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6

01. 서론 29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0

1. 연구의 배경 30

2. 연구 필요성 32

3. 연구의 목적 3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론 34

1. 연구범위 34

2. 연구방법 35

가. 통계분석 및 비교정책분석 35

나. 델파이 분석 및 AHP 분석 35

다. 워크숍 및 정책협의회 35

3. 선행연구 검토 36

제3절 연구 추진 체계 39

02.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및 동향 40

제1절 원전 사고의 개요 및 원전 오염수 관련 동향 41

1.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개요 41

2.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국내외 동향 44

가. 국내 정책 동향 44

나. 국내 수산업계 동향 46

다.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동향 50

제2절 우리나라 원전 및 해양수산 현황 59

1. 국내 원전 현황 59

가. 국내 원자력 발전소 현황 59

나. 국내 원자력안전법령 체계 61

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 및 인허가 62

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수문 및 해양 분야 63

마. 원자력이용 시설 주변 환경 모니터링 66

2. 국내 원전 주변 모니터링 67

가. 한국원자력수력(원자력사업자)의 원전 주변 수문 및 해양환경 모니터링 67

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자력 시설 주변 수문 및 해양환경 모니터링 68

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해양환경방사능조사 72

3. 후쿠시마 원전 방출 방사성 핵종 모니터링 74

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방사성 핵종 방출 74

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해양 방사성 핵종 모니터링 80

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대응 해양 모니터링 91

4. 국내 해양수산 현황 93

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93

나. 수산업 현황 99

다. 해양관광 103

03. 국내ㆍ외 원전 관리정책 및 법제도 110

제1절 국내 원전 및 해양환경 관리정책 및 법제도 111

1. 원자력 안전 관리 및 방재 제도 112

가. 원자력 안전 행정체계 112

나. 원자력 안전 법령체계 113

다. 원자력 손해와 배상 체계 118

2.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호 119

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19

나. 해양환경관리법 120

3. 원전 관련 주요 정책 121

가. 원자력안전종합계획 121

나. 에너지전환로드맵 123

다. 전력수급기본계획 124

라. 에너지기본계획 125

4. 국가 방사능 비상대책 127

가. 국가 방사능 방재체계 127

나. 한국수력원자력(원자력사업자)의 비상대책 130

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비상대책 135

제2절 주요국의 원전 및 해양환경 관리 법제도 및 정책 139

1. 미국 139

가. 원자력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 관련 법령 139

나. 원자력 손해에 따른 피해배상 관련 법규정 144

다. 원자력 손해로 인한 환경분쟁 사례 149

라.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호 150

마. 수산물 안전성 154

2. 독일 158

가. 독일의 원자력에너지 이용 158

나. 원자력 안전관리 법체계 및 환경보호 법체계 161

다. 원자력 안전관리 담당기관 170

라. 원자력사고에 대비한 비상방호조치 172

마. 원자력 손해의 배상책임과 지급준비조치 176

바.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호 184

사. 수산물 안전성 187

3. 중국 191

가. 원자력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 법체계 191

나. 원자력사고발생에 따른 협력적 대응체계 200

다. 원자력 손해에 따른 피해배상 201

라.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호 205

마. 수산물 안전성 207

4. 일본 214

가. 원자력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 법체계 217

나. 방사성 물질에 따른 환경오염 221

다. 원자력 손해에 따른 피해배상 224

라.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호 228

마. 수산물 안전성 229

제3절 원전 오염수 관련 국제법적 검토 237

1. 주요 협약 및 국제기구 237

가. 유엔해양법협약 237

나. IAEA 239

다. IMO 250

라. CBD 254

04. 월경성 환경오염 법정책 및 사례 257

제1절 국내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사례 258

1. 국내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대응 법정책 258

가. 대기오염 대응 258

나. 수질오염 대응 262

다. 환경오염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제도 267

2. 국내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사례 269

