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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제출배경 7

II. 주요내용 10

III. 개정의견 13

I.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 확대 13

1. 유권자의 소품 또는 표지물 이용 선거운동 허용(§68②) 13

2. 시설물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90①) 15

3. 인쇄물 등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93①) 17

4. 집회를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103) 19

5. 후보자 등 명의를 나타내는 물품 광고 등 제한 완화(§93②) 20

6. 선거운동 권유·약속을 위한 신분증명서 발급 등 금지 폐지(§93③) 21

7. 선거벽보 첩부매수 산정을 위한 인구비율 조정 등(§64) 22

8. 선거공보 제도 개선 방안(§65) 23

9.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확대(§60의3) 25

10.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타연설회등 허용(§101) 26

11.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 축소(§60) 27

12.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 실명확인 폐지(§82의6) 28

13. 선거운동 광고 통합(§69, §70, §82의7) 29

14. '지역방송시설' 이용 방송연설 제한 완화(§71) 30

15. 서신·전보등에 의한 선거운동 허용(§109①) 31

II. 유권자 알 권리의 보장 32

1. 언론기관 및 단체의 대담·토론회 개최시기 확대(§81, §82) 32

2.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기간 폐지(§108①) 33

3. 정책·공약 비교평가 시 서열화 허용(§108의3) 34

4. 사전투표 출구조사 허용(§167, §241) 35

III. 유권자 참정권 행사 보장 36

1. 임시기표소 투표절차 규칙 위임 근거 마련(§147⑪) 36

2.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열람 및 누락자 구제 절차 신설(§40, §43, §44) 37

3. 기관·시설안의 기표소 운영 시 입회인 선정 의무화(§149) 38

4. 거소투표 부정으로 인한 피해구제 절차 마련(§156) 39

5. 투표보조인 지명 관련 자율성·책임성 강화(§157, §230) 40

IV. 절차사무의 현실 적합성 제고 41

1. 선거사무 협조 의무기관 등 명확화(§5) 41

2. 인터넷을 통한 후보자등록 신청 방법 신설(§49) 42

3. (사전)투표관리관·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수당 규정 신설(§148의2, §174의2) 43

4. 사전투표소 설치 공고문 폐지(§148②) 44

5. (사전)투표참관인 신고방법 등 개선(§161, §162, §213) 45

6. 투·개표소 출입제한 완화(§163, §183) 46

V. 선거의 공정성 확보 47

1. 입후보제한직에 종합편성채널 언론인 추가(§53, 규칙§22의2) 47

2. 선거범죄 공소시효 기간 개선(§268) 48

3.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마련(신설) 49

4.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전면 허용(§10) 50

5. 선거인명부 사본의 개인정보보호 강화(§46, §256) 51

6. 이의제기 관련 규정 정비(§64, §65, §110의2) 52

7. 통상적인 거래가격 산정기준의 예외 항목 인정(§122의2) 53

뒷표지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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