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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4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7
1. 연구의 배경 17
2. 연구의 목적 18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9
1. 연구 범위 19
2. 연구 방법 20
제2장 협약제도의 개념과 사례분석 대상 22
제1절 협약제도의 개념 23
1. '협약'에 대한 용어해석의 이중성(이론과 실제) 고려 23
2. 협약의 실질적 구조(디자인 원리) 30
제2절 조사대상의 설정 33
1. 사례설정 기준 33
2. 사례설정 대상 33
제3장 사례 분석 결과 35
제1절 프랑스 '계획계약제도' 사례 36
1. 계획계약제도의 도입과 기본 논리 36
2. 프랑스의 정책환경적 특이사항 37
3. 디자인 원리 46
4. 계획계약의 추이 51
5. 기타 문화발전협약 사례 55
6. 프랑스 계획계약제도의 시사점 55
제2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투자협약' 사례 58
1. 지역발전투자협약의 도입 배경 58
2. 디자인 원리 59
3. 시범사업 추진 63
4.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정책방향 변화 73
5.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시사점 78
제3절 농식품부의 '농촌협약' 사례 80
1. 농촌협약의 도입 배경 및 정책동향 80
2. 디자인 원리 83
3. 사업 추진 사례 91
4. 농촌협약의 시사점 93
제4절 기재부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사례 97
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및 민간투자사업 표준실시협약(안)의 도입 98
2. 표준실시협약(안)의 디자인 원리(리스크 배분) 100
3. 임대형민간투자 사업 실시협약 현황 101
4.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시사점 103
제4장 결론 105
제1절 사례분석의 시사점 106
제2절 제언 109
참고문헌 111
ABSTRACT 113
판권기 115
〈표 2-1〉 지방자치법 상의 사무 배분 및 처리 기준 26
〈표 2-2〉 지방분권과 관련한 역대 정권의 정책 내용 27
〈표 2-3〉 역대 정권의 재정분권 현황 28
〈표 2-4〉 문화분야에서 균특회계 대상사업의 지방이양 추이(2019년 대비) 29
〈표 2-5〉 분석 대상 제도 34
〈표 3-1〉 프랑스에서 지방분권의 역사적 변천 40
〈표 3-2〉 프랑스 지방분권 개혁 관련 주요 법률 및 헌법의 내용 42
〈표 3-3〉 2017년도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경상부문 수입 항목 44
〈표 3-4〉 2017년도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경상부문 수입과 지출 통계 44
〈표 3-5〉 범부처 지역발전 추진기구(DATAR 등)의 개편 과정 46
〈표 3-6〉 바스-노르망디 레지옹의 국가-레지옹 계획계약(2007-2013) 구성 48
〈표 3-7〉 바스-노르망디 레지옹의 국가-레지옹 계획계약(2007-2013) 번역문 48
〈표 3-8〉 국가와 레지옹 간 계획계약의 투자분담 변화 52
〈표 3-9〉 국가와 레지옹 간 계획계약의 대상사업 변화 52
〈표 3-10〉 국가와 레지옹 간 계획계약의 문화부 투자 53
〈표 3-1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지출 배분 53
〈표 3-12〉 지역발전투자협약 추진 경과 58
〈표 3-13〉 지역발전투자협약의 개요 59
〈표 3-14〉 지역발전투자협약 재도입의 기본방향 64
〈표 3-15〉 한국형 계획계약제도의 단계적 도입 개념 65
〈표 3-16〉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내용 67
〈표 3-17〉 세계3대 광천수 초정클러스터 관광 육성사업의 개요 70
〈표 3-18〉 초정치유마을 71
〈표 3-19〉 우리나라 균특회계와 투자협약, 프랑스의 계획계약 비교 72
〈표 3-20〉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개선 방안 73
〈표 3-21〉 생활SOC복합화사업 추진경과 75
〈표 3-22〉 계획계약제도의 국내 적용 76
〈표 3-23〉 농촌특화지구 구분 82
〈표 3-24〉 '24년 농촌협약 추진 절차 85
〈표 3-25〉 시군 내 주체별 구성 및 역할 86
〈표 3-26〉 '24년 농촌협약 대상사업 87
〈표 3-27〉 농촌협약 추진체계 90
〈표 3-28〉 농촌협약의 단계적 도입 91
〈표 3-29〉 년도별 농촌협약 시군 선정 현황 92
〈표 3-30〉 2020년 시범도입 지구 개요 93
〈표 3-31〉 농촌협약의 성과 94
〈표 3-32〉 농촌협약의 개선과제 95
〈표 3-33〉 실시협약의 주요 이슈 101
〈표 3-34〉 문화분야 임대형민간투자사업(2005-2007) 협상기간 102
〈표 4-1〉 협약제도별 주요내용 종합 108
[그림 1-1] 연구의 수행방법 및 과정 21
[그림 2-1] 계정에 따른 국가-지자체 간의 위계 변화의 양태 30
[그림 3-1] 계획계약의 기본논리 37
[그림 3-2] 프랑스의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구조(2022년 1월 기준) 39
[그림 3-3]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자립도 및 통합재정자주도 현황 45
[그림 3-4] 계획계약의 수립절차 47
[그림 3-5] 프랑스 계획계약제도의 추진구조 49
[그림 3-6] 투자협약제도의 추진체계 59
[그림 3-7] 투자협약제도의 추진절차 60
[그림 3-8] 예산의 패키지화 61
[그림 3-9] 한국형 계획계약 63
[그림 3-10] 투자협약의 특징 64
[그림 3-11]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서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추진방식 캡쳐 74
[그림 3-12] 2020.2. 생활SOC 복합화에 대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에 대한 보도자료 74
[그림 3-13] 보도자료 상의 협약 체결안 예시 77
[그림 3-14] 생활SOC사업의 추진구조 78
[그림 3-15] 농촌협약 기본 개념도 83
[그림 3-16]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계획 개념도 84
[그림 3-17] 농촌협약 시군 선정 현황 92
[그림 3-18] 임대형민간투자(BTL)사업의 구조 99
[그림 3-19] 민간투자사업 이해관계자 구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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