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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5

[제1장]
겉 다르고 속 다르고 14
구하라법 20
대마초, 성매매 24
문신과 범죄 28
대형 사고와 유죄 추정 34
중대재해처벌법 39
가짜 뉴스 딥페이크 44
헌법상 특권과 국회의원 49
정치현수막과 헌법소원 53
선거문자 56
지방자치와 정당공천 60
장도금 풍경 64
사법시설 차별 69
경기도, 나뉘면 커진다 73
경기북도 도청 소재지 78
내용증명우편 82
알쏭달쏭 형사합의금 85
폭탄주와 직장회식 90
비키니 라이딩과 공연음란죄 93
골프와 법률 96
스포츠 사고와 법률 100
예술가와 법 103
금난새와 예술의전당 107
민주공화국과 평양냉면 110
세종임금과 훈민정음해례본 116
대마도 고려불상 반환 119
반려동물과 법률 123
존엄한 죽음 128

[제2장]
생래적 범죄인 134
묻지마 범죄 138
피자 한 판과 필로폰 142
펜타닐 145
카메라와 범죄 149
사기꾼의 나라, 사기공화국 154
보이스피싱 159
범죄 현장의 대포 3총사 164
바지사장, 얼굴마담 168
주먹과 건달 173
성폭행 무고 176
음주만취와 블랙아웃 182
음주운전과 위드마크 185
명예훼손 단상 188
싸움과 정당방위 194
학교폭력 197

[제3장]
변호사란 직업 202
변호사도 때로는 고소당한다 208
변호사-의뢰인 특권 212
비밀녹음과 형사재판 217
지방변호사 221
빅테크와 로컬법조 224
법조와 의료 229
육조지, 유전무죄 기타 232
사법정의, 늦게라도 올 것인가 237

[제4장]
교도소 과밀수용 244
교정시설 단상 248
도주범과 범인도피죄 252
촉법소년 256
흉악범과 사형집행 260
머그샷법 264
출국금지와 지명수배 269
검사장 직선제 273
로컬변호사와 검수완박 278
거짓말탐지기, 국가의 은밀한 폭력 282
수사기관은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 288

[제5장]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실무변화 294
미국 뉴욕주 형사재판 314
일본 인질사법 324

[별첨] AI가 쓴 시사법률콘서트 독후감 : 법과 삶의 조화,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고민 329
[별첨] 제61회 법의 날 국민훈장 언론보도 모음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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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B000107339 LM 340 -24-36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제공
이임성 변호사의 미래와사람 두번째 책 『시사법률콘서트』는 자칫 딱딱할 수 있는 법률 이야기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내는 것은 물론,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되묻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일, 잘못을 저지른 이들의 양심에 호소하며 변화를 이끄는 일이야말로 법의 존재 이유임을 일깨워줍니다.

법은 때로 무서운 칼날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손에 쥐어진 방패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워질 수 있도록 법이 제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시사법률콘서트』는 그런 간절한 염원을 품은 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는 책입니다.

책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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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 다르고 속 다르고
세상에 법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법의 손바닥 안에 놓여있다. ‘天網恢恢 疎而不漏(천망회회 소이불루)’,즉 하늘 그물이 엉성해 보이지만 빠뜨리는 일은 없다. 누구라도 상속, 이혼, 계약 등 법률관계와 무관할 수 없다. 법의 세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몇몇 케이스를 본다.
먼저 상속케이스다. A, B는 아버지는 같고 배다른 오누이다. 아들 A의 새엄마는 재혼한 후 딸 B를 낳았다. 연로하신 아버지보다 엄마가 먼저 돌아가셨다. 누이동생 B는 혼자서 친모(A의 새엄마)가 남긴 땅을 물려받았다. 누이동생은 오빠와 아버지한테 철석같이 약속했다. 아버지 앞으로 있는 모든 상속재산은 오빠 몫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모든 재산을 A 혼자 모두 상속받을 수 있을까. 혹 B는 상속분을 주장하지 못할까.
내용증명우편
내용증명우편 이야기다. 우정사업본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써서 보낼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 통계를 보니, 인터넷 내용증명 발송이 2020년 총 313,352건이고, 2017년 총 134,933건이다. 3년간 2.3배로 증가했다. 디지털 활용에 익숙한 젊은 층이 인터넷 내용증명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많아졌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는 내용증명우편을 규정한다. ⑴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 포함)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며, ⑵ 고유명사와 첨부문에는 영문 표기가 가능하고, 숫자, 괄호, 구두점 등의 기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고, ⑶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⑷ 문서의 원본(사본 포함)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취급하지 아니한다.
반려동물과 법률
우리나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500만이 넘는다. 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은 1,300만 명이다. 많은 이들이 반려동물과 깊은 교감과 경험을 나눈다. 반려동물은 단순한 소유의 객체가 아닌 세상과 연결해 주는 공감의 통로와 같은 존재들이다. 우리 민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이다. 사람이 아닌 존재는 법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반려동물이 무생물인 물건과 다르다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 동물 권리 선언은 1978년도에 나왔다. 우리나라 동물보호 법제는 바뀐 인식을 뒤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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