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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PART 1. 위원회 일반현황 16

CHAPTER 01.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8

제1절 위원회 연혁 18

제2절 수행 직무 19

제3절 위원회 운영 20

CHAPTER 02. 소속 위원회 현황 24

제1절 소위원회 24

제2절 명예훼손분쟁조정부 26

제3절 특별위원회 27

제4절 기타 소속위원회 등 27

CHAPTER 03. 사무처 조직 및 운영 29

PART 2. 방송심의 32

CHAPTER 01. 운영 현황 34

제1절 심의 절차 34

제2절 소위원회 운영 현황 37

제3절 특별위원회 운영 현황 39

CHAPTER 02. 심의 현황 및 사례 41

제1절 총괄 41

제2절 지상파방송심의 42

제3절 종합편성ㆍ보도전문채널 심의 49

제4절 전문편성채널ㆍSOㆍ위성방송 심의 55

제5절 방송광고 심의 65

제6절 상품판매방송 심의 75

제7절 선거방송 심의 84

CHAPTER 03. 자율규제 지원 활성화 90

제1절 방송사 심의 역량 강화 90

제2절 올바른 방송언어 사용 기반 구축 96

제3절 관련 자료 발간 98

CHAPTER 04. 평가 100

PART 3. 통신심의 102

CHAPTER 01. 운영 현황 104

제1절 심의 절차 104

제2절 소위원회 운영 현황 105

제3절 특별위원회 운영 현황 106

CHAPTER 02. 심의 현황 및 사례 107

제1절 총괄 107

제2절 법질서 위반 정보 심의 109

제3절 사회법익 침해 정보 심의 114

제4절 음란ㆍ성매매 정보 심의 122

제5절 유해정보 등 심의 129

제6절 권리침해 정보 심의 136

CHAPTER 03. 자율규제 지원 활성화 141

제1절 사업자 자율심의 지원 141

제2절 유관기관 및 사업자 협력 142

CHAPTER 04. 평가 146

PART 4. 디지털성범죄 정보 심의 147

CHAPTER 01. 운영 현황 149

제1절 심의 절차 149

제2절 소위원회 운영 현황 151

CHAPTER 02. 심의 현황 및 사례 152

제1절 총괄 152

제2절 피해접수 현황 152

제3절 심의의결 현황 155

제4절 주요 현안 및 심의사례 156

CHAPTER 03. 자율규제 지원 활성화 161

제1절 사업자 자율규제 지원 161

제2절 국내 유관기관 협력 162

CHAPTER 04. 디지털성범죄정보 관련 국제공조 강화 164

제1절 국제공조 현황 164

제2절 주요 사례 165

CHAPTER 05. 평가 169

PART 5. 이용자 권익보호 170

CHAPTER 01. 운영 현황 172

제1절 개요 172

제2절 이용자 피해구제 신청 방법 174

제3절 특별위원회 운영 현황 175

CHAPTER 02. 운영 실적 및 사례 177

제1절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 심의 177

제2절 명예훼손 분쟁조정 180

CHAPTER 03. 방송통신 민원 상담ㆍ처리 188

제1절 민원처리 절차 188

제2절 민원처리 현황 191

제3절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접수ㆍ처리 현황 197

제4절 청원제도 운영 및 접수ㆍ처리 현황 199

CHAPTER 04. 평가 201

PART 6. 건전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 203

CHAPTER 01. 어린이ㆍ청소년 보호 활동 205

제1절 유해정보 등급 DB 구축 및 그린아이넷 운영 205

제2절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 운영 207

CHAPTER 02.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 209

제1절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209

제2절 올바른 방송통신 이용 교육 213

제3절 방송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제작 지원 216

CHAPTER 03. 국제협력 217

제1절 개요 217

제2절 해외 불법정보 유통방지 국제협력 218

제3절 국제기구ㆍ국제협의체 활동 221

제4절 해외 유관기관 협력 225

제5절 국제콘퍼런스 개최 228

CHAPTER 04. 평가 229

제1절 어린이ㆍ청소년 보호 활동 및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 229

제2절 국제협력 230

PART 7. 방송통신 심의기반 조성 231

CHAPTER 01. 규정정비 및 제도개선 233

CHAPTER 02. 심의정책 연구 234

제1절 연구과제 수행 234

제2절 방송통신 심의동향 발간 238

CHAPTER 03. 합리적 조직관리 241

제1절 사무처 운영 효율화 241

제2절 행정소송 대응 243

CHAPTER 04. 평가 244

[부록] 246

CHAPTER 01. 방송심의통계 248

CHAPTER 02. 통신심의통계 250

CHAPTER 03. 소속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251

CHAPTER 04.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등 수상작품 현황 260

판권기 271

표목차

〈표 1-1-1〉 제5기 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20

〈표 1-1-2〉 연도별 위원회 회의 현황 23

〈표 1-1-3〉 연도별 위원 워크숍 개최 현황 23

〈표 1-2-1〉 각 소위원회별 직무 및 위원 구성 현황 25

〈표 1-3-1〉 사무총장 현황 29

〈표 2-1-1〉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결과 37

〈표 2-1-2〉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결과 38

〈표 2-2-1〉 제재종류별 심의현황 41

〈표 2-2-2〉 지상파방송 부문 제재종류별 의결현황 42

〈표 2-2-3〉 지상파방송 부문 제재사유별 의결현황 43

〈표 2-2-4〉 지상파방송 부문 인지방법별 의결현황 44

〈표 2-2-5〉 지상파방송 부문 방송사별 의결현황 45

〈표 2-2-6〉 지상파방송 중점심의 내역 및 제재현황 46

〈표 2-2-7〉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부문 제재종류별 심의현황 49

〈표 2-2-8〉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부문 제재사유별 의결현황 50

〈표 2-2-9〉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부문 인지방법별 심의ㆍ의결현황 51

〈표 2-2-10〉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부문 방송사별 의결현황 52

〈표 2-2-11〉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부문 중점심의 내역 및 제재현황 52

