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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위원회 현황 10

1. 연혁 11

2. 직무 12

3. 구성 12

4. 회의장 및 의석 18

5. 위원회 직원 18

Ⅱ. 위원회 운영 25

1. 개회ㆍ정회ㆍ산회 26

2. 의사일정 27

3. 회의의 공개ㆍ비공개 27

4.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28

5.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9

6. 공청회 31

7. 발언 33

8. 동의 35

9. 질의ㆍ토론 36

10. 표결 37

11. 서류제출요구 38

12. 회의록 자구정정 40

13. 재정 관련 법률안 협의(국§83의2) 41

Ⅲ. 예산 제도 및 심사 절차 42

1. 예산제도 43

2. 예산안 심사 절차 66

3. 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제도 75

4. 역대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처리 현황 76

5. 역대 회의 일수 현황 81

6. 역대 예산안등조정소위 구성 현황 82

7. 최근 예산안등조정소위 운영 일지 84

8. 예산안 심사 관련 주요 선례(「국회선례집」에서 발췌) 87

Ⅳ. 결산 제도 및 심사 절차 89

1. 결산제도 90

2. 결산 심사 절차 96

3. 역대 결산 처리 현황 102

4.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국§127의2) 현황 106

5. 역대 회의 일수 현황 109

6. 역대 결산심사소위 구성 현황 110

7. 최근 결산심사소위 운영 일지 111

8. 결산 심사 관련 주요 선례 (「국회선례집」에서 발췌) 117

Ⅴ. 추가경정예산 제도 및 심사 절차 118

1. 추가경정예산 제도 119

2. 역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현황 122

3. 역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처리 현황 124

4. 최근 10년간 추경예산안 편성 및 수정내역 (총지출) 142

5. 역대 회의 일수 현황 144

6. 역대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 구성 현황 144

7. 최근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 운영 일지 146

8.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관련 주요 선례 (「국회선례집」에서 발췌) 148

Ⅵ. 주요 재정 통계 149

1. 2024년 예산 현황 150

2. 2024년 기금 현황 153

3.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총한도액 156

4. 재정수지 157

5. 국가채무 157

6. 부처별 일반회계 예산 규모(2024년) 158

Ⅶ. 소관 부처 160

1. 국회 162

2.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69

3. 대통령경호처 171

4. 국가인권위원회 173

5. 법무부 176

6. 법제처 179

7. 감사원 182

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86

9. 헌법재판소 189

10. 대법원 191

11. 국가보훈부 194

1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97

13. 공정거래위원회 203

14. 금융위원회 207

15. 국민권익위원회 210

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14

17. 기획재정부 216

18. 국세청 222

19. 관세청 226

20. 조달청 229

21. 통계청 233

22. 교육부 236

23. 국가교육위원회 241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3

25. 우주항공청 247

26. 방송통신위원회 250

27. 원자력안전위원회 252

28. 외교부 255

29. 통일부 259

3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62

31. 재외동포청 265

32. 국방부 268

33. 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273

34. 병무청 275

35. 방위사업청 278

36. 행정안전부 282

3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87

38.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91

39. 경찰청 294

40. 인사혁신처 298

41. 소방청 301

42. 문화체육관광부 303

43. 국가유산청 310

44. 농림축산식품부 313

45. 해양수산부 318

46. 농촌진흥청 322

47. 산림청 326

48. 해양경찰청 329

49. 산업통상자원부 332

50. 중소벤처기업부 336

51. 특허청 342

52. 보건복지부 346

53. 식품의약품안전처 352

54. 질병관리청 355

55. 환경부 359

56. 고용노동부 362

57. 기상청 366

58. 국토교통부 369

5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74

60. 새만금개발청 376

61. 여성가족부 378

판권기 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