가. 대기오염 사례: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 270

나. 수질오염 사례: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 271

다. 수질오염 사례: 강원도 도암댐 272

라. 수질 및 토양오염 사례: 녹사평 반환 미군기지 오염정화 274

제2절 국제적 월경성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사례 276

1. 월경성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대응 사례 276

가. 미국-캐나다 트레일 제련소 사건 276

나. 스위스-프랑스 레만호 오염 사고 280

2. 주요 환경협약 281

가.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정 282

나. 장거리 월경성 이동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 289

제3절 원전오염 및 해양오염 사례 294

1. 원전오염 사례 294

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294

나. 1993년 러시아 동해 방사성물질 투기 사건 297

2. 해양유류오염 사례 305

가. 1989년 엑슨발데즈호 유류오염 사고 305

나. 2007년 태안 유류오염 사고 307

제4절 초국경 오염에 관한 국제판례 및 WTO 한일 수산물 분쟁 312

1. 1957년 Lanoux호 사건 312

가. 개요 312

나. 쟁점사항 및 결정 313

다. 시사점 314

2. 2001년 MOX Plant 사건 316

가. 개요 316

나. 쟁점사항 및 결정 317

다. 시사점 318

3. 2003년 조호르 해협 간척사건 319

가. 개요 319

나. 쟁점사항 및 결정 320

다. 시사점 320

4. 2010년 Pulp Mills 사건 321

가. 개요 321

나. 쟁점사항 및 결정 322

다. 시사점 327

5. 2013년 WTO 한일 수산물 분쟁 328

가. 개요 328

나. WTO 분쟁해결 절차 330

다. 분쟁 판결 요지 332

라. 주요국의 입장 334

마. 시사점 335

05. 원전 오염수 관련 해양환경 모델링 및 사회경제적 영향 338

제1절 원전 오염수 관련 해양환경 모니터링 및 모델링 339

1. 후쿠시마 원전 관련 IAEA 보고서 339

가. 2012~2021년까지 보고서의 주요 내용 339

나. ALPS 처리수 처분 분과위원회 344

다. 2018년 IAEA 전문가 검토 임무 이후 ALPS 처리수 관리 현황 변화 검토 345

라. ALPS 분과위원회에서 고려된 삼중수소 관리 및 처분 방안 347

마. 우리나라의 IAEA 활동 351

2. 원전 오염수 해양확산 예측 모델링 355

가. 우리나라 해양확산 모델의 개요 355

나. 우리나라 해양확산 모델의 특징 및 검증 356

3. 해양환경 영향 예측 362

가. 개요 362

나. 후쿠시마 기인 해양방사능 물질 거동 지역해 모델링 362

다. 후쿠시마 기인 해양방사능 물질 거동 지역해 모델링 비교프로그램 382

라. 후쿠시마 기인 해양방사능 물질 거동 북태평양-전지구 모델링 386

마. 후쿠시마 기인 해양방사능 물질 생물영향 모델링 397

바. 요약 및 토의 408

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시 우리나라 관할해역 해양환경 영향 예측 409

제2절 원전 오염수의 사회경제적 영향 413

1. 수산업 413

가. 환경분석 413

나. 시나리오 분석을 위한 의사결정 사항 및 결정 요소 417

다.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분석 423

라. 시나리오 구성과 사전 대응 438

2. 해양관광 440

3.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에 관한 전문가 인식조사 441

가. 조사의 개요 441

나. 응답자의 특성 441

다.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442

4.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에 관한 전문가 AHP 분석 449

가. AHP 설계 449

나. 분석결과 450

06. 원전 오염수 대응 중장기 전략 467

제1절 원전 오염수 대응 정책목표 및 방향 468

1. 정책목표 및 정책방향 468

2. 3대 전략 469

3. 부문별 대응 470

제2절 원전 오염수 대응 중점 추진과제 478

1. 중점 추진과제의 구성 478

2. 추진방안 479

가. 국민경제 영향 대응체계 구축 479

나. 과학적 대응역량 강화 487

다. 국제공조 및 정책기반 강화 490

참고문헌 492

[부록 1] 방사성 핵종의 국영문 명칭 및 반감기 531

[부록 2]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사고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535

[부록 3]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문제에 관한 기본방침 597

[부록 4]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폐지 조치 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603

[부록 5]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ALPS 처리수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 639

[부록 6]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ALPS 처리수 처분 관련 IAEA 안전점검 1차 보고서 651

[부록 7]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ALPS 처리수 처분 관련 IAEA 안전점검 2차 보고서 704

[부록 8] 2013년 UN 방사선영향과학조사위원회 후쿠시마 원전 보고서 760

[부록 9] 2020년 UN 방사선영향과학조사위원회 후쿠시마 원전 보고서 795

[부록 10]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문제에 관한 전문가 AHP 설문조사지 833

