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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재정의 이해
제1장 재정의 의의
제1절 재정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논의
제2절 재정의 범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제3절 재정과 예산
1. 재정의 개념
2. 재정의 특징
제2장 재정의 기능
제1절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역할
1. 혼합경제
2. 시장실패
3. 정부의 개입
4. 정부실패
제2절 재정의 기능
1. 재정의 기능에 관한 견해
2. 재정의 기능
3. 우리나라 재정의 역할 변화
제3장 우리나라의 재정
제1절 재정과 예산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재정의 구조
제2절 우리나라 재정의 규모와 추이
1. 총계와 총지출
2. 통합재정과 일반정부 총지출
3. 우리나라 재정의 규모와 추이
제3절 재정수입의 체계
1. 재정수입의 구조
2. 조세
3. 세외수입
4. 기금수입
5. 세수추계와 재정운용
제4절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1. 재정수지
2. 국가채무
제5절 우리나라 재정의 성질별 분류: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1.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의의
2. 의무지출의 분류기준 및 특징
3. 의무지출의 현황과 구조
4. 의무지출 예산의 국회심사 사례
제2부 예산의 기초 이론
제1장 예산의 의의
1. 재정과 예산
2. 공공부문의 예산과 민간부문의 예산
3. 예산의 개념
4. 예산의 원칙
제2장 예산의 종류와 구성
제1절 예산의 종류
1. 예산의 종류를 논의하기 위한 전제
2. 예산의 성립시기에 따른 예산의 종류
3. 예산불성립 시 예산의 종류
제2절 예산의 분류
1. 예산분류의 의의
2. 세입예산의 분류
3. 세출예산의 분류
4. 예산의 과목구조: 프로그램 예산제도
제3절 예산의 구성
1. 예산
2. 예산안 첨부서류 등
제3부 재정절차와 재정제도
제1장 재정절차
제1절 재정절차의 이해
1. 회계연도
2. 예산의 주기
3.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4. 재정절차 관련 법체계
5. 재정절차의 개관
제2절 재정절차의 참여자
1. 재정절차 참여자의 유형
2. 재정절차 참여자와 역할
제3절 재정제도의 이해
1. 재정제도의 의의
2. 우리나라 재정제도 규정체계의 변천
3. 재정제도의 분류
제2장 재정제도 일반
제1절 중기재정계획제도: 국가재정운용계획
1. 의의
2. 「국가재정법」과 국가재정운용계획
3. 외국의 중기재정계획제도
제2절 성인지 예산제도
1. 성인지 예산제도의 의의
2.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과 내용
3. 성인지 예산제도의 분석 및 평가
4. 국내외 성인지 예산제도의 비교
5. 성인지 예산제도의 평가
제3절 성과관리 예산제도
1. 의의 및 도입배경
2. 법적 근거
3. 우리나라의 성과관리 예산제도
4. 주요국의 성과관리 예산제도
5.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평가 및 과제
제4절 국가채무관리제도
1. 국가채무관리의 의의
2. 국가채무 현황
3. 주요국의 국가채무관리 형태
4. 국가채무관리방안
제3장 예산안편성과 재정제도
제1절 예산안편성 절차
1. 의의
2. 예산안편성제도 개관
제2절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top-down budgeting)
1. 도입배경 및 연혁
2. 의의
3. 제도 도입 전후의 비교?분석
4. 외국의 하향식 예산편성제도
5.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제도
1.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의의
2.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3.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범위
4.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절차
5.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제4절 독립기관의 예산편성
1. 의의
2. 예산안편성 절차
3. 예산요구액 조정내역
4. 외국의 사례
5. 독립기관의 예산편성 자율성에 관한 논의
제4장 예산안 심의와 재정제도
제1절 일반이론
1. 예산안 심의의 의의
2. 정부형태와 의회의 예산안 심의
