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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국가결산보고서 검사 11

제1절 국가결산검사보고 개요 12

1. 국가결산검사 의의 및 법적 체계 12

2. 국가결산검사 절차 12

3. 국가결산검사 방법 14

4. 국가결산검사보고서 체계 14

제2절 국가결산 총괄 17

1. 국가재정운용 17

1. 2023회계연도 재정운용 17

가. 총괄 17

나. 2023회계연도 재정수지 20

다. 2023회계연도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 25

2. 국가재정건전성 관리 29

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추이 29

(1) 역사적 추이(1970~2023년) 29

(2) 최근 10년간 추이 33

(가) 재정수지 추이 33

(나) 국가채무 등 추이 40

나. 중기 재정관리 및 전망 51

(1) 재정수지 51

(2) 국가채무 56

2. 세입ㆍ세출 결산 58

1. 총괄 58

2. 세입 59

3. 세출 71

4. 예비비 119

5. 부속서류 126

6. 기금 145

3. 재무제표 159

1. 총괄 159

2. 검사결과 162

3. 재무제표 분석 180

4. 부속서류 189

4. 성과보고서 261

1. 총괄 261

2. 성과 달성 현황 및 검사결과 263

제2장 중앙관서별 결산검사 271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272

제1절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73

제2절 대통령경호처 283

제3절 국회 291

제4절 국가인권위원회 303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313

제5절 대법원 314

제6절 헌법재판소 329

제7절 감사원 338

제8절 법무부 348

제9절 법제처 368

제10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78

정무위원회 소관 387

제11절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388

제12절 국가보훈부 400

제13절 공정거래위원회 417

제14절 금융위원회 430

제15절 국민권익위원회 447

제16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59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70

제17절 기획재정부 471

제18절 국세청 495

제19절 관세청 509

제20절 조달청 520

제21절 통계청 534

교육위원회 소관 548

제22절 교육부 549

제23절 국가교육위원회 56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577

제24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78

제25절 방송통신위원회 602

제26절 원자력안전위원회 614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626

제27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627

제28절 외교부 637

제29절 재외동포청 655

제30절 통일부 664

국방위원회 소관 679

제31절 국방부 680

제32절 병무청 705

제33절 방위사업청 716

제34절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732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40

제35절 행정안전부 741

제36절 인사혁신처 757

제37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71

제38절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780

제39절 경찰청 789

제40절 소방청 80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814

제41절 문화체육관광부 815

제42절 문화재청 83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856

제43절 농림축산식품부 857

제44절 해양수산부 884

제45절 농촌진흥청 905

제46절 산림청 921

제47절 해양경찰청 94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951

제48절 산업통상자원부 952

제49절 중소벤처기업부 973

제50절 특허청 990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004

제51절 보건복지부 1005

제52절 식품의약품안전처 1026

제53절 질병관리청 1041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1054

제54절 환경부 1055

제55절 고용노동부 1076

제56절 기상청 1093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106

제57절 국토교통부 1107

제58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133

제59절 새만금개발청 1143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1157

제60절 여성가족부 1158

[부록 1] 재무제표 결산검사 오류사항 목록 1176

1. 자산 누락 및 중복 계상 등 오류 1176

2. 자산 재평가, 대손 등 자산 평가 관련 오류 1178

3. 건설중인자산 대체, 자본적 지출 등 자산 계상 관련 오류 1180

4. 부채 누락 및 중복 계상 등 오류 1182

5. 자산 및 부채 계정분류 오류 1183

6. 수익, 비용 인식 등 오류 1185

7. 내부거래 제거 등 재무제표 통합조정 1188

8. 부속서류 1189

[부록 2]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목록 1194

판권기 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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