〈표 2-2-12〉 전문편성채널ㆍSOㆍ위성방송 부문 제재종류별 심의현황 56

〈표 2-2-13〉 전문편성채널ㆍSOㆍ위성방송 부문 제재사유별 의결현황 57

〈표 2-2-14〉 전문편성채널ㆍSOㆍ위성방송 부문 인지방법별 심의ㆍ의결현황 58

〈표 2-2-15〉 전문편성채널 및 SOㆍ위성 부문 주요 방송사별 의결현황 58

〈표 2-2-16〉 전문편성채널 어린이ㆍ청소년보호 관련 주요 심의 내역 59

〈표 2-2-17〉 전문편성채널 의료ㆍ건강정보 제공 방송 관련 주요 심의 내역 60

〈표 2-2-18〉 전문편성채널 선정적ㆍ상업적 방송 관련 주요 심의 내역 61

〈표 2-2-19〉 전문편성채널 양성평등ㆍ인권보호 관련 주요 심의 내역 61

〈표 2-2-20〉 방송광고 부문 제재종류별 심의 현황 66

〈표 2-2-21〉 방송광고 부문 제재사유별 심의 현황 67

〈표 2-2-22〉 방송광고 부문 인지방법별 심의ㆍ의결현황 68

〈표 2-2-23〉 방송광고 부문 매체별 심의 현황 69

〈표 2-2-24〉 방송광고 부문 중점 모니터링 주제 및 심의 현황 70

〈표 2-2-25〉 상품판매방송 부문 제재종류별 심의현황 75

〈표 2-2-26〉 상품판매방송 부문 제재사유별 의결현황 76

〈표 2-2-27〉 상품판매방송 부문 인지방법별 심의ㆍ의결현황 77

〈표 2-2-28〉 상품판매방송 부문 방송사별 의결현황 77

〈표 2-2-29〉 상품판매방송 부문 중점 모니터링 추진 현황 79

〈표 2-2-30〉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84

〈표 2-2-31〉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안내문 등 배포 현황 85

〈표 2-2-32〉 2021년 재ㆍ보궐선거 제재종류별 심의현황 85

〈표 2-2-33〉 2021년 재ㆍ보궐선거 제재사유별 심의현황 86

〈표 2-2-34〉 제20대 대통령선거 제재종류별 심의현황 86

〈표 2-2-35〉 제20대 대통령선거 제재사유별 심의현황 87

〈표 2-2-36〉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재종류별 심의현황 87

〈표 2-2-37〉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재사유별 심의현황 88

〈표 2-2-38〉 2023년 하반기 재ㆍ보궐선거 제재종류별 심의현황 88

〈표 2-2-39〉 2023년 하반기 재ㆍ보궐선거 제재사유별 심의현황 88

〈표 2-2-4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재종류별 심의현황 89

〈표 2-2-41〉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재사유별 심의현황 89

〈표 2-3-1〉 지상파방송 부문 사업자 회의 개최 현황 90

〈표 2-3-2〉 종합편성ㆍ보도전문채널 부문 사업자 회의 개최 현황 91

〈표 2-3-3〉 전문편성채널ㆍSOㆍ위성 방송 부문 사업자 회의 개최 현황 92

〈표 2-3-4〉 방송광고 부문 편성ㆍ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현황 92

〈표 2-3-5〉 상품판매방송 부문 사업자 회의 개최 현황 93

〈표 2-3-6〉 지역사무소별 소관 방송사업자 회의 개최 현황 93

〈표 2-3-7〉 지상파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시청등급제 위반 현황 94

〈표 2-3-8〉 전문편성채널 방송프로그램 시청등급제 위반 현황 95