3. 예산안 심의의 기능
4. 예산안 심의 유형
5. 예산안 수정권한과 심사기간
제2절 예산안 심의 절차
1. 정부의 시정연설
2.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4. 본회의 심의?의결
5.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
6. 예산안 심의제도 개선에 관한 최근 논의
제3절 독립 재정전문기관
1. 독립 재정전문기관의 의의
2. 주요 국가의 독립 재정전문기관(IFIs)
제4절 법안비용추계제도
1. 법안비용추계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의
2.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운용
3. 입법영향평가제도와 외국의 비용추계제도
4. 법안비용추계제도의 개선과제
제5절 성과계획서와 예산안 심의
1. 성과계획서의 의의
2. 계획수립 대상기관 및 대상업무 등
3. 성과계획서의 현황과 특징
4. 성과계획서의 문제점 및 예산안 심의 시 활용방안
제6절 부대의견
1. 의의
2. 부대의견의 법적 성격과 기능
3. 부대의견 현황 및 유형
4. 부대의견의 기타 쟁점
제7절 수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1. 수정예산안
2. 추가경정예산
제8절 재정건전성과 국회의 예산안 심의
1. 문제제기
2. 재정건전성의 개념 및 주요 지표
3.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각국의예산안 심의제도
4. 우리나라의 재정준칙 도입과 과제
제9절 재정기준선전망과 재정소요점검
1. 재정기준선전망
2. 재정소요점검제도(Scorekeeping)
제5장 예산의 집행과 재정제도
제1절 예산집행의 일반이론
1. 예산집행의 의의
2. 예산집행의 원칙
3. 예산집행절차
4. 예산집행의 규범성 확보 제도
5.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 제도
6.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제도
7. 주요국의 예산집행제도
제2절 우리나라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제도
1. 예산의 이용과 전용
2. 예산의 이월
3. 예비비
4. 총사업비관리제도
제3절 지방재정조정제도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2. 지방이전재원의 현황
3. 재정분권 논의
제4절 공공기관 관리와 예산제도
1. 공공기관의 개념 및 역할
2. 공공기관의 지정 및 관리
3. 공공기관 예산제도
4.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
제5절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1. 민간투자사업의 의의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3.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4. 민간투자사업의 평가
제6장 결산과 재정제도
제1절 결산 일반이론
1. 결산의 의의
2. 결산보고서의 종류 및 내용
제2절 결산의 절차
1. 정부의 결산절차
2. 국회의 결산절차
제3절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결산검사
1. 회계검사
2. 결산검사
3. 회계검사와 결산검사의 비교
제4절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제도
1. 의의 및 도입 효과
2. 국가회계제도의 이해
3. 주요국 발생주의기준회계와 결산보고서 특징
4.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발전 과제
제5절 성과보고서와 국회의 결산심사
1. 성과보고서의 의의 및 추진체계
2. 성과보고서 현황
3. 성과보고서의 문제점 및 평가
제6절 결산시정요구제도
1. 의의
2. 결산시정요구 유형과 현황
3. 결산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제4부 재정민주주의와 재정제도
제1절 재정민주주의의 의의
1. 재정민주주의의 개념
2. 재정민주주의 기원과 발전
3. 재정제도개혁과 재정민주주의
4. 우리나라 재정민주주의 구현방안에 대한 논의
제2절 재정민주주의와 의회의 재정권한
1. 예산과정과 의회의 재정권한
2. 선행연구와 의회재정권한의 지수화 방법
3. 각국의 의회 예산제도지수 측정 결과
제3절 사전예산제도
1. 도입배경
2. 주요 국가의 사전예산보고제도 운영 사례
3. 시사점
제4절 예산법률주의
1. 예산법률주의의 의의
2. 예산법률주의의 기대 효과와 문제점
3. 주요 국가에서의 예산법률주의 도입형태
4. 예산법률주의 도입에 관한 논의 경과
5. 예산법률주의 도입 관련 주요 쟁점사항
6. 예산법률주의 도입방안: 방향과 실제
