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성과평가 개요 37

제1절 평가의 배경 및 목적 38

1. 배경 및 목적 38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42

3/4.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44

제2장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성과 평가지표 49

제1절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50

1. 분석대상 연도의 조정 50

2. 평가지표의 구성 51

제2절 이용 데이터의 수집 57

제3절 광역자치단체의 교통안전성과평가 연혁 및 활용 59

제3장 2020년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성과 평가 61

제1절 2020년 교통안전성과 평가 62

1. 종합평가 결과 62

2. 제도적 기반 분야 평가 결과 65

3. 정책 분야 평가 결과 68

4. 중간성과 분야 평가결과 71

5. 최종성과 분야 평가결과 74

제2절 교통안전성과 분석 결과 77

1. 제도적 기반 분야 77

2. 정책 분야 88

3. 중간성과 분야 96

4. 최종성과 분야 102

제4장 2021년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성과 평가 114

제1절 교통안전성과지표 평가 115

1. 종합 평가결과 115

2. 제도적 기반 분야 평가 결과 119

3. 정책 분야 평가결과 122

4. 중간성과 분야 평가결과 126

5. 최종성과 분야 평가결과 130

제2절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성과 분석 135

1. 제도적 기반 분야 135

2. 정책 분야 147

3. 중간성과 분야 159

4. 최종성과 분야 166

5/6. 광역자치단체별 교통안전 성과 평가를 반영한 우수, 취약부문과 개선 부문 182

제5장 교통안전성과의 변화추이 및 모니터링 186

제1절 전국 교통안전성과의 변화추이 및 모니터링 187

1. 전국 교통안전성과 187

2. 제도적 기반 분야 188

3. 정책 분야 189

4. 중간성과 분야 190

5. 최종성과 분야 190

제2절 광역지자체별 교통안전성과의 모니터링 192

1. 제도적 기반 분야 192

2. 정책 분야 194

3. 중간성과 분야 197

4. 최종성과 분야 199

제3절 시사점 203

제6장 지자체 교통안전성과 기반 안전컨설팅 205

제1절 전라북도의 교통안전성과 기반 안전컨설팅 206

제2절 전라남도의 교통안전성과 기반 안전컨설팅 224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236

제1절 결론 237

제2절 정책제언 238

참고문헌 241

판권기 245

〈표 1-1〉 주요 선행연구 및 차별성 요약 45

〈표 1-2〉 현행 교통안전 평가지표 분석 방식 47

〈표 2-1〉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성과평가 대상 연도 50

〈표 2-2〉 교통안전성과 평가지표('17~'20년 지표) 52

〈표 2-3〉 '22년의 평가 변경 및 추가지표('21년 분석대상) 54

〈표 2-4〉 '22년 교통안전성과 평가지표('21년 분석대상) 55

〈표 2-5〉 교통안전성과 평가지표별 자료 수집방안 및 출처 58

〈표 2-6〉 지자체 교통안전성과지표 평가 연혁 59

〈표 2-7〉 지자체 교통안전성과지표 평가 활용 실적 60

〈표 3-1〉 2020년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 관리체계 종합평가 점수 63

〈표 3-2〉 2020년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성과 평가 분야별 점수 64

〈표 3-3〉 2020년 광역자치단체 제도적 기반 분야 점수 65

〈표 3-4〉 제도적 기반 분야 교통안전성과 평가지표('17~'20년 지표) 66

〈표 3-5〉 2020년 광역자치단체 제도적 분야 점수 67

〈표 3-6〉 2020년 광역자치단체 정책 분야 점수 68

〈표 3-7〉 정책 분야 평가지표('17~'20년 지표) 69

〈표 3-8〉 2020년 광역자치단체 정책 분야 점수 70

〈표 3-9〉 2020년 광역자치단체 중간성과 분야 점수 71

〈표 3-10〉 중간성과 평가지표('17~'20년 지표) 72

〈표 3-11〉 2020년 광역자치단체 중간 분야 점수 73

〈표 3-12〉 2020년 광역자치단체 최종성과 분야 점수 74

〈표 3-13〉 최종성과 평가지표('17~'20년 지표) 75

〈표 3-14〉 2020년 광역자치단체최종 분야 점수 76

〈표 3-15〉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 전담부서의 운영 지표 평가 기준 78