〈표 2-3-9〉 방송언어 이용실태 조사ㆍ분석 주제 96

〈표 3-1-1〉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현황 106

〈표 3-1-2〉 통신자문특별위원회 자문현황 106

〈표 3-2-1〉 통신심의 현황 107

〈표 3-2-2〉 주요 포털 심의 현황 108

〈표 3-2-3〉 법질서 위반 정보 심의의결 현황 109

〈표 3-2-4〉 법질서 위반 정보 위반유형별 현황 110

〈표 3-2-5〉 법질서 위반 정보 인지방법별 현황 110

〈표 3-2-6〉 법질서 위반 정보 매체별 시정요구 현황 111

〈표 3-2-7〉 현안별 법질서 위반 정보 중점심의 시정요구 내역 112

〈표 3-2-8〉 사회법익 침해 정보 심의 현황 115

〈표 3-2-9〉 사회법익 침해 정보 위반유형별 현황 115

〈표 3-2-10〉 사회법익 침해 정보 인지방법별 현황 116

〈표 3-2-11〉 사회법익 침해 정보 매체별 현황 117

〈표 3-2-12〉 현안별 사회법익 침해 정보 중점심의 시정요구 내역 118

〈표 3-2-13〉 음란ㆍ성매매 정보 시정요구 현황 122

〈표 3-2-14〉 음란ㆍ성매매 정보 위반유형별 현황 123

〈표 3-2-15〉 음란ㆍ성매매 정보 인지방법별 시정요구 현황 124

〈표 3-2-16〉 음란ㆍ성매매 정보 매체별 시정요구 현황 125

〈표 3-2-17〉 현안별 음란ㆍ성매매 정보 중점심의 시정요구 내역 126

〈표 3-2-18〉 유해정보 시정요구 현황 130

〈표 3-2-19〉 유해정보 위반유형별 시정요구 현황 131

〈표 3-2-20〉 유해정보 인지방법별 시정요구 현황 131

〈표 3-2-21〉 유해정보 매체별 시정요구 현황 132

〈표 3-2-22〉 인터넷 개인방송 시정요구 현황 133

〈표 3-2-23〉 현안별 유해정보 중점심의 시정요구 내역 133

〈표 3-2-24〉 권리침해 정보 심의현황 136

〈표 3-2-25〉 권리침해 정보 유형별 심의현황 137

〈표 3-2-26〉 권리침해 정보 매체별 시정요구 현황 137

〈표 3-3-1〉 위반유형(주제)별 자율심의 현황 141

〈표 3-3-2〉 통신심의 관련 협력회의 개최 현황 142

〈표 3-3-3〉 법질서 위반 정보 심의 관련 협력회의 개최 현황 142

〈표 3-3-4〉 사회법익 침해 정보 심의 관련 협력회의 개최 현황 143

〈표 3-3-5〉 음란ㆍ성매매 정보 심의 관련 협력회의 개최 현황 143

〈표 3-3-6〉 유해정보 심의 관련 협력회의 개최 현황 144

〈표 3-3-7〉 권리침해 정보 심의 관련 협력회의 개최 현황 144

〈표 4-1-1〉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심의현황 151

〈표 4-2-1〉 디지털성범죄정보 접수 현황 154

〈표 4-2-2〉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 처리 유형별 현황 154

〈표 4-2-3〉 디지털성범죄정보 피해접수 단계 중점모니터링 현황 154

〈표 4-2-4〉 디지털성범죄정보 상담전화 154

〈표 4-2-5〉 디지털성범죄정보 시정요구 현황 155

〈표 4-2-6〉 디지털성범죄정보 인지방법별 시정요구 현황 156

〈표 4-2-7〉 디지털성범죄정보 중점심의 시정요구 현황 157

〈표 4-3-1〉 디지털성범죄정보 사업자 자율규제 요청(삭제) 현황 161

〈표 4-3-2〉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관련 국내 유관기관 협력회의 개최 현황 162

