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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1. 연구 배경 및 목적 11

2. 연구 범위와 대상 14

3. 연구의 흐름 15

제2장 관련 문헌 검토 16

1. 법ㆍ제도 17

2. 학술연구 19

3. 도로 사업 사례 38

4. 시사점 42

제3장 정책효과 지표와 산출 방법론 44

1. 기본방향 45

2. 일자리 효과 평가지표와 방법론 51

3. 생활여건 영향 평가지표와 방법론 57

제4장 사례연구 65

1. 사례연구 개요 66

2. 평가지표의 중요도 71

3. 일자리 효과 82

4. 생활여건 향상 94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15

1. 결론 116

2. 정책제언 118

참고문헌 120

[부록 1] 직접고용비율(고용노동부, 2021) 122

[부록 2] 연평균 임금(고용노동부, 2021) 123

[부록 3] 산업별 고용유발계수(고용노동부, 2021) 124

[부록 4] SOC 시설유형별 운영단계 단위당 고용효과(고용노동부, 2023) 127

[부록 5] 지역별 취업유발계수(한국은행, 2020) 128

[부록 6] 전문가 AHP 설문조사지 129

판권기 132

표목차

〈표 1-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 가중치 개편안 12

〈표 1-2〉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사항 12

〈표 1-3〉 정책성 분석 평가항목과 본 연구의 대상 항목 13

〈표 1-4〉 연구 범위 14

〈표 2-1〉 정책성 분석 평가체계 개편 주요 내용('19.4) 17

〈표 2-2〉 도로ㆍ철도 부문 사업의 정책효과 평가항목별 주요 평가 내용 및 방법 19

〈표 2-3〉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사회적 가치 검토 결과 22

〈표 2-4〉 정책성 평가(사회적 가치)항목 구성(안) 24

〈표 2-5〉 일자리효과 평가지표 개념 정립 27

〈표 2-6〉 생활여건 영향 평가지표 개념 정립 28

〈표 2-7〉 환경성 평가지표 분류 29

〈표 2-8〉 안전성 평가지표 개념 정립 30

〈표 2-9〉 도로 지하화 사업의 신규 편익 및 방법론 33

〈표 2-10〉 지역경제 활성화 편익 방법론 34

〈표 2-11〉 건강비용 절감 편익 방법론 35

〈표 2-12〉 통행 쾌적성 요인별 원단위 산정 결과 36

〈표 2-13〉 세부가치별 지불의사액 산정 결과(2021년 기준 가격) 37

〈표 2-14〉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 내 평가지표 38

〈표 2-15〉 충남 정책효과 기존 사례 검토 41

〈표 2-16〉 선행 연구 검토와 본 연구의 특징 43

〈표 3-1〉 예비타당성조사 정책성 평가항목의 세부평가 내용 46

〈표 3-2〉 일자리 효과 항목의 평가지표 종류와 적용 방안 48

〈표 3-3〉 생활여건 영향 항목의 평가지표 종류와 적용 방안 50

〈표 3-4〉 건설기간 사업비 투입으로 인한 고용유발효과 개념과 산출 방법론 51

〈표 3-5〉 운영기간 고용효과 개념과 산출 방법론 52

〈표 3-6〉 관광수요 유발에 따른 간접고용효과 개념과 산출 방법론 53

〈표 3-7〉 통행시간 단축에 따른 간접고용효과 개념과 산출 방법론 54

〈표 3-8〉 고용의 질 제고효과 개념과 산출 방법론 56

〈표 3-9〉 전반적 접근도 개념과 산출 방법론 57

〈표 3-10〉 주요 거점 지역 간 접근 통행시간 개념과 산출 방법론 58

〈표 3-11〉 주요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념과 산출 방법론 59

〈표 3-12〉 광역 네트워크 연계성 개념과 산출 방법론 59

〈표 3-13〉 행복수준 개념과 산출 방법론 60

〈표 3-14〉 교통 혼잡도 개념과 산출 방법론 61

〈표 3-15〉 광역 네트워크 연계성 개념과 산출 방법론 62

〈표 3-16〉 통행시간 신뢰성 개념과 산출 방법론 63

〈표 3-17〉 생활권 범위 개념과 산출 방법론 64

〈표 4-1〉 정책효과 분석 사례연구 대상 사업 67

〈표 4-2〉 천안 신방~목천(목천우회도로) 사업 개요 68

〈표 4-3〉 청양 정산 학암~서정 사업 개요 69

〈표 4-4〉 태안 이원~서산 대산 사업 개요 70

〈표 4-5〉 설문조사(AHP) 개요 71

〈표 4-6〉 일자리 효과 평가지표 73

〈표 4-7〉 생활여건 영향 평가지표 74

〈표 4-8〉 일자리 효과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산출 결과(대분류 지표) 75

