명환경관리구역과 건축물 139

[표 5-17] 빛방사허용기준(영 제2조 제1호의 조명기구): 공간조명 140

[표 5-18] 빛방사허용기준(영 제2조 제3호의 조명기구): 장식조명 140

[표 5-19] 빛방사허용기준(영 제2조 제3호의 조명기구): 장식조명 141

[표 5-20] 빛방사허용기준(영 제2조 제3호의 조명기구): 장식조명 141

[표 5-21] 빛방사허용기준(영 제2조 제1호의 조명기구): 공간조명 142

[표 5-22] 빛방사허용기준(영 제2조 제3호의 조명기구): 장식조명 142

[표 5-23] 빛방사허용기준(영 제2조 제2호의 조명기구): 오픈스페이스 조명 143

[표 5-24] 빛방사허용기준(영 제2조 제2호의 조명기구): 옥외광고물 조명 144

[표 5-25] 빛방사허용기준(영 제2조 제2호의 조명기구): 그 밖의 조명기구 144

[표 5-26] 미디어파사드의 주요 내용 148

[표 5-27] 미디어파사드 조명연출 설계 지침(예) 149

[표 5-28] 빛방사허용기준(영 제2조 제3호의 조명기구): 장식조명 149

[표 5-29] 경관사업의 대상 150

[표 5-30] 나성북로~나성중앙로 구간 사업전략(예) 155

[표 5-31] 이응다리 주변 수변구간 사업전략(예) 156

[표 5-32]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159

[표 5-33]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159

[표 5-34]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내용 160

[표 5-35] 「세종시 특화거리 조성ㆍ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 161

[표 5-36] 세종시 야간경관 정책의 운영 및 관리방안 164

[표 5-37] 세종시 야간경관 정책의 단계별 추진계획(예) 166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5

[그림 1-2] 연구의 공간적 대상(행복도시) 26

[그림 2-1] 도시경관계획의 경관 접근방식 31

[그림 2-2] 빛공해방지위원회 구성 40

[그림 2-3]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절차 41

[그림 3-1] 주거공간 야간경관 현황(예) 44

[그림 3-2] 상업ㆍ업무공간 야간경관 현황(예) 44

[그림 3-3] 공원ㆍ녹지공간 야간경관 현황(예) 45

[그림 3-4] 공원 및 비단강변 주차장 밝기 비교 45

[그림 3-5] 행복도시 야간경관 현황 종합 48

[그림 3-6]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50

[그림 3-7] 유형별 밝기 위계 55

[그림 3-8] 세종시 경관계획 기본방향 56

[그림 3-9] 세종시 경관계획 구성 57

[그림 3-10] 세종시 경관계획의 경관전략 58

[그림 3-11] 세종시 경관계획의 권역 및 축 구상 58

[그림 3-12] 세종시 경관계획의 예정지역 경관구조도 59

[그림 3-13] 세종시 경관계획의 예정지역 권역별 계획 60

[그림 3-14] 세종시 경관계획의 예정지역경관권역계획도(종합) 61

[그림 4-1] 서울 야간경관계획 추진전략 77

[그림 4-2] 서울 빛의 인프라 적용대상 78

[그림 4-3] 서울 빛의 특화계획 대상 78

[그림 4-4] 서울 빛의 인프라계획과 특화계획 위계 79

[그림 4-5] 경기도 야간경관계획의 비전ㆍ추진전략 81

[그림 4-6] 부산 야간경관계획의 목표ㆍ추진전략 84

[그림 4-7] 부산 야간경관계획의 '빛의 구조계획' 84

[그림 4-8] 부산 야간경관계획의 수립 85

[그림 4-9] 광주 야간경관계획의 추진전략 87

[그림 4-10] 안산 야간경관계획의 목표 90

[그림 4-11] 안산 야간경관계획의 단계별 실행체계 92

[그림 4-12] 양주 야간경관계획 구성 94

[그림 4-13] 원주 야간경관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95

[그림 4-14] 원주 야간경관계획의 형성 절차 96

[그림 4-15] 원주 야간경관계획의 체크리스트 활용 96

[그림 4-16] 가이드라인의 구성(서울) 99

[그림 4-17] 가이드라인 관리체계 및 절차(당진) 100

[그림 4-18] 위계별 형성방안 101

[그림 4-19] 용도지역별 연출 방향 101

[그림 4-20] 강동구 야간경관 특화거리 102

[그림 4-21] 가평군 야간경관 특화거리 103

[그림 4-22] 울산 남구 야간경관 특화거리 104

[그림 4-23] 동두천 외국인관광특구 경관조명 특화거리 105

[그림 4-24] 대전 야간관광 특화도시 105

[그림 4-25] 공공 및 민간 건축물 도심야경 예상도(충북 단양) 107

[그림 4-26] 아파트 야간경관조명 설치 지원사업(경기 오산) 108

[그림 4-27] 서울 강동구 총괄기획가 위촉 109

[그림 5-1] 야간경관 정책 추진방향 117

[그림 5-2] 야간경관 추진을 위한 공간전략 117

[그림 5-3] 추진전략 논의방향 118

[그림 5-4] 야간경관계획의 관련법과의 관계 128

[그림 5-5] 시범사업구역 선정 및 추진과정(예) 151

[그림 5-6] 야간경관 특화계획 현황 및 계획 위치도(기존) 152

[그림 5-7] 야간경관 특화관련 시범사업구역 제안(예) 153

[그림 5-8] 시범사업구역(예): 나성북로~나성중앙로 구간 154

[그림 5-9] 시범사업구역(예): 이응다리 주변 수변구간 155

[그림 5-10] 시범사업 검토가능구역(예) 157

[그림 5-11] 사업 추진단계 구분(3단계)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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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야간경관 정책 추진방안 : 행복도시를 중심으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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