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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제22대 국회 정무위원회 정책자료집」을 펴내며... / 최병권 3

목차 4

PART I. 금융위원회 소관 9

1. 공매도 제도 개선 10

가. 현황 10

나. 주요 쟁점 12

다. 21대 국회 논의 경과 15

라. 향후 전망 17

2.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제정 18

가. 현황 18

나. 가상자산보호법의 주요내용 23

다. 금융위원회의 부대의견 이행 주요내용 24

라. 향후 전망 26

3.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요건 강화 및 대주주 심사 도입 28

가. 논의 배경 28

나. 주요 내용 29

다. 21대 국회 논의 경과 31

라. 향후 전망 31

4.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32

가. 현황 32

나. 주요 쟁점 33

다. 21대 국회 논의 경과 34

라. 향후 전망 34

5. 상장회사 분기·반기 배당절차 개선 35

가. 현황 35

나. 주요 내용 35

다. 21대 국회 논의 경과 36

6. 금리공시 및 금리산정체계 개선 37

가. 현황 37

나. 주요 쟁점 39

다. 21대 국회 논의 경과 42

라. 향후 전망 42

7.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개선 43

가. 현황 43

나. 주요 내용 및 쟁점 44

다. 21대 국회 논의 경과 45

8. 신규 상장법인 및 사모CB 발행 관련 공시 강화 46

가. 현황 및 논의의 배경 46

나. 주요 내용 48

다. 21대 국회 논의 경과 49

9.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화 50

가. 현황 50

나. 주요 내용 및 쟁점 51

다. 21대 국회 논의 경과 53

10.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 연장 54

가. 현황 및 논의배경 54

나. 주요 내용 및 쟁점 55

다. 제21대 국회 논의 경과 57

라. 향후 전망 58

11. 예금 보호 한도 증액 59

가. 현황 및 논의배경 59

나. 주요 내용 및 쟁점 60

다. 제21대 국회 논의 경과 : 임기만료 폐기 62

라. 향후 전망 62

12. 휴면예금등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의무화 63

가. 논의 배경 63

나. 주요 내용 및 쟁점 64

다. 21대 국회 논의 경과 66

라. 향후 전망 66

13. 서민금융 현황 및 추진방향 67

가. 현황 67

나. 주요 쟁점 69

다. 21대 국회 논의 경과 70

14. 불법사금융 대응 강화 71

가. 현황 71

나. 주요 쟁점 71

다. 21대 국회 논의 경과 73

15.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시 원금·이자 효력제한 74

가. 논의 배경 74

나. 주요 내용 및 쟁점 76

다. 21대 국회 논의 경과 77

16. 이자수익 사회 환원 78

가. 논의 배경 78

나. 주요 내용 78

다. 21대 국회 논의 경과 79

라. 향후 전망 80

17. 비금융채무 채무조정 도입 81

가. 논의 배경 81

나. 주요 내용 83

다. 21대 국회 논의 경과 83

라. 향후 전망 84

18.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등 제한 범위 확대 85

가. 논의 배경 85

나. 주요 내용 86

다. 21대 국회 논의 경과 86

19.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범위 상호금융 확대 87

가. 논의 배경 87

나. 주요 내용 89

다. 21대 국회 논의 경과 89

20.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마련 90

가. 논의 배경 90

나. 주요 내용 및 쟁점 90

다. 21대 국회 논의 경과 : 임기만료 폐기 92

2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금지의무 삭제 93

가. 논의 배경 93

나. 주요 쟁점 93

다. 21대 국회 논의 경과 94

22.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 개선 95

가. 논의 배경 95

나. 주요 내용 96

다. 21대 국회 논의 경과 97

23. 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 98

가. 현황 및 논의 필요성 98

나. 제21대 국회 재입법 당시 논의내용 및 쟁점 100

다. 제21대 국회 논의 경과 : 대안의결 102

라. 제22대 국회 기업 구조조정제도 개선 관련 예상 쟁점 103

24. 금융안정계정의 설치 104

가. 논의 배경 104

나. 주요 내용 및 쟁점 105

다. 제21대 국회 논의 경과 : 임기만료 폐기 108

25. 신용보증기금 자체 신탁 방식의 유동화증권 발행 근거 마련 109

가. 논의 배경 109

나. 주요 내용 110

다. 21대 국회 논의 경과 111

26.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112

가. 현황 112

나. 주요 내용 및 쟁점 113

다. 21대 국회 논의 경과 115

27. 보험설계사 모집규제 완화 등 보험업법 미비점 개선 116

가. 논의 배경 116

나. 주요 내용 117

다. 21대 국회 논의 경과 118

28.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제한 119

가. 논의 배경 119

나. 주요 내용 120

다. 21대 국회 논의 경과 121

라. 향후 전망 121

29.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122

가. 논의 배경 122

나. 주요 쟁점 123

다. 21대 국회 논의 경과 124

라. 향후 전망 124

