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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7

제1권 다층연금제도의 재구축 / 성혜영;최옥금;안서연;이동화;석재은;정해식;유현경;이예인 68

Ⅰ. 서론 6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69

2. 연구의 구성 70

Ⅱ. 다층노후소득보장 현황 및 문제점 71

1.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71

2. 세대ㆍ계층별 노후소득보장 현황과 전망 111

3. 연금제도 및 기타 사회보험의 부담과 지출 수준 136

Ⅲ. 개선방안: 다층노후소득보장의 관점에서 149

1. 국민ㆍ기초연금 개선방안 149

2.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164

Ⅳ. 결론 170

제2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 / 정인영;최승진;주효찬;권현진 172

Ⅰ. 서론 173

Ⅱ. 현황 및 문제점 176

1. 공무원연금제도 176

2. 사학연금제도 194

3. 군인연금제도 209

Ⅲ. 개선방안: 제도 간 형평성 확보의 관점에서 250

1. 공무원연금제도 250

2. 사학연금제도 261

3. 군인연금제도 272

Ⅳ.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 검토 284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형평성 제고의 필요성 284

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형평성 제고 방안 검토 292

Ⅴ. 결론 300

제3권 연금개혁의 정치과정 및 사회적 숙의 과정: 해외사례검토 / 문현경;김혜진;손동기 303

Ⅰ. 서론 304

Ⅱ. 스웨덴 306

1. 스웨덴 연금제도 현황 306

2. 1998년 연금개혁 주요 내용 313

3. 연금개혁의 정치 과정 317

4. 연금개혁의 사회적 숙의 과정 322

5. 시사점 328

Ⅲ. 영국 331

1. 영국 연금제도 현황 331

2. 2014년 연금개혁 주요 내용 338

3. 연금개혁의 정치 과정: 정치적 논의과정을 중심으로 346

4. 연금개혁의 사회적 숙의 과정 348

5. 시사점 351

Ⅳ. 프랑스 355

1. 서론 355

2. 최근 프랑스 연금개혁의 배경 356

3. 최근 프랑스 연금개혁 배경과 과정 376

4. 프랑스 연금개혁의 함의 398

5. 시사점 401

Ⅴ. 결론 404

참고문헌 407

[부록] 418

판권기 422

표목차

〈요약 표 1〉 국민연금 개혁내용 18

〈요약 표 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노령ㆍ퇴직ㆍ퇴역연금 월평균 급여액 비교 50

〈요약 표 3〉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부담-수급 체계 비교 51

〈요약 표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노령ㆍ퇴직ㆍ퇴역연금 평균가입기간 비교 52

