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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편 부담금 총람 11

제1장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개요 12

제2장 부담금의 이론적 배경 13

1. 부담금의 개념 13

2. 부담금과 조세 등 유사 개념과의 차이 14

(1) 조세와의 차이 14

(2) 사회보험료ㆍ수수료 등과의 차이 14

(3) 준조세와의 관계 17

3. 부담금의 분류 18

4. 부담금의 기능 19

(1) 원인자ㆍ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공공서비스 창출 19

(2) 바람직한 행위의 유도 20

제3장 부담금 관리제도 21

1. 부담금 관리제도 도입배경 21

2. 부담금 관리제도의 주요내용 23

(1)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요 23

(2) 부담금 신설ㆍ변경시 심사 23

(3)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작성 및 국회 제출 26

(4) 부담금운용 평가 26

(5)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작성 및 국회 제출 31

제4장 2023년도 부담금 현황 32

1. 부담금 수 현황 32

(1) 2023년 부담금 신설ㆍ폐지 현황 32

(2) 부처별 부담금 수 32

(3) 연도별 부담금 수 추이 33

2. 부담금 징수실적 35

(1) 부처별 징수실적 35

(2) 주요 증감사유 36

3. 부담금 사용내역 39

(1) 총 부담금 내역 39

(2) 중앙정부 기금 귀속 부담금 내역 41

(3) 중앙정부 특별회계 귀속 부담금 내역 44

(4) 광역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 내역 46

(5) 기초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 내역 48

(6) 공공기관 등 기타기관 귀속 부담금 내역 50

(7) 분야별 사용내역 52

제2편 부담금별 현황 53

제1장 금융위원회 소관 54

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55

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64

3.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72

4.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86

5.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93

6.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99

7.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106

8.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114

제2장 기획재정부 소관 120

1.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121

2. 외환건전성부담금 127

제3장 교육부 소관 134

1. 학교용지부담금 135

제4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144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부담금 145

2.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153

제5장 외교부 소관 167

1. 국제교류기여금 168

2. 출국납부금(국제질병퇴치기금법) 176

제6장 행정안전부 소관 183

1.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 184

제7장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90

1.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 191

2.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201

3.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209

4.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222

5.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226

6.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235

7. 중독예방치유부담금 244

제8장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51

1. 농지보전부담금 252

2. 농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264

3. 양곡수입이익금(시판용 쌀) 273

3-1. 양곡수입이익금(콩, 감자 등) 278

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납부금(인삼산업법) 286

5. 대체초지조성비 293

6. 축산물수입이익금 300

7. 농산물수입이익금 306

제9장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314

1.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315

2.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321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 331

4.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340

5.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 349

6. 안전관리부담금 362

7.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368

8.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392

9.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397

제10장 보건복지부 소관 405

1. 국민건강증진부담금 406

제11장 환경부 소관 416

1. 배출부과금(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법) 417

2. 수질개선부담금 431

3. 원인자부담금(수도법) 441

4. 배출부담금(물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법) 449

5. 생태계보전부담금 462

6. 폐기물부담금 474

7. 재활용부과금(자원재활용법) 487

8.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496

9. 물이용부담금(한강수계법) 507

10. 환경개선부담금 517

1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529

12. 물이용부담금(금강수계법) 537

13. 물이용부담금(낙동강수계법) 550

14. 물이용부담금(영산강ㆍ섬진강수계법) 562

15.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574

16. 석면피해구제분담금 583

17.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592

18. 수익자부담금(댐건설법) 600

19. 지하수이용부담금 605

20. 폐기물처분부담금 619

제12장 고용노동부 소관 628

1. 사업주 부담금(임금채권보장법) 629

2. 장애인 고용부담금 639

제13장 국토교통부 소관 651

1.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652

2. 개발부담금 660

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673

4. 원인자 부담금(도로법) 688

5.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금 694

6. 혼잡통행료 702

7. 교통유발부담금 710

8. 시설부담금(산업입지법) 730

9. 과밀부담금 737

10. 시설부담금(물류시설법) 747

11.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753

12. 소음부담금 760

13. 재건축부담금 767

14.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금 778

15.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786

16. 여객자동차운송시장 안정기여금 793

제14장 해양수산부 소관 799

1. 수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800

2. 수산자원조성금 807

3. 방제분담금 818

4.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826

5.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841

6. 해양환경개선부담금 849

7.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857

제15장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864

1.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865

2.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876

제16장 산림청 소관 884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885

2. 임산물수입이익금 895

제17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901

1.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902

제18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917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918

[부록] 925

개별 부담금 개요 926

부처별 부담금 현황 971

판권기 973

표목차

〈표 2-1〉 부담금과 관련된 유사 개념과의 차이 15

〈표 4-1〉 부처별 부담금 수 32

〈표 4-2〉 연도별 부담금 수 34

〈표 4-3〉 부처별 부담금 징수실적 현황 35

〈표 4-4〉 주요 징수액 증가 부담금 36

〈표 4-5〉/〈표 4-6〉 주요 징수액 감소 부담금 37

〈표 4-6〉/〈표 4-7〉 징수실적의 변동이 없는 부담금 현황 38

〈표 4-7〉/〈표 4-8〉 귀속주체별 부담금 귀속내역 39

〈표 4-8〉/〈표 4-9〉 부처별 부담금 귀속내역 40

〈표 4-9〉/〈표 4-10〉 중앙정부 기금 귀속 부담금 42

〈표 4-10〉/〈표 4-11〉 중앙정부 특별회계 귀속 부담금 45

〈표 4-11〉/〈표 4-12〉 광역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 47

〈표 4-12〉/〈표 4-13〉 기초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 49

〈표 4-13〉/〈표 4-14〉 공공기관 등 기타기관 귀속 부담금 51

〈표 4-14〉/〈표 4-15〉 부담금의 분야별 사용내역 52

그림목차

[그림 3-1] 부담금 신설ㆍ변경시 심의절차 25

[그림 4-1] 부처별 부담금 수 33

[그림 4-2] 연도별 부담금 수 33

[그림 4-3] 귀속주체별 부담금 39

[그림 4-4] 중앙정부 기금 귀속 부담금 41

[그림 4-5] 중앙정부 특별회계 귀속 부담금 44

[그림 4-6] 광역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 46

[그림 4-7] 기초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 48

[그림 4-8] 공공기관 등 기타기관 귀속 부담금 50

[그림 4-9] 부담금의 분야별 사용내역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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