〈표 4-3-3〉 불법ㆍ음란정보 DNA DB 구축 현황 163

〈표 4-4-1〉 GOSRN 회원기관 현황 166

〈표 4-4-2〉 GOSRN 참관인 현황 166

〈표 4-4-3〉 글로벌 콘퍼런스 참석 및 발표 현황 167

〈표 4-4-4〉 GOSRN 정례회의 참석 현황 168

〈표 4-4-5〉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관련 해외 사업자ㆍ유관기관 등 협력회의 개최 현황 168

〈표 5-1-1〉 이용자 권익보호 및 인터넷 피해구제 관련 현황 173

〈표 5-1-2〉 인터넷 피해구제 기능 174

〈표 5-1-3〉 권익보호특별위원회 심의현황 175

〈표 5-2-1〉 지식재산권 위반유형별 시정요구 현황 177

〈표 5-2-2〉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 시정요구 현황 178

〈표 5-2-3〉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 인지방법별 현황 178

〈표 5-2-4〉 명예훼손 분쟁조정 사건 처리 현황 183

〈표 5-2-5〉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사건 처리 현황 185

〈표 5-3-1〉 유형별 민원 현황 188

〈표 5-3-2〉 민원 접수창구 운영 현황 189

〈표 5-3-3〉 신청 창구별 방송민원 현황 192

〈표 5-3-4〉 매체별 방송민원 현황 192

〈표 5-3-5〉 신청 사유별 방송심의 신청 민원 현황 192

〈표 5-3-6〉 신청 창구별 통신민원 현황 195

〈표 5-3-7〉 위반유형별 통신심의 신청 민원 현황 196

〈표 5-3-8〉 정보공개청구 접수ㆍ처리 현황 199

〈표 5-3-9〉 청원 접수ㆍ처리 현황 200

〈표 6-1-1〉 유해정보 등급 DB 구축 현황 205

〈표 6-2-1〉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심사부문 210

〈표 6-3-1〉 연도별 해외 플랫폼 불법ㆍ유해정보 시정요청 이행률 219

〈표 6-3-2〉 해외 불법정보 시정요청 이행 현황 219

〈표 6-3-3〉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국내 지사 협력회의 개최 현황 220

〈표 6-3-4〉 2022년도 방송통신심의 관련 조사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225

〈표 6-3-5〉 2023년도 방송통신심의 관련 조사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227

