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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5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5

2.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1. 연구범위 17

2. 연구방법 18

제2장 이론 및 관련 제도 고찰 20

제1절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관한 이론ㆍ개념적 검토 21

제2절 지역균형발전 정책평가에 관한 제도적ㆍ실제적 검토 26

1.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와 평가제도 26

2. 국가의 균형발전사업 평가제도 29

3. 국내의 사전평가제도 32

제3장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성과관리 및 정책평가 제도추진 현황 36

제1절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정책ㆍ제도 37

1.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정책 개요 37

2. 추진체계 및 현황 39

제2절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사업 현황 44

1.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세부사업 44

2. 서울시 균형발전계획특별회계 투자사업 및 기타 사업 50

제3절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54

1.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사전적격성 검토 또는 사전영향평가(※ 제도 도입 전) 54

2.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모니터링ㆍ평가 체계 58

제4절 소결: 사전적격성 검토의 추진방향 65

제4장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사업 사전적격성 검토 도입방안 67

제1절 사전적격성 검토 도입방안 개요 68

제2절 검토절차 및 지표체계 71

1. 지역균형발전사업 적격성 검토를 위한 핵심목표 자표(1차 평가) 71

2. 투자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결정(2차 평가)을 위한 고려요인 75

제3절 사전적격성 검토 매뉴얼(안) 78

1.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사업 사전적격성 검토 개요 78

2. 지역균형발전사업 사전적격성 검토 절차 및 요구사항 79

3. 사전적격성 검토서 서식(안) 80

제5장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사업 사전적격성 검토 실행방안 시범적용 96

제1절 실행방안 시범적용 개요 97

제2절 실행방안 시범적용 및 작성결과 99

1. 서북권 경의선 혁신벨트 구축 사업 99

2. 김포공항 일대 서남권 복합산업 혁신거점 조성 107

3. 창동상계 일대 동북권역 중심도시 육성 114

4.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22

제3절 소결: 시범적용에 대한 환류 및 추진방안 시사점 130

제6장 결론 134

제1절 연구의 요약 135

제2절 연구의 의의ㆍ한계 및 추후 연구방향 141

참고문헌 142

판권기 145

표목차

[표 2-1] 지역불균형의 의미 22

[표 2-2] 균형발전 관련 법령 24

[표 2-3]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의 25

[표 2-4] 성과관리ㆍ평가체계와 시행 28

[표 2-5] 포괄보조사업 자체ㆍ직접평가 기준(시ㆍ도, 시ㆍ군ㆍ구) 30

[표 2-6] 시ㆍ도 상위평가 기준 32

[표 2-7]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결과 34

[표 3-1] 1990년 및 2002년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정책 개요 38

[표 3-2] 2022-2026 재원투자계획 43

[표 3-3] 분야별 추진전략, 정책과제, 이행과제 및 정책성과 지표 46

[표 3-4] 서울시 균형발전특별회계 현황: 세입 및 세출 내역 50

[표 3-5] 서울시 화이트 사이트 적용 대상(일부) 52

[표 3-6] 지역균형발전 4대원칙 55

[표 3-7] 지역균형발전 일반현황 모니터링 지표 61

[표 3-8] 지역균형발전 정책성과 모니터링 지표 62

[표 4-1] 단위사업 및 핵심목표지표 작성 예시 73

[표 4-2] 투자 우선순위 결정 및 투자계획 조성을 위한 판단 기준 76

그림목차

[그림 2-1] 성과관리ㆍ평가체계와 시행 27

[그림 3-1]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추진조직도 41

[그림 3-2]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정책단계별 균형발전 반영 구조 42

[그림 3-3]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22-26) 비전 및 추진전략 42

[그림 3-4] 서울시 화이트 사이트 개발 계획 53

[그림 3-5]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 도입시 사전영향평가서 체크리스트(안) 56

[그림 3-6]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모니터링ㆍ평가체계 58

[그림 3-7]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모니터링 주기 및 주체별 역할 60

[그림 4-1]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사업 사전적격성 검토 추진체계 69

[그림 4-2] 적격성 검토 절차 및 흐름도 71

[그림 6-1] ① 핵심목표지표 선정 서식(사업신청 부서, 검토담당 부서와 협의要) 136

[그림 6-2] ② 정책성과 모니터링 지표 기여도 산출 서식 및 근거자료 작성(사업신청 부서) 137

[그림 6-3] ③ 적격성 판단기준 체크리스트 작성 서식(사업신청부서) 138

[그림 6-4] ④ 검토담당 부서 확인 서식 139

[그림 6-5] ④ 위원회 위원별 작성 서식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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