제1장 재정의 의의
제1절 재정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논의
제2절 재정의 범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제3절 재정과 예산
1. 재정의 개념
2. 재정의 특징
제2장 재정의 기능
제1절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역할
1. 혼합경제
2. 시장실패
3. 정부의 개입
4. 정부실패
제2절 재정의 기능
1. 재정의 기능에 관한 견해
2. 재정의 기능
3. 우리나라 재정의 역할 변화
제3장 우리나라의 재정
제1절 재정과 예산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재정의 구조
제2절 우리나라 재정의 규모와 추이
1. 총계와 총지출
2. 통합재정과 일반정부 총지출
3. 우리나라 재정의 규모와 추이
제3절 재정수입의 체계
1. 재정수입의 구조
2. 조세
3. 세외수입
4. 기금수입
5. 세수추계와 재정운용
제4절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1. 재정수지
2. 국가채무
제5절 우리나라 재정의 성질별 분류: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1.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의의
2. 의무지출의 분류기준 및 특징
3. 의무지출의 현황과 구조
4. 의무지출 예산의 국회심사 사례
제2부 예산의 기초 이론
제1장 예산의 의의
1. 재정과 예산
2. 공공부문의 예산과 민간부문의 예산
3. 예산의 개념
4. 예산의 원칙
제2장 예산의 종류와 구성
제1절 예산의 종류
1. 예산의 종류를 논의하기 위한 전제
2. 예산의 성립시기에 따른 예산의 종류
3. 예산불성립 시 예산의 종류
제2절 예산의 분류
1. 예산분류의 의의
2. 세입예산의 분류
3. 세출예산의 분류
4. 예산의 과목구조: 프로그램 예산제도
제3절 예산의 구성
1. 예산
2. 예산안 첨부서류 등
제3부 재정절차와 재정제도
제1장 재정절차
제1절 재정절차의 이해
1. 회계연도
2. 예산의 주기
3.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4. 재정절차 관련 법체계
5. 재정절차의 개관
제2절 재정절차의 참여자
1. 재정절차 참여자의 유형
2. 재정절차 참여자와 역할
제3절 재정제도의 이해
1. 재정제도의 의의
2. 우리나라 재정제도 규정체계의 변천
3. 재정제도의 분류
제2장 재정제도 일반
제1절 중기재정계획제도: 국가재정운용계획
1. 의의
2. 「국가재정법」과 국가재정운용계획
3. 외국의 중기재정계획제도
제2절 성인지 예산제도
1. 성인지 예산제도의 의의
2.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과 내용
3. 성인지 예산제도의 분석 및 평가
4. 국내외 성인지 예산제도의 비교
5. 성인지 예산제도의 평가
제3절 성과관리 예산제도
1. 의의 및 도입배경
2. 법적 근거
3. 우리나라의 성과관리 예산제도
4. 주요국의 성과관리 예산제도
5.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평가 및 과제
제4절 국가채무관리제도
1. 국가채무관리의 의의
2. 국가채무 현황
3. 주요국의 국가채무관리 형태
4. 국가채무관리방안
제3장 예산안편성과 재정제도
제1절 예산안편성 절차
1. 의의
2. 예산안편성제도 개관
제2절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top-down budgeting)
1. 도입배경 및 연혁
2. 의의
3. 제도 도입 전후의 비교?분석
4. 외국의 하향식 예산편성제도
5.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제도
1.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의의
2.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3.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범위
4.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절차
5.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제4절 독립기관의 예산편성
1. 의의
2. 예산안편성 절차
3. 예산요구액 조정내역
4. 외국의 사례
5. 독립기관의 예산편성 자율성에 관한 논의
제4장 예산안 심의와 재정제도
제1절 일반이론
1. 예산안 심의의 의의
2. 정부형태와 의회의 예산안 심의
3. 예산안 심의의 기능
4. 예산안 심의 유형
5. 예산안 수정권한과 심사기간
제2절 예산안 심의 절차
1. 정부의 시정연설
2.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4. 본회의 심의?의결