〈표 7-2-1〉 2021년도 연구과제 목록 235

〈표 7-2-2〉 2022년도 연구과제 목록 236

〈표 7-2-3〉 2023년도 연구과제 목록 237

〈표 7-2-4〉 제5기 위원회 「방송통신 심의동향」 수록 내용 239

〈표 7-3-1〉 소송 현황 243

그림목차

〈그림 1-1-1〉 상임위원회의 류희림 위원장(가운데), 황성욱 상임위원(오른쪽) 18

〈그림 1-1-2〉 위원회 전체회의 23

〈그림 1-1-3〉 위원 워크숍 23

〈그림 1-3-1〉 위원회 사무처 조직도 30

〈그림 2-1-1〉 방송심의 절차도 36

〈그림 2-1-2〉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 전경 37

〈그림 2-1-3〉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 전경 38

〈그림 2-1-4〉 방송자문특별위원회 회의 전경 39

〈그림 2-1-5〉 광고자문특별위원회 회의 전경 39

〈그림 2-1-6〉 방송언어특별위원회 회의 전경 40

〈그림 2-2-1〉 SBS-TV 〈동상이몽 2 너는 내 운명〉 48

〈그림 2-2-2〉 KBS-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48

〈그림 2-2-3〉 MBC-TV 〈라디오스타〉 48

〈그림 2-2-4〉 JTBC 〈JTBC 뉴스룸〉 53

〈그림 2-2-5〉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 53

〈그림 2-2-6〉 MBN 〈MBN뉴스센터〉 54

〈그림 2-2-7〉 연합뉴스TV 〈라이브 투데이〉 54

〈그림 2-2-8〉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54

〈그림 2-2-9〉 채널A 〈블랙:악마를 보았다〉 54

〈그림 2-2-10〉 JTBC 〈아는 형님〉 55

〈그림 2-2-11〉 채널A 〈슈퍼 DNA 피는 못 속여〉 55

〈그림 2-2-12〉 MTN 〈경제매거진〉 62

〈그림 2-2-13〉 서울경제TV 〈보험플랜 119〉 62

〈그림 2-2-14〉 tvN 〈별똥별〉 62

〈그림 2-2-15〉 Mnet 〈보이즈 플래닛〉 62

〈그림 2-2-16〉 iHQ 〈변호의 신〉 63

〈그림 2-2-17〉 AXN 〈크라임 퀴즈쇼 풀어파일러 시즌3〉 63

〈그림 2-2-18〉 SBS Plus 〈나는 SOLO〉 64

〈그림 2-2-19〉 tvN story 〈고독한 훈련사〉 64

〈그림 2-2-20〉 tvN SPORTS 〈롤랑가로스 프랑스 오픈〉 64

〈그림 2-2-21〉 ENA PLAY 〈나는 SOLO〉 64

〈그림 2-2-22〉 토마토티브이 〈건강하게 삽시다〉 65

〈그림 2-2-23〉 GMTV 〈메디컬 빅 데이터〉 65

〈그림 2-2-24〉 AXN 〈이마시야 언양식 불고기한상〉 71

〈그림 2-2-25〉 중화TV 〈BNS 상어연골 콘드로이친 1200〉 71

〈그림 2-2-26〉 연합뉴스TV 〈바로키커〉 72

〈그림 2-2-27〉 EBS-1TV 〈콩지래빗 디럭스 하우스〉 72

〈그림 2-2-28〉 인디필름 〈네이처로사 올인원〉 73

〈그림 2-2-29〉 채널 China 〈롤링롤링 화이트닝 크림〉 73

〈그림 2-2-30〉 폴라리스TV 〈허리견인 DISK〉 74

〈그림 2-2-31〉 채널W 〈벨루아체 더 골드〉 74

〈그림 2-2-32〉 SK스토아 〈더 콜라겐 파우더S〉 80

〈그림 2-2-33〉 CJ온스타일 〈비네이쳐 아누카 리치〉 80

〈그림 2-2-34〉 NS홈쇼핑 〈써메딕 떼르말 풋스파〉 81

〈그림 2-2-35〉 롯데홈쇼핑 〈닥터리핏 콜라겐실 리프팅 앰플〉 81

〈그림 2-2-36〉 현대홈쇼핑 〈소노시즌 매트리스〉 82

〈그림 2-2-37〉 W쇼핑 〈현대큐밍 정수기 렌탈〉 82

〈그림 2-2-38〉 쇼핑엔티 〈비쎌 슬림 스팀 청소기〉 82

〈그림 2-2-39〉 공영쇼핑 〈클래딘 원터치 압력솥〉 82

〈그림 2-2-40〉 홈앤쇼핑 〈딤채〉 83

〈그림 2-2-41〉 KT알파쇼핑 〈동국제약 마데카크림 특집〉 83

〈그림 2-3-1〉 2021~2022년 방송심의 사례집 99

〈그림 2-3-2〉 2021~2022년 방송언어 조사자료집 99

〈그림 3-1-1〉 통신심의 절차도 105

〈그림 3-1-2〉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 전경 105

〈그림 3-1-3〉 통신자문특별위원회 회의 전경 106

〈그림 3-2-1〉 불법 도박 정보 심의사례 112

〈그림 3-2-2〉 미등록 대부업 정보 심의사례 113

〈그림 3-2-3〉 대포통장 거래 정보 심의사례 114

〈그림 3-2-4〉 마약류 매매 정보 119

〈그림 3-2-5〉 의약품 불법 판매 정보 119

〈그림 3-2-6〉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120

〈그림 3-2-7〉 불법무기 제조 정보 120

〈그림 3-2-8〉 자살유발 정보 121

〈그림 3-2-9〉 문서위조 정보 121

〈그림 3-2-10〉 음란 사이트 심의사례 1 126

〈그림 3-2-11〉 음란 사이트 심의사례 2 126

〈그림 3-2-12〉 성매매 사이트 심의사례 1 127