30.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125

가. 현황 125

나. 주요 과제 127

31. 부동산PF 연착륙 129

가. 현황 129

나. 주요 과제 132

PART II.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35

1. 온라인플랫폼 공정경쟁 환경 조성 136

가. 논의 배경 136

나. 주요 내용 137

다. 제21대 국회 논의 경과 : 임기만료폐기 141

【참고】 해외 주요국 플랫폼 관련 입법례 143

2. 대기업집단 소속 CVC 활성기반 마련 152

가. 논의 배경 152

나. 주요 내용 153

다. 제21대 국회 논의 경과 154

3. 하도급 거래 환경 개선 155

(1) 부당특약 무효화 155

(2) 하도급 분쟁조정 대상 확대 157

(3) 하도급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159

4.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상권 강화 161

가. 논의 배경 161

나. 제21대 국회 논의 경과 161

【참고】 정무위원회 가맹사업법(대안) 주요내용 및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163

5. 대리점주 권익 향상 방안 마련 164

가. 논의 배경 164

나. 주요 내용 164

다. 제21대 국회 논의 경과 165

6. 전자상거래분야 소비자 보호 강화 166

가. 논의 배경 166

나. 주요 내용 166

PART III. 국가보훈부 소관 171

1.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 172

가. 논의 배경 172

나. 제정안 대안의 주요 내용 172

다. 주요 쟁점 174

라. 제21대 국회 논의 경과 174

마. 향후 전망 174

【참고1】 민주화운동 인정 주요 사건 유형 175

【참고2】 민주유공자법안 주요 논의 경과 180

2.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지급 기준 폐지 184

가. 논의배경 184

나. 개정안의 주요 내용 184

다. 제21대 국회 논의 경과 185

【참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86

3. 보훈정책개발원 설립 188

가. 논의 배경 188

나. 개정안의 주요 내용 등 188

다. 주요 쟁점 190

라. 제21대 국회 논의 경과 190

4. 월남전쟁 참전 인정기간 확대 191

가. 논의배경 191

나. 개정안의 주요 내용 191

다. 주요 쟁점 및 고려사항 191

라. 제21대 국회 논의 경과 193

5.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 근거 마련 194

가. 논의배경 194

나. 개정안의 주요 내용 196

다. 제21대 국회 논의 경과 196

6. 의무복무 제대군인 복무기간 경력인정 의무화 198

가. 논의 배경 198

나. 개정안의 주요 내용 198

다. 기대효과 199

라. 주요 쟁점 199

마. 제21대 국회 논의 경과 199

【참고1】 현행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제도(요약) 200

【참고2】 최근 5년간 의무복무 제대군인 전역 현황 201

【참고3】 의무복무 제대군인 복무기간 현황 202

7.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및 미달기관 공표 등 203

가. 논의 배경 203

나. 개정안의 주요 내용 203

다. 기대효과 203

라. 제21대 국회 논의 경과 204

【참고1】 의무고용 이행 현황 205

【참고2】 의무고용 이행 수단(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비교) 206

PART IV.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9

1. 공익신고 처분결과 등을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 210

가. 논의배경 210

나. 개정안의 주요 내용 211

다. 제21대 국회 논의 경과 212

2. 거짓 자료제출 및 진술에 대한 과태료 부과 213

가. 논의배경 213

나. 개정안의 주요 내용 214

다. 제21대 국회 논의 경과 215

3. 신고사건 '송부'의 법률적 근거 마련 216

가. 논의배경 216

나. 개정안의 주요 내용 217

다. 제21대 국회 논의 경과 218

PART V.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21

1.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개선 222

가. 현황 및 논의 배경 222

나. 주요 내용 및 쟁점 224

다. 21대 국회 논의 경과 225

2. 개인정보 익명처리 적정성 심사·평가 전문기관 근거 마련 226

가. 현황 및 논의 배경 226

나. 주요 내용 및 쟁점 227

다. 21대 국회 논의 경과 230

라. 향후 전망 230

3.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한 근거 마련 231

가. 논의 배경 231

나. 주요 내용 232

다. 주요 쟁점 233

라. 21대 국회 논의 경과 234

PART VI.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37

1. 청년정책 추진 238

가. 논의 배경 238

나. 주요 내용 및 쟁점 238

다. 21대 국회 논의 경과 240

라. 향후 정부의 추진 계획 241

2.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242

가. 현황 242

나. 주요 내용 242

다. 21대 국회 논의 경과 244

라. 향후 정부의 추진 계획 245

3. 규제혁신 추진 246

가. 현황 246

나. 주요 내용 246

다. 21대 국회 논의 경과 248

라. 향후 정부의 추진 계획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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