판권기 847

〈표 1-1〉 선행연구 분석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7

〈표 2-1〉 중국 외교부 대변인 정기 기자회견 주요 내용 54

〈표 2-2〉 원자력 발전소 현황 60

〈표 2-3〉 원자력발전소 정지 현황 60

〈표 2-4〉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항목 64

〈표 2-5〉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64

〈표 2-6〉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7-27호의 수문 및 해양 관련 조항 64

〈표 2-7〉 원전 주변 해양시료 환경방사선 조사계획 67

〈표 2-8〉 환경방사선 조사 및 평가 대상 시설 68

〈표 2-9〉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수문 및 해양관련 환경방사선/능 조사계획(KINS, 2020) 69

〈표 2-10〉 감시대상 시료별 조사내용 73

〈표 2-11〉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대기로 방출된 방사성 핵종들의 추정치 76

〈표 2-12〉 후쿠시마 원전 부지 B 구역에 저장된 방사성 오염수에서 선별된 방사성 핵종의 농도 79

〈표 2-13〉 해양환경공단 해양방사성물질조사 분석항목 94

〈표 2-14〉 해양환경공단 해양방사성물질조사 결과 94

〈표 2-15〉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환경방사능 감시 분석항목 95

〈표 2-16〉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환경방사능 감시 조사 결과 96

〈표 2-17〉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기준 전체 수입 대비 일본 수산물 수입 비율 변화 103

〈표 3-1〉 현행 원자력 관련 법령의 현황 116

〈표 3-2〉 비상등급별 기관의 대응조치 129

〈표 3-3〉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 131

〈표 3-4〉 방사선비상계획구역 132

〈표 3-5〉 안전관리 현황 133

〈표 3-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1조(원자력사업자의 의무 등) 133

〈표 3-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5조(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등) 133

〈표 3-8〉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및 방사선비상별 대응절차 134

〈표 3-9〉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제17조(방사선피폭관리) 135

〈표 3-1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방사선비상 등급별 대응조치 135

〈표 3-11〉 미국법전 원자력에너지개발과 통제 규정 140

〈표 3-12〉 미국 원자력법상 면책과 책임의 제한 142

〈표 3-13〉 미국 원자력법상 재정보호요건과 배상계약 145

〈표 3-14〉 독일 원자력 관련 주요 법령 및 담당기관 162

〈표 3-15〉 주요 수입국별 수산물 수입 허가 품목 190

〈표 3-16〉 중국의 방사능 오염 관련 법제도 현황 192

〈표 3-17〉 중국의 「식품안전국가표준」 중 수산식품 관련 주요 항목 208

〈표 3-18〉 중국의 「식품안전국가표준」 중 수산식품 관련 추가 항목 209

〈표 3-19〉 중국의 방사능 관련 업무 조직 214

〈표 3-20〉 일본의 방사능 오염 관련 법제도 현황 215

〈표 3-21〉 일본의 원자력재해 대책체계 230

〈표 3-22〉 IMO 협약의 구성 251

〈표 3-23〉 1996년 런던의정서상 '투기'의 의미 253

〈표 3-24〉 CBD의 체계 254

〈표 3-25〉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관련 CBD 조문 255

〈표 4-1〉 동북아시아 지역의 대기질 규제 협력을 위한 주요 협정 개요 260

〈표 4-2〉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공동연구사업(LTP Project) 단계별 연구주제 261

〈표 4-3〉 방사성물질 측정망 운영 현황 263

〈표 4-4〉 수질오염방제센터 주요 역할 265

〈표 4-5〉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 운영체계 266

〈표 4-6〉 환경분쟁 조정제도 및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ㆍ구제 제도 268

〈표 4-7〉 미국-캐나다 트레일 제련소 사건(1930~1940)의 정책적 시사점 279

〈표 4-8〉 국제환경법의 주요 원칙 279

〈표 4-9〉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 국제환경협약(협정) 사례(개요) 281

〈표 4-10〉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정(AQA) 조항 284

〈표 4-11〉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정(AQA)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87

〈표 4-12〉 미국과 캐나다의 월경성 환경오염 대응을 위한 협약 체결 현황 288

〈표 4-13〉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CLRTAP)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93