〈그림 3-2-13〉 성매매 사이트 심의사례 2 127

〈그림 3-2-14〉 SNS 심의사례 127

〈그림 3-2-15〉 랜덤채팅앱 심의사례 128

〈그림 3-2-16〉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사례 129

〈그림 3-2-17〉 청소년유해표시 의무 위반 심의 사례 129

〈그림 3-2-18〉 욕설 정보 심의사례 1 134

〈그림 3-2-19〉 욕설 정보 심의사례 2 134

〈그림 3-2-20〉 차별ㆍ비하 정보 심의사례 1 135

〈그림 3-2-21〉 차별ㆍ비하 정보 심의사례 2 135

〈그림 3-2-22〉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사례 1 135

〈그림 3-2-23〉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사례 2 135

〈그림 3-2-24〉 명예훼손 정보 심의사례 138

〈그림 3-2-25〉 소비자 불만 정보 심의사례 1 139

〈그림 3-2-26〉 소비자 불만 정보 심의사례 2 139

〈그림 3-3-1〉 통신심의사례집 145

〈그림 3-3-2〉 통신심의 관련 법령ㆍ규정 145

〈그림 4-1-1〉 디지털성범죄정보 피해접수 및 처리 절차 150

〈그림 4-1-2〉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회의 전경 151

〈그림 4-2-1〉 홈페이지 신고메뉴 및 배너 152

〈그림 4-2-2〉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152

〈그림 4-2-3〉 지하철 공익광고물(메인) 153

〈그림 4-2-4〉 지하철 공익광고물 153

〈그림 4-2-5〉 성적 허위영상 정보 심의사례(사이트) 159

〈그림 4-2-6〉 성적 허위영상 정보 심의사례(SNS) 159

〈그림 5-1-1〉 인터넷 피해구제 구제 안내(PC) 174

〈그림 5-1-2〉 인터넷 피해구제 안내(모바일) 174

〈그림 5-1-3〉 인터넷 권리침해 피해구제 흐름도 175

〈그림 5-1-4〉 권익보호특별위원회 회의 전경 175

〈그림 5-2-1〉 저작권 침해 정보 심의사례 179

〈그림 5-2-2〉 상표권 침해 정보 심의사례 180

〈그림 5-2-3〉 명예훼손분쟁조정부 회의 전경 181

〈그림 5-2-4〉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182

〈그림 5-2-5〉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절차 183

〈그림 5-3-1〉 방송ㆍ통신 민원처리 절차 191

〈그림 5-3-2〉 정보공개청구 처리 절차 198

〈그림 6-1-1〉 그린i 캠페인 온라인 이벤트 홈페이지 206

〈그림 6-1-2〉 필터링 S/W 설치방법 등 안내 206

〈그림 6-1-3〉 필터링 S/W 무료 보급 안내 가정통신문 207

〈그림 6-2-1〉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시상식 213

〈그림 6-2-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장면 214

〈그림 6-2-3〉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이용자 의식 제고 공익광고 방송화면 214

〈그림 6-2-4〉 가이드북 및 홍보 캠페인 사진 215

〈그림 6-2-5〉 인터넷 권리침해 예방 비대면 교육 215

〈그림 6-2-6〉 '방송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주요 방송 화면 216

〈그림 6-3-1〉 협력 대상 해외 글로벌 플랫폼 218

〈그림 6-3-2〉 해외 플랫폼 불법ㆍ유해정보 시정요청 업무 절차 218

〈그림 6-3-3〉 디스코드 본사 방문 221

〈그림 6-3-4〉 텀블러 본사 업무협의 221

〈그림 6-3-5〉 INHOPE 이사진 선거 출마 221

〈그림 6-3-6〉 INHOPE 핫라인트레이닝 발표 221

〈그림 6-3-7〉 2023년 INHOPE 교육 참가 222

〈그림 6-3-8〉 2023년 INHOPE 총회 참가 222

〈그림 6-3-9〉 2023 IIC-TMF 참석 222

〈그림 6-3-10〉 2023 GOSRN 정례회의 참석 223

〈그림 6-3-11〉 민간협력 워크숍 발표 224

〈그림 6-3-12〉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포럼 토론 및 발표 224

〈그림 6-3-13〉 2022년 국제콘퍼런스 1 228

〈그림 6-3-14〉 2022년 국제콘퍼런스 2 228

〈그림 7-2-1〉 2023년도 위탁연구과제 결과보고서(표지) 237

〈그림 7-2-2〉 방송통신 심의동향(표지) 238

〈그림 7-3-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직도(2022. 2.14. 시행, 2실 4국 1센터 1단 27팀 5지역사무소)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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