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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1. 서론 및 문제의식 4

2. 우리나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부문 정책 및 입법수요 탐색 6

가. 제22대 국회가 주목해야 할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부문 입법과제 탐색 6

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현장의 입법수요와 시사점 9

3. 우리나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부문 정책 및 입법방향 탐색 11

가.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를 위한 정책 및 입법방향 11

나.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관련 정책 및 입법방향 16

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부문 외국인 활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입법방향 21

라. 상생협력을 위한 상생금융지수 도입 관련 정책 및 입법방향 26

마. 상생협력을 위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협상력 증대 관련 정책 및 입법방향 31

바. 상생협력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개선 관련 정책 및 입법방향 34

4. 결론 및 시사점 40

참고문헌 42

판권기 44

표목차

[표 1] 국회의 입법 활동 및 예산 결정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정도 6

[표 2] 22대 국회의 최우선 추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부문 입법과제 의견조사 결과 7

[표 3] 22대 국회의 최우선 추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부문 입법과제 8

[표 4]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입법과제 8

[표 5]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부문 현장의 입법수요 9

[표 6]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부문 현장의 주요 입법수요 10

[표 7] 해외 주요국 근로시간제도 비교 12

[표 8] 1일 단위 연장근로 관련 입법 대안 탐색 내용 예시 16

[표 9] 해외 주요국 산업재해 관련 처벌 규정 예시 17

[표 10] 상생금융지수 도입 방안(예시) 29

[표 11] 뿌리업종 중소기업 에너지비용 분석 결과 35

[표 12]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부문 주요 입법수요별 입법 및 정책과제 탐색 결과 40

그림목차

[그림 1] 본 연구의 접근과 목적 5

[그림 2] 산업기술인력 부족률 추이(2012~2021) 21

[그림 3]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애로 요인 24

[그림 4] 증소기업의 은행 대출잔액 규모 추이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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