〈표 4-9〉 일자리 효과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산출 결과(소분류 지표) 76

〈표 4-10〉 일자리 효과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종합결과(도시지역) 77

〈표 4-11〉 일자리 효과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종합결과(지방지역) 77

〈표 4-12〉 생활여건 향상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산출 결과(대분류 지표) 78

〈표 4-13〉 생활여건 향상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산출 결과(소분류 지표) 79

〈표 4-14〉 생활여건 향상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종합결과(도시지역) 80

〈표 4-15〉 생활여건 향상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종합결과(지방지역) 81

〈표 4-16〉 일자리 효과 평가지표와 사례연구 대상 노선 82

〈표 4-17〉 사업기간 재정투입으로 인한 고용유발효과(도시지역) 83

〈표 4-18〉 사업기간 재정투입으로 인한 고용유발효과(지방지역) 84

〈표 4-19〉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간접고용 효과 87

〈표 4-20〉 통행시간 단축에 따른 간접고용 효과(도시지역) 89

〈표 4-21〉 통행시간 단축에 따른 간접고용 효과(지방지역) 89

〈표 4-22〉 고용의 질 제고 효과(임금수준) 90

〈표 4-23〉 고용의 질 제고효과(근로시간) 92

〈표 4-24〉 생활여건 향상 평가지표와 사례연구 대상 노선 94

〈표 4-25〉 지역별 전반적 접근도 개선 효과(도시지역) 96

〈표 4-26〉 지역별 전반적 접근도 개선 효과(지방지역) 97

〈표 4-27〉 지역별 공간적, 경제적 접근도 개선효과(도시지역) 99

〈표 4-28〉 지역별 공간적, 경제적 접근도 개선효과(지방지역) 99

〈표 4-29〉 주요 거점 지역 접근도 개선 효과 100

〈표 4-30〉 의료시설 접근성 개선 효과 101

〈표 4-31〉 교육ㆍ문화시설(공공도서관) 접근성 개선효과 103

〈표 4-32〉 교육ㆍ문화시설(박물관) 접근성 개선효과 104

〈표 4-33〉 생활인프라 시설(체육시설) 접근성 개선 효과 106

〈표 4-34〉 광역 네트워크 연계성 향상 효과 107

〈표 4-35〉 행복수준 향상 효과 108

〈표 4-36〉 통근자 스트레스 감소 효과 110

〈표 4-37〉 공동체 복원, 생활권 범위 개선 효과 113

그림목차

[그림 1-1]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내용 11

[그림 1-2] 연구 흐름도 15

[그림 2-1] 4대 정책효과 평가항목별 문제점 및 개선방향 26

[그림 2-2] 지역산업 활성화 편익 분석 방법 34

[그림 4-1] 3대 균형발전권역 66

[그림 4-2] 천안 신방~목천(목천우회도로) 사업 위치도 68

[그림 4-3] 청양 정산 학암~서정 사업 위치도 69

[그림 4-4] 태안 이원~서산 대산 사업 위치도 70

[그림 4-5] 일자리 효과 지표의 대분류, 소분류 계층 구조 72

[그림 4-6] 생활여건 향상 지표의 대분류, 소분류 계층 구조 73

[그림 4-7] 일자리 효과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산출 결과(대분류, 소분류) 76

[그림 4-8] 생활여건 향상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산출 결과(대분류, 소분류) 79

[그림 4-9] 고용의 질 제고 효과(임금수준) 91

[그림 4-10] 고용의 질 제고 효과(임금차이) 91

[그림 4-11] 고용의 질 제고효과(근로시간 수준) 93

[그림 4-12] 고용의 질 제고효과(근로시간 차이) 93

[그림 4-13] 전반적 접근도 개선효과(도시지역) 96

[그림 4-14] 전반적 접근도 개선효과(지방(농어촌)지역) 97

[그림 4-15] 주요 거점지역 간 접근성 개선효과 100

[그림 4-16] 의료시설 접근성 개선 효과 101

[그림 4-17] 교육ㆍ문화시설(공공도서관) 접근성 개선 효과 103

[그림 4-18] 교육ㆍ문화시설(박물관ㆍ미술관) 접근성 개선 효과 104

[그림 4-19] 생활인프라 시설(체육시설) 접근성 개선효과 105

[그림 4-20] 공동체 복원(생활권 범위) 개선효과(1시간) - 청양, 공주, 홍성 114

부록표목차

〈부록-표 1〉 직접고용비율 122

〈부록-표 2〉 SOC 시설유형별 운영단계 단위당 고용효과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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