〈표 4-14〉 한일 WTO 수산물 분쟁 주요경과 329

〈표 4-15〉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주요 내용 333

〈표 5-1〉 IAEA 검토팀 명단 339

〈표 5-2〉 일본 JAEA와 한국 KAERI의 대기확산모델 개요 354

〈표 5-3〉 모델 구성 및 주요 입력자료 357

〈표 5-4〉 LORAS 출력자료 357

〈표 5-5〉 방사성물질 대기 침적량 추정값 359

〈표 5-6〉 연도별 해양 직접방출량과 하천 방출량 381

〈표 5-7〉 참여 모델 및 기본 정보 382

〈표 5-8〉 SCJ 해양모델 비교프로그램 참여기관 및 모델링 기본 정보 383

〈표 5-9〉 2011년 3월부터 2011년 4월 기간의 핵종별 총 방출량 추정치 요약 408

〈표 5-10〉 수산물 안전성 신뢰 구축을 위한 결정 요소에 대한 전문가 의견 419

〈표 5-11〉 수산업계 피해 결정 요소에 대한 전문가 의견 422

〈표 5-12〉 소비자의 수산물 안전성 인식조사 조사 문항 구성 423

〈표 5-13〉 국내산과 수입산 수산물 선호도 424

〈표 5-14〉 선호하지 않는 원산지 424

〈표 5-15〉 수산물 위해요소 425

〈표 5-16〉 수산물 안전성과 언론보도가 구매에 미치는 영향 426

〈표 5-17〉 수산물 소비감소 원인 안전사고 유형 427

〈표 5-18〉 수산물 원산지 표시 만족도 427

〈표 5-19〉 동일본 대지진 이후 수산물 방사능 안전 인식과 구매 변화 428

〈표 5-20〉 일본 원전 오염수 배출 관련 정보 출처 429

〈표 5-21〉 일본 원전 오염수 배출 시 국내산 수산물 소비변화 430

〈표 5-22〉 일본 원전 오염수 배출 시 수입산 수산물 소비변화 431

〈표 5-23〉 일본 원전 오염수 배출 시 일본산 수산물 소비변화 432

〈표 5-24〉 일본 원전 오염수 배출 관련 수산물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정책방안 432

〈표 5-25〉 일본 원전 오염수 배출 관련 수산물 신뢰 확보를 위한 건의 사항 433

〈표 5-26〉 수산물 안전성 신뢰 구축에 있어 불확실성 요소와 시나리오 구성 438

〈표 5-27〉 응답자의 특성 442

〈표 5-28〉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예상 피해 정도 443

〈표 5-29〉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없을 것이라는 응답 및 그 이유 444

〈표 5-30〉 정책방향 의견에 대한 이유 444

〈표 5-31〉 대응정책에 대한 의견 445

〈표 5-32〉 대응정책에 대한 의견 446

〈표 5-33〉 세부구성에 만족하고 있는 이유 447

〈표 5-34〉 원전 오염수 관련 수산정책의 성과 448

〈표 5-35〉 원전 오염수 관련 수산정책의 성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448

〈표 5-36〉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이 수산물 소비에 미치는 영향 448

〈표 5-37〉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이 해양관광 및 세부활동에 미치는 영향 449

〈표 5-38〉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에 대비하여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의 계층구조 450