〈요약 표 5〉 1998년 연금개혁 주요 내용 60

〈표 1권-Ⅱ-1〉 국민연금 개혁내용 73

〈표 1권-Ⅱ-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변화추이 76

〈표 1권-Ⅱ-3〉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식 77

〈표 1권-Ⅱ-4〉 장애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79

〈표 1권-Ⅱ-5〉 유족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80

〈표 1권-Ⅱ-6〉 국민연금 가입종류별 가입자 수 변화추이 82

〈표 1권-Ⅱ-7〉 국민연금 수급자 수 변화추이 83

〈표 1권-Ⅱ-8〉 국민연금 수급자 수급금액 84

〈표 1권-Ⅱ-9〉 기초노령연금 시행 이후 선정기준액 변화 88

〈표 1권-Ⅱ-10〉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출과정 89

〈표 1권-Ⅱ-11〉 2023년 국민연금 A급여액 적용 산식 90

〈표 1권-Ⅱ-12〉 기초연금액 산정절차 91

〈표 1권-Ⅱ-13〉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변화 92

〈표 1권-Ⅱ-14〉 기초연금 시행 이후 수급률 추이 93

〈표 1권-Ⅱ-15〉 기초연금 전액/감액 수급자 현황 94

〈표 1권-Ⅱ-16〉 기초연금 전액/감액 수급자 현황 95

〈표 1권-Ⅱ-17〉 2023년 기준중위소득 99

〈표 1권-Ⅱ-18〉 2023년 가구규모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99

〈표 1권-Ⅱ-19〉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100

〈표 1권-Ⅱ-20〉 국민기초생활보장 65세 이상 수급자 현황 102

〈표 1권-Ⅱ-21〉 국민기초생활보장ㆍ기초연금 동시수급자 추이 103

〈표 1권-Ⅱ-22〉 종사자규모별 사업장 도입 현황 106

〈표 1권-Ⅱ-23〉 사업장 종사자규모별 근로자 가입 현황 107

〈표 1권-Ⅱ-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109

〈표 1권-Ⅱ-25〉 유형별 퇴직급여 수령 현황 110

〈표 1권-Ⅱ-26〉 2011-2021년 노인빈곤율 추이 113

〈표 1권-Ⅱ-27〉 노인연령대별 빈곤율과 빈곤갭 115

〈표 1권-Ⅱ-28〉 연도별 중위소득과 빈곤선 추이(실질) 116

〈표 1권-Ⅱ-29〉 노인연령별 중위소득 추이(실질) 117

〈표 1권-Ⅱ-30〉 65-74세 소득항목별 평균(실질) 119

〈표 1권-Ⅱ-31〉 75-84세 소득항목별 평균(실질) 119

〈표 1권-Ⅱ-32〉 85세 이상 소득항목별 평균(실질) 120

〈표 1권-Ⅱ-33〉 65세 이상 소득구성 추이 121

〈표 1권-Ⅱ-34〉 65-74세 노인의 소득구성 추이 122

〈표 1권-Ⅱ-35〉 75-84세 소득구성 추이 123

〈표 1권-Ⅱ-36〉 85세 이상 소득구성 추이 123

〈표 1권-Ⅱ-37〉 총자산, 순자산 및 자산하위 항목별 수준과 구성(2022년) 125

〈표 1권-Ⅱ-38〉 연령별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가입현황 129

〈표 1권-Ⅱ-39〉 소득수준별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가입현황 130

〈표 1권-Ⅱ-40〉 빈곤율 예측결과(요약) - 노인빈곤율(중위소득 50%) 134

〈표 1권-Ⅲ-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혁전략 152

〈표 1권-Ⅲ-2〉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혁방안 가능 조합 153

〈표 1권-Ⅲ-3〉 호주의 정부 보조금 165

〈표 2권-Ⅱ-1〉 공무원연금개혁 과정 179

〈표 2권-Ⅱ-2〉 2015년도 공무원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180

〈표 2권-Ⅱ-3〉 공무원연금제도 부양률 실적치와 추정치 181

〈표 2권-Ⅱ-4〉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직자 및 수급자 현황(2018년~2022년) 181

〈표 2권-Ⅱ-5〉 공무원연금제도 재직자 수 실적치와 추정치 182

〈표 2권-Ⅱ-6〉 공무원연금제도 수입 전망 182

〈표 2권-Ⅱ-7〉 공무원연금제도 연금수급자 수 실적치와 추정치 184

〈표 2권-Ⅱ-8〉 공무원연금제도 연금급여 지출 전망 184

〈표 2권-Ⅱ-9〉 공무원연금제도 연도별 회계정보 187

〈표 2권-Ⅱ-10〉 공무원연금제도 재정수지 전망 187

〈표 2권-Ⅱ-11〉 공적연금별 주요 내용 189

〈표 2권-Ⅱ-12〉 생애소득 관점에서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수익비 비교 191

〈표 2권-Ⅱ-13〉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수익비와 내부수익률 193

〈표 2권-Ⅱ-14〉 임용 시점별 공무원연금 적용자의 수익비 194

〈표 2권-Ⅱ-15〉 사학연금 가입기관, 가입자 및 연금수급자 수: 2016년~2022년 195

〈표 2권-Ⅱ-16〉 직종별 사학연금 가입자 수 197

〈표 2권-Ⅱ-17〉 사학연금 연금액 구간별 평균 가입기간 203

〈표 2권-Ⅱ-18〉 재직기간 구간별 퇴직수당 지급률 205

〈표 2권-Ⅱ-19〉 사학연금 수급자의 퇴직수당 용도 206

〈표 2권-Ⅱ-20〉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가입자의 우리나라 사회보장 비교 206

〈표 2권-Ⅱ-21〉 2022년 사학연금 퇴직자: 학교급별ㆍ재직기간별 연금수급권 확보 여부의 구분 207

〈표 2권-Ⅱ-22〉 주요 연도별 군인연금제도, 공무원연금제도 비교 212

〈표 2권-Ⅱ-23〉 군인연금제도 운영체계 213

〈표 2권-Ⅱ-24〉 군인연금제도 급여 종류와 산정방식 216

〈표 2권-Ⅱ-25〉 군인연금 가입자 수 및 수급자 수 추이 217

〈표 2권-Ⅱ-26〉 연도별 복무기간별 신규 퇴직자 수 218

〈표 2권-Ⅱ-27〉 2022년 퇴역연금 수급자의 평균 월액, 연령, 복무기간, 인원 220

〈표 2권-Ⅱ-28〉 군인연금 지급정지 제도 및 지급정지 인원 221

〈표 2권-Ⅱ-29〉 군인연금 재정 현황 223

〈표 2권-Ⅱ-30〉 군인연금 주요 재정지표 현황 224

〈표 2권-Ⅱ-31〉 군인연금 및 주요 공적연금의 주요 모수 229

〈표 2권-Ⅱ-32〉 사회보장제도 및 노후소득보장체계 주요 제도의 적용 여부: 공적연금 가입자별 232

〈표 2권-Ⅱ-33〉 군 복무환경의 특성 235

〈표 2권-Ⅱ-34〉 군인의 평균 이사 주기 236

〈표 2권-Ⅱ-35〉 군인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지역 단위별 근무비율 237