〈표 3-16〉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 전담부서의 운영 평가결과 78

〈표 3-17〉 광역자치단체 총괄조정기구의 운영 지표 평가 기준 79

〈표 3-18〉 광역자치단체 총괄조정기구의 운영 평가결과 80

〈표 3-19〉 광역자치단체 제도적 기반 분야 평가 기준-교통안전 조례의 제정 81

〈표 3-20〉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 관련 조례의 제정 평가결과 82

〈표 3-21〉 광역자치단체 제도적 기반 분야 평가 기준-지역 교통안전계획의 이행 83

〈표 3-22〉 광역자치단체 지역 교통안전계획의 이행 평가결과 84

〈표 3-23〉 광역자치단체 제도적 기반 분야 평가 기준-교통안전 예산확보 노력 85

〈표 3-24〉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 예산확보 노력 평가결과 85

〈표 3-25〉 광역자치단체 제도적 기반 분야 평가 기준-교통안전 모니터링 87

〈표 3-26〉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 모니터링 평가결과 87

〈표 3-27〉 광역자치단체 정책 분야 평가 기준-도로이용자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88

〈표 3-28〉 광역자치단체 도로이용자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평가결과 88

〈표 3-29〉 광역자치단체 정책 분야 평가 기준-단속인력과 장비의 확보 수준 89

〈표 3-30〉 광역자치단체 단속인력과 장비 확보 수준 평가결과 90

〈표 3-31〉 광역자치단체 정책 분야 평가 기준-교통안전 홍보 노력 91

〈표 3-32〉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 홍보 노력 평가결과 91

〈표 3-33〉 광역자치단체 정책 분야 평가 기준-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93

〈표 3-34〉 광역자치단체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평가결과 93

〈표 3-35〉 광역자치단체 정책 분야 평가 기준 - 안전 부문 도로 환경개선사업 예산 95

〈표 3-36〉 광역자치단체 안전부문 도로환경개선사업 예산 평가결과 95

〈표 3-37〉 광역자치단체 중간성과 분야 평가 기준 - 도로 이용자 96

〈표 3-38〉 광역자치단체 법규위반자 비율 평가결과 97

〈표 3-39〉 광역자치단체 중간성과 분야 평가 기준 - 사업용 차량 운행기록계 업로드율 98

〈표 3-40〉 광역자치단체 사업용 차량 운행기록계 자료 확보 평가결과 98

〈표 3-41〉 광역자치단체 중간성과 분야 평가 기준 - 노후차량 비율 99

〈표 3-42〉 광역자치단체 노후 차량 비율 평가결과 100

〈표 3-43〉 광역자치단체 중간성과 분야 평가 기준-사고 잦은 곳 현황 101

〈표 3-44〉 광역자치단체 사고 잦은 곳 현황 평가 결과 101

〈표 3-45〉 광역자치단체 최종성과 분야 평가 기준 - 교통사고 사망자 수 102

〈표 3-46〉 광역자치단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평가 결과 102

〈표 3-47〉 광역자치단체 최종성과 분야 평가 기준-교통사고 중상자 수 103

〈표 3-48〉 광역자치단체 교통사고 중상자수 평가결과 104

〈표 3-49〉 광역자치단체 최종성과 분야 평가 기준-교통사고 건수 105

〈표 3-50〉 광역자치단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건수 평가 결과 105

〈표 3-51〉 광역자치단체 최종성과 분야 평가 기준-교통사고 감축 목표의 달성 106

〈표 3-52〉 광역자치단체 교통사고 감축목표의 달성 정도 평가결과 106

〈표 3-53〉 광역자치단체 최종성과 분야 평가 기준 - 도로 이용자 부문 108

〈표 3-54〉 광역자치단체 법규 위반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 평가 결과 108

〈표 3-55〉 광역자치단체 도로 이용자별(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평가 결과 109

〈표 3-56〉 광역자치단체 최종성과 분야 평가 기준 - 차량 부문 110

〈표 3-57〉 광역자치단체 여객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 수 평가 결과 110

〈표 3-58〉 광역자치단체 화물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 수 평가 결과 111

〈표 3-59〉 광역자치단체 최종성과 분야 평가기준-도로환경 부문 112

〈표 3-60〉 광역자치단체 관리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 평가결과 113

〈표 4-1〉 2021년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 관리체계 종합평가 점수 115

〈표 4-2〉 2021년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성과 평가 분야별 점수 118

〈표 4-3〉 2021년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 관리체계 제도적 기반 점수 119