〈표 5-39〉 상위계층에 대한 중요도 평가(전체 응답자) 450

〈표 5-40〉 상위계층에 대한 중요도 평가(분야별 전문가) 451

〈표 5-41〉 국민경제 영향 최소화의 하위계층에 대한 중요도 평가(전체 응답자) 452

〈표 5-42〉 국민경제 영향 최소화의 하위계층에 대한 중요도 평가(분야별 전문가) 452

〈표 5-43〉 과학적 대응능력 강화의 하위계층에 대한 중요도 평가(전체 응답자) 453

〈표 5-44〉 과학적 대응능력 강화의 하위계층에 대한 중요도 평가(분야별 전문가) 453

〈표 5-45〉 국제협력 및 사법적 대응에 대한 중요도 평가(전체 응답자) 454

〈표 5-46〉 국제협력 및 사법적 대응에 대한 중요도 평가(분야별 전문가) 455

〈표 5-47〉 정책기반 고도화에 대한 중요도 평가(전체 응답자) 455

〈표 5-48〉 정책기반 고도화에 대한 중요도 평가(분야별 전문가) 456

〈표 5-49〉 중요도 종합분석 결과(전체 응답자) 457

〈표 5-50〉 중요도 종합분석 결과(분야별 전문가) 458

〈표 5-51〉 상위계층에 대한 시급성 평가(전체 응답자) 459

〈표 5-52〉 상위계층에 대한 시급성 평가(분야별 전문가) 459

〈표 5-53〉 국민경제 영향 최소화의 하위계층에 대한 시급성 평가(전체 응답자) 460

〈표 5-54〉 국민경제 영향 최소화의 하위계층에 대한 시급성 평가(분야별 전문가) 461

〈표 5-55〉 과학적 대응능력 강화의 하위계층에 대한 시급성 평가(전체 응답자) 461

〈표 5-56〉 과학적 대응능력 강화의 하위계층에 대한 시급성 평가(분야별 전문가) 462

〈표 5-57〉 국제협력 및 사법적 대응에 대한 시급성 평가(전체 응답자) 463

〈표 5-58〉 국제협력 및 사법적 대응에 대한 시급성 평가(분야별 전문가) 463

〈표 5-59〉 정책기반 고도화에 대한 시급성 평가(전체 응답자) 464

〈표 5-60〉 정책기반 고도화에 대한 시급성 평가(분야별 전문가) 464

〈표 5-61〉 시급성 종합분석 결과(전체 응답자) 465

〈표 5-62〉 시급성 종합분석 결과(분야별 전문가) 466

〈표 6-1〉 해양방사능 관련 조사 대상 및 담당기관 481

〈표 6-2〉 원전 오염수 배출 대응 수산업 대응 전략 요약 485

〈표 6-3〉 원전 오염수 배출 대응 해양관광산업 대응 과제 487

〈표 6-4〉 단계별ㆍ부문별 대응 491

〈부록 표 1-1〉 방사능 핵종의 명칭ㆍ핵종정보과 반감기 532

〈부록 표 2-1〉 식품 중 방사능 물질에 관한 해외 지표 545

〈부록 표 2-2〉 배출 기준과 평시 운전 중 1F의 배수 기준 562

〈부록 표 2-3〉 ALPS 처리수 처분 방법 기본 요건 575

〈부록 표 2-4〉 제약 조건 576

〈부록 표 2-5〉 각 처분 방법의 사회적 영향 577

〈부록 표 2-6〉 과거 소문으로 인한 수산물 피해 사례 586

〈부록 표 2-7〉 산리쿠산 양식 미역 생산량 및 미역 수입량, 산지가격 동향 587

〈부록 표 2-8〉 산리쿠산 양식 미역 생산량 및 미역 수입량, 산지가격 동향 590

〈부록 표 2-9〉 츠키지 도매시장 출하지역별 참가자미 거래량 및 도매가격 동향 593

〈부록 표 2-10〉 츠키지 도매시장 출하지역별 까나리 거래량 및 도매가격 동향 594

〈부록 표 4-1〉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폐지조치 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의 이정표 614

〈부록 표 6-1〉 도쿄전력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고려한 피폭경로 678

〈부록 표 6-2〉 도쿄전력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활용한 습관 데이터 682

〈부록 표 7-1〉 후쿠시마 제1원전의 특정원자력시설 지정에 따른 필요조치 사항에 관한 NRA회의 730

〈부록 표 8-1〉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사건 타임라인 765

〈부록 표 8-2〉 측정값 부재ㆍ측정불가한 환경의 핵종농도 추정 목적 UNSCEAR 가정 핵종별 총대기 유출량 778

〈부록 표 8-3〉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주요 핵종별 환경유출량 추정치 요약 780

〈부록 표 8-4〉 사고 1년차 기준으로 일본 내 소개 정주지 및 비소개지역 내 전형적인 거주민을 대상으로 추정된 지구/현 평균 유효선량 및 갑상선 흡수선량 788

〈부록 표 9-1〉 후쿠시마 건강관리조사 검진프로그램을 통해 확인된 갑상선암 상대위험도 연구결과 요약 814

〈부록 표 9-2〉 일본 인접국에서 보고된 선량추정치 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