〈표 2권-Ⅱ-36〉 군인ㆍ공무원 복무환경 특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한계지불의사 추정액 238

〈표 2권-Ⅱ-37〉 주요 국가의 군인연금제도 비교 239

〈표 2권-Ⅱ-38〉 미국 군인연금제도의 주요 목적: 미의회조사국 정리 245

〈표 2권-Ⅱ-39〉 남자 학군ㆍ학사 장교 및 부사관 경쟁률(=지원인원/선발인원) 및 충원율(선발인원/계획인원) 추이 247

〈표 2권-Ⅱ-40〉 군 간부 지원을 결정할 때 군인연금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습니까? 248

〈표 2권-Ⅲ-1〉 사학연금 퇴직연금의 구성: 연금지급률 1.7% 유지 시 268

〈표 2권-Ⅲ-2〉 사학연금 퇴직연금의 구성: 연금지급률 인하 시 268

〈표 2권-Ⅲ-3〉 현행 군인연금제도 지급률, 보험료율의 '구성개념'화 273

〈표 2권-Ⅲ-4〉 개선방안2: 국민연금 보험료율 변화에 따른 군인연금 보험료율 변화(단기) 276

〈표 2권-Ⅲ-5〉 개선방안2: 군인연금과 국민연금의 개념적인 차원에서의 통합(장기) 277

〈표 2권-Ⅲ-6〉 개선방안2: 노령연금 부분 완전 일치(장기) 278

〈표 2권-Ⅲ-7〉 개선방안3: 국민연금 보험료율 변화에 따른 군인연금 보험료율 변화(단기) 279

〈표 2권-Ⅲ-8〉 개선방안3: 군인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장기) 280

〈표 2권-Ⅲ-9〉 개선방안 종합 283

〈표 2권-Ⅳ-1〉 4대 공적연금 제도부양비 전망(2023~2093년) 286

〈표 2권-Ⅳ-2〉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노령ㆍ퇴직ㆍ퇴역연금 월평균 급여액 비교 287

〈표 2권-Ⅳ-3〉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부담-수급 체계 비교 289

〈표 2권-Ⅳ-4〉 신규 수급자 기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노령ㆍ퇴직ㆍ퇴역연금 평균가입기간 비교 289

〈표 2권-Ⅳ-5〉 전체 수급자 기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노령ㆍ퇴직ㆍ퇴역연금 평균가입기간 비교 290

〈표 2권-Ⅳ-6〉 기초연금과 공무원ㆍ사학연금의 소득재분배 적용비율 고려 시 급여형평성 분석결과 291

〈표 3권-Ⅱ-1〉 최저연금수급현황(2023년 10월 기준) 310

〈표 3권-Ⅱ-2〉 소득연금 수급현황(2023년 10월 기준) 311

〈표 3권-Ⅱ-3〉 프리미엄연금 수급현황(2023년 10월 기준) 311

〈표 3권-Ⅱ-4〉 소득연금(IP) 연도별 자산 및 부채 312

〈표 3권-Ⅱ-5〉 1990년~2025년 스웨덴 공적연금 필요보험요율 전망 314

〈표 3권-Ⅱ-6〉 1998년 연금개혁 주요 내용 317

〈표 3권-Ⅱ-7〉 스웨덴의 주요 연금개혁 과정 327

〈표 3권-Ⅲ-1〉 국민보험 가입유형 및 적용 대상(2023년 말 기준) 333

〈표 3권-Ⅲ-2〉 국민보험 가입유형별 보험료율(2023년 말 기준) 334

〈표 3권-Ⅲ-3〉 영국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소득대체율 337

〈표 3권-Ⅳ-1〉 2023년 1월 기준 프랑스 연금(Assurance vieillesse) 기여 비율: 고용주와 노동자 361

〈표 3권-Ⅳ-2〉 프랑스 GDP 대비 의무징수 비율 변화 368

〈표 3권-Ⅳ-3〉 프랑스 사회보장 주요 분야별 수입과 지출 추이 및 추정: 기초의무레짐(Régimes obligatoires de base) 372