〈표 4-4〉 제도적 기반 분야 교통안전성과 평가지표('17~'21년 지표) 121

〈표 4-5〉 2021년 광역자치단체 제도적 분야 점수 122

〈표 4-6〉 2021년 광역자치단체 정책 분야 점수 123

〈표 4-7〉 정책 분야 평가지표('21년 지표) 124

〈표 3-8〉 2021년 광역자치단체 정책 분야 점수 125

〈표 4-9〉 2021년 광역자치단체 중간 성과 점수 127

〈표 4-10〉 중간성과 평가지표('21년 지표) 128

〈표 4-11〉 2021년 광역자치단체 중간 분야 점수 129

〈표 4-12〉 2021년 광역자치단체 최종성과 점수 130

〈표 4-13〉 최종성과 평가지표('21년 지표) 132

〈표 4-14〉 2021년 광역자치단체 최종 분야 점수 133

〈표 4-15〉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 전담부서의 운영 지표 평가 기준 135

〈표 4-16〉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 전담 부서의 운영 평가결과 135

〈표 4-17〉 광역자치단체 총괄조정기구의 운영 지표 평가 기준 137

〈표 4-18〉 광역자치단체 총괄조정기구의 운영 평가결과 137

〈표 4-19〉 광역자치단체 제도적 기반 분야 평가 기준-교통안전 조례의 제정 139

〈표 4-20〉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 관련 조례의 제정 평가결과 139

〈표 4-21〉 광역자치단체 제도적 기반 분야 평가 기준-지역 교통안전계획의 이행 141

〈표 4-22〉 광역자치단체 지역 교통안전계획의 이행 평가결과 142

〈표 4-23〉 광역자치단체 제도적 기반 분야 평가 기준-교통안전 예산확보 노력 143

〈표 4-24〉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 예산확보 노력 평가결과 144

〈표 4-25〉 광역자치단체 제도적 기반 분야 평가 기준-교통안전 모니터링 145

〈표 4-26〉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 모니터링 평가결과 145

〈표 4-27〉 제도적 기반 분야의 지자체별 교통안전성과 결과 분석 146

〈표 4-28〉 광역자치단체 정책 분야 평가 기준-도로이용자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147

〈표 4-29〉 광역자치단체 도로이용자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평가결과 148

〈표 4-30〉 광역자치단체 정책 분야 평가 기준-단속인력과 장비의 확보 수준 149

〈표 4-31〉 광역자치단체 단속인력과 장비 확보 수준 평가결과 149

〈표 4-32〉 광역자치단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비율 평가지표 150

〈표 4-33〉 광역자치단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비율 평가결과 150

〈표 4-34〉 광역자치단체 안전속도 5030 준수율 평가지표 151

〈표 4-35〉 광역자치단체 안전속도 5030 준수율 평가결과 151

〈표 4-36〉 광역자치단체 정책 분야 평가 기준-교통안전 홍보 노력 152

〈표 4-37〉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 홍보 노력 평가결과 153

〈표 4-38〉 광역자치단체 정책 분야 평가 기준-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155

〈표 4-39〉 광역자치단체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평가결과 156

〈표 4-40〉 광역자치단체 정책 분야 평가 기준 - 안전 부문 도로 환경개선사업 예산 157

〈표 4-41〉 광역자치단체 안전부문 도로환경개선사업 예산 평가결과 158

〈표 4-42〉 정책 분야의 지자체별 교통안전성과 결과 분석 159

〈표 4-43〉 광역자치단체 중간성과 분야 평가 기준 - 도로 이용자 160

〈표 4-44〉 광역자치단체 법규위반자 비율 평가결과 160

〈표 4-45〉 광역자치단체 중간성과 분야 평가 기준 - 사업용 차량 운행기록계 업로드율 161

〈표 4-46〉 광역자치단체 사업용 차량 운행기록계 자료 확보 평가결과 161

〈표 4-47〉 광역자치단체 중간성과 분야 평가 기준 - 노후차량 비율 162

〈표 4-48〉 광역자치단체 노후차량 비율 평가결과 163

〈표 4-49〉 광역자치단체 중간성과 분야 평가 기준-사고 잦은 곳 현황 164

〈표 4-50〉 광역자치단체 사고 잦은 곳 현황 평가결과 164

〈표 4-51〉 중간 분야의 지자체별 교통안전성과 결과 분석 165

〈표 4-52〉 광역자치단체 최종성과 분야 평가 기준 - 교통사고 사망자 수 166

〈표 4-53〉 광역자치단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평가결과 166

〈표 4-54〉 광역자치단체 최종성과 분야 평가 기준-교통사고 중상자 수 167

〈표 4-55〉 광역자치단체 교통사고 중상자 수 평가결과 168

〈표 4-56〉 광역자치단체 최종성과 분야 평가 기준-교통사고 건수 169

〈표 4-57〉 광역자치단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건수 평가결과 169

〈표 4-58〉 광역자치단체 최종성과 분야 평가 기준-교통사고 감축 목표의 달성 170

〈표 4-59〉 광역자치단체 교통사고 감축목표의 달성 정도 평가결과 171

〈표 4-60〉 광역자치단체 최종성과 분야 평가 기준 - 도로이용자 부문 172

〈표 4-61〉 광역자치단체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 평가 결과 173

〈표 4-62〉 광역자치단체 도로이용자별(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평가 결과 174