5.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
6. 예산안 심의제도 개선에 관한 최근 논의
제3절 독립 재정전문기관
1. 독립 재정전문기관의 의의
2. 주요 국가의 독립 재정전문기관(IFIs)
제4절 법안비용추계제도
1. 법안비용추계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의
2.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운용
3. 입법영향평가제도와 외국의 비용추계제도
4. 법안비용추계제도의 개선과제
제5절 성과계획서와 예산안 심의
1. 성과계획서의 의의
2. 계획수립 대상기관 및 대상업무 등
3. 성과계획서의 현황과 특징
4. 성과계획서의 문제점 및 예산안 심의 시 활용방안
제6절 부대의견
1. 의의
2. 부대의견의 법적 성격과 기능
3. 부대의견 현황 및 유형
4. 부대의견의 기타 쟁점
제7절 수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1. 수정예산안
2. 추가경정예산
제8절 재정건전성과 국회의 예산안 심의
1. 문제제기
2. 재정건전성의 개념 및 주요 지표
3.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각국의예산안 심의제도
4. 우리나라의 재정준칙 도입과 과제
제9절 재정기준선전망과 재정소요점검
1. 재정기준선전망
2. 재정소요점검제도(Scorekeeping)
제5장 예산의 집행과 재정제도
제1절 예산집행의 일반이론
1. 예산집행의 의의
2. 예산집행의 원칙
3. 예산집행절차
4. 예산집행의 규범성 확보 제도
5.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 제도
6.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제도
7. 주요국의 예산집행제도
제2절 우리나라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제도
1. 예산의 이용과 전용
2. 예산의 이월
3. 예비비
4. 총사업비관리제도
제3절 지방재정조정제도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2. 지방이전재원의 현황
3. 재정분권 논의
제4절 공공기관 관리와 예산제도
1. 공공기관의 개념 및 역할
2. 공공기관의 지정 및 관리
3. 공공기관 예산제도
4.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
제5절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1. 민간투자사업의 의의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3.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4. 민간투자사업의 평가
제6장 결산과 재정제도
제1절 결산 일반이론
1. 결산의 의의
2. 결산보고서의 종류 및 내용
제2절 결산의 절차
1. 정부의 결산절차
2. 국회의 결산절차
제3절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결산검사
1. 회계검사
2. 결산검사
3. 회계검사와 결산검사의 비교
제4절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제도
1. 의의 및 도입 효과
2. 국가회계제도의 이해
3. 주요국 발생주의기준회계와 결산보고서 특징
4.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발전 과제
제5절 성과보고서와 국회의 결산심사
1. 성과보고서의 의의 및 추진체계
2. 성과보고서 현황
3. 성과보고서의 문제점 및 평가
제6절 결산시정요구제도
1. 의의
2. 결산시정요구 유형과 현황
3. 결산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제4부 재정민주주의와 재정제도
제1절 재정민주주의의 의의
1. 재정민주주의의 개념
2. 재정민주주의 기원과 발전
3. 재정제도개혁과 재정민주주의
4. 우리나라 재정민주주의 구현방안에 대한 논의
제2절 재정민주주의와 의회의 재정권한
1. 예산과정과 의회의 재정권한
2. 선행연구와 의회재정권한의 지수화 방법
3. 각국의 의회 예산제도지수 측정 결과
제3절 사전예산제도
1. 도입배경
2. 주요 국가의 사전예산보고제도 운영 사례
3. 시사점
제4절 예산법률주의
1. 예산법률주의의 의의
2. 예산법률주의의 기대 효과와 문제점
3. 주요 국가에서의 예산법률주의 도입형태
4. 예산법률주의 도입에 관한 논의 경과
5. 예산법률주의 도입 관련 주요 쟁점사항
6. 예산법률주의 도입방안: 방향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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