〈표 3권-Ⅳ-4〉 법정은퇴연령 조정 378

그림목차

[그림 1]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72

[그림 2] 빈곤선 대비 공적연금 소득 비율 132

[그림 3] 빈곤선 대비 공적연금+기초연금 비율 133

[그림 4] 노인빈곤율 전망_중위소득 50% 빈곤선 135

[그림 5] 한국의 정책영역별 GDP 대비 사회지출 137

[그림 6] OECD 국가의 공적사회지출과 공적노령지출 138

[그림 7] OECD 국가의 공적 노령지출과 사적 노령지출 139

[그림 8] 유럽연합 15개국의 주체별 사회보장 기여 변화 추이(1995-2018년) 140

[그림 9] 유럽연합 15개국의 주체별 사회보장 기여 변화 추이(1995-2018년) 141

[그림 10] 국가 유형별 사회보장지출 및 사회보장 기여 변화 추이(1995-2018년) 142

[그림 11] 국가유형별 주체별 사회보장 기여 변화 추이(1995-2018년) 142

[그림 12] 은퇴연령인구의 상대 소득 비율과 빈곤율 144

[그림 13] 은퇴연령인구의 자본소득 비율과 이전소득 비율 145

[그림 14] 은퇴연령인구의 이전소득과 이전지출 146

[그림 15] 은퇴연령인구의 이전소득과 이전지출 148

[그림 16]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계 161

[그림 17] 기본소득형 보편적 정액 기초연금 162

[그림 18] 최저보증형 차등 기초연금 163

[그림 19] 호주 퇴직연금제도 연기금 선택 및 운용지시 166

[그림 20]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연금수급 구조 186

[그림 21] 사학연금 가입기관, 가입자 및 연금수급자 추이: 1997년~2023년 195

[그림 22] 교원 및 사무직원 가입자 추이: 1998년~2022년 197

[그림 23] 노후소득보장체계와 공적연금제도 211

[그림 24] 군인연금제도 관련 주요 이슈와 개혁 시 예상되는 영향 226

[그림 25] 군인연금 및 주요 공적연금의 재정지표 전망 228

[그림 26] 군인ㆍ공무원의 연령ㆍ근속연수별 인사제도상 생존확률 및 기준소득월액 평균: 2018년 기준 231

[그림 27] 병력공급 가능 규모 추정치: 현 상비병력 정원과의 비교 245

[그림 28] 연금 미수급권자인 현직 군인의 기대연금액 변화 시 전역 시기 조정 의도 248

[그림 29] 미국 노후소득보장체계 252

[그림 30] 일본 노후소득보장체계 255

[그림 31] 시기ㆍ제도수혜자ㆍ주요 모수별 검토 사항(예시) 258

[그림 32]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Ⅰ: 국민연금 보험료율 변경에 연동(예시) 259

[그림 33] 보험료율 및 지급률 일원화 방안 294

[그림 34] 스웨덴 노후소득보장체계 306

[그림 35] 연금유형별 지출비중 310

[그림 36] 프리미엄 연금 수익률(2000년-2020년) 312

[그림 37] 2016년 4월 이전, 영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331

[그림 38] 2016년 4월 이전, 영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332

[그림 39] 영국 공적연금의 총수급자 추이 336

[그림 40] 신국가연금(nSP)의 보장성 강화 효과 336

[그림 41] 연금크레딧의 운영원리 340

[그림 42] 기존 제도의 연금액이 더욱 많은 경우 345

[그림 43] 프랑스 사회보장청(ASSO) 수입 구조: 1981-2019 361

[그림 44] 프랑스 일반사회기여금(CSG) 부담 비율 변화 362

[그림 45] 2021년 사회보장 의무기본레짐 분야별 재정구조 363

[그림 46] 프랑스인 전체 인구 평균 소득과 은퇴자 평균 연금 비교 364

[그림 47] 프랑스 경제활동인구 세후 평균 소득 대비 세후 평균 연금 비교 364

[그림 48] 2019년 프랑스 고령자 고용률 365

[그림 49] 1975년 이후 55-64세 고용률과 경제활동참여율 변화 366

[그림 50] 1990년 이후 프랑스 공공부문 부채 변화 369

[그림 51] 1979년 이후 프랑스 공공부문 지출 변화 369

[그림 52] ASSO 비용 변화추이 1980-2021 370

[그림 53] 2021년 프랑스 사회적 위험별 ASSO 비용 371

[그림 54] 프랑스 공공부채와 공공적자 374

[그림 55] 프랑스 사회보장을 위한 총재원 중 사회 부담금 비율 374

[그림 56] 1958년부터 2023년 사이 프랑스 정부별로의 49조 3항 사용 실태 385

[그림 57] 1995년 이후 연금개혁 반대 시위 비교 394

[그림 58]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cote de confiance) 변화 추이 397

[그림 59] 프랑스 입법절차 399

부표목차

〈부표 2권-1〉 공무원연금 급여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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