〈표 4-63〉 광역자치단체 도로이용자별(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평가결과 175

〈표 4-64〉 광역자치단체 최종성과 분야 평가 기준 - 차량 부문 176

〈표 4-65〉 광역자치단체 사업용 여객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 수 평가결과 176

〈표 4-66〉 광역자치단체 사업용 화물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 수 비중 평가결과 177

〈표 4-67〉 광역자치단체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 평가결과 178

〈표 4-68〉 광역자치단체 최종성과 분야 평가기준-도로환경 부문 179

〈표 4-69〉 광역자치단체 관리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 평가결과 180

〈표 4-70〉 최종 분야의 지자체별 교통안전성과 결과 분석 181

〈표 4-71〉/〈표 4-70〉 지자체별 교통안전성과평가를 반영한 우수, 취약부문과 개선부문 182

〈표 5-1〉 교통안전성과 종합점수 평가 모니터링 결과 188

〈표 5-2〉 제도적 기반 분야 평가 모니터링 결과 188

〈표 5-3〉 정책 분야 평가 모니터링 결과 189

〈표 5-4〉 중간성과 분야 평가 모니터링 결과 190

〈표 5-5〉 교통안전성과 최종성과 분야 평가 모니터링 결과 191

〈표 5-6〉 지자체별 제도적 기반 분야 모니터링 결과 192

〈표 5-7〉 지자체별 제도적 기반 분야 세부지표 모니터링 결과 193

〈표 5-8〉 지자체별 정책 분야 모니터링 결과 195

〈표 5-9〉 지자체별 정책 분야 세부지표 모니터링 결과 196

〈표 5-10〉 지자체별 중간성과 분야 모니터링 결과 197

〈표 5-11〉 지자체별 중간성과 분야 세부지표 모니터링 결과 198

〈표 5-12〉 지자체별 최종성과 분야 모니터링 결과 199

〈표 5-13〉 지자체별 최종성과 분야 세부지표 모니터링 결과 200

〈표 6-1〉 전라북도 교통안전성과 평가결과 206

〈표 6-2〉 전라북도 세부지표 평가결과 207

〈표 6-3〉 전라북도 교통안전성과 우수 지표 209

〈표 6-4〉 전라북도 교통안전성과 미흡 지표 210

〈표 6-5〉 전라북도 교통안전 예산 편성 현황 211

〈표 6-6〉 전라북도 교통안전 예산 세부사업별 투입 계획 212

〈표 6-7〉 전라북도 차량 안전 관련 지표 현황 213

〈표 6-8〉 전라북도 차량 안전 관련 지표 현황 216

〈표 6-9〉 전라북도 최종분야 미흡지표 개선을 위한 맞춤형 정책 제안 217

〈표 6-10〉 전라북도 단속 및 홍보 관련 지표 현황 219

〈표 6-11〉 전라북도 조직 현황 220

〈표 6-12〉 교통안전전담부서 예시 221

〈표 6-13〉 전라북도 미흡지표 개선을 위한 맞춤형 주요 개선방안 정리 221

〈표 6-14〉 전라북도 2021년 교통안전성과 지표 상승 시 순위 비교 223

〈표 6-15〉 전라남도 교통안전성과 평가 결과 224

〈표 6-16〉 전라남도 교통안전성과 세부지표 평가 결과 225

〈표 6-17〉 전라남도 교통안전성과 우수 지표 226

〈표 6-18〉 전라남도 교통안전성과 미흡 지표 228

〈표 6-19〉 전라남도 조직 현황 229

〈표 6-20〉 교통안전전담부서 예시 230

〈표 6-21〉 전라남도 정책 분야 관련 지표 현황 230

〈표 6-22〉 전라남도 차량 안전 관련 지표 현황 232

〈표 6-23〉 전라남도 최종분야 미흡지표 개선을 위한 맞춤형 정책 제안 233

〈표 6-24〉/〈표 6-25〉 전라남도 미흡지표 개선을 위한 맞춤형 정책 제안 234

〈표 6-25〉/〈표 6-26〉 전라남도 2021년 교통안전성과 지표 상승 시 순위 비교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