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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전쟁법상 비전투원 국방인력의 보호방안 연구 [전자자료] = Measures to protect non-combatant national defense personnel under the law of war / 연구책임자: 성승제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KLRI), 202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klri.re.kr/kor/publication/2220/view.do?pageIndex=1&p_no=2220&pageUnit=10&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총서사항
현안분석 ; 24-02
면수
102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93867532
제어번호
MONO12024000072660
주기사항
대등서명 오류로 'non-cambatant'를 'non-combatant'로 수정입력함
영어 초록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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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5

Abstract 10

제1장 서론 19

Ⅰ. 연구의 목적과 문제제기 20

Ⅱ. 연구의 방법과 범위 22

제2장 전쟁법상 비전투원 보호와 원칙 25

Ⅰ. 전투원, 비전투원 및 민간인의 구분 26

Ⅱ. 전투 참여수준에 따른 민간인 구별 35

Ⅲ. 적대행위자는 민간인 보호원칙에서 배제 48

Ⅳ. 문제점들 53

제3장 비전투원 등 법령 현황과 전망 61

Ⅰ. 비전투원 관점에서 「국방개혁법」 검토 62

Ⅱ. 군무원 68

Ⅲ. 법령들 73

제4장 주요국 군인ㆍ군무원 비교법 검토 78

Ⅰ. 들어가며 79

Ⅱ. 미국 80

Ⅲ. 영국 83

Ⅳ. 독일 85

Ⅴ. 일본 87

제5장 결론: 군무원 등 관련법령 개정방향 검토 90

참고문헌 95

판권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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