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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2025년도 예산 편성기준 9

I. 2025년도 지방교육재정 운용여건 및 기본방향 11

1. 지방교육재정 운용 여건 11

2. 지방교육재정 운용 방향 13

II. 2025년도 예산 편성기준 22

1. 세입예산 편성기준 22

2. 세출예산 편성기준 25

3. 세출예산 운용기준 35

4.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42

5.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선사항 45

6.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47

제2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135

1. 기금운용계획 수립 개요 137

1) 개요 및 목적 137

2) 기금운용계획 수립 138

3) 기금운용계획 수립 절차 139

2. 2025년도 기금운용 기본방향 140

1)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 140

2) 기금의 통합·페지 노력 140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141

4) 기금 「일몰제도」 준수 141

5) 기금의 관리·운용 및 수입·지출 142

6) 기금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143

7)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작성 143

8) 기금운용계획 변경 143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 145

1) 수입계획 작성기준 145

2) 지출계획 작성기준 148

4. 시도교육청 협조사항 153

1) 전자적시스템을 통한 기금 관리 153

2) 기금운용 성과분석 실시 및 결과 제출 153

3)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및 통합·폐지 등 정비 154

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작성서식 156

제3편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169

1. 추진개요 173

1) 추진배경 및 근거 173

2) 성과계획서의 개념 173

3) 예산의 성과계획서 수립 기본방향 173

4) 작성대상 기관 및 업무 174

2.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 175

1) 기본방향 175

2) 목표체계 수립방법 175

3)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178

4) 작성방법 182

3. 추진일정 183

붙임 : 성과계획서 작성 서식 184

제4편 주요 재정사업 평가기준 197

I. 재정사업 자율평가 개요 201

II. 재정사업 자율평가 201

1. 평가 대상사업 선정 201

2. 자체평가 203

3. 평가결과 환류 205

4. 평가결과 공개 206

5. 시행일 206

III. 평가추진 일정 207

참고 1. 재정사업 자율평가 자체평가위원회 평가 추진 체계(안) 208

참고 2. 사업별 자체평가서(예시) 210

참고 3.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및 세부기준 222

참고 4. 평가결과 보고서(예시) 240

제5편 예산편성 참고자료 247

1. 예산 일반 249

1) 예산의 개념 249

2) 예산의 근거 249

3) 예산의 분류 250

4) 예산 편성 절차 251

5) 예산의 원칙 252

2. 예산 편성 258

1) 예산편성의 의의 258

2) 예산의 편성절자 258

3. 예산 집행 269

1) 예산의 배정 269

2) 예산의 변동 272

3) 채무부담행위 281

4. 예비비 283

1) 의의 283

2) 예산편성 및 집행 283

3) 지출제한 284

4) 의회의 승인 284

뒷표지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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