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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4

제1장 서론 8

제2장 본문 13

1. 최근 플랫폼 노동시장의 주요 변화와 시사점 14

가. 연구의 배경과 목적 14

나. 플랫폼노동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이슈 15

다. 조사방법과 플랫폼종사자 식별 22

라. 플랫폼종사자의 특징 27

마/라. 플랫폼종사자 근로환경 : 협의의 플랫폼종사자를 중심으로 32

바/마. 정책 시사점 46

2. 플랫폼 종사자 규모 및 사회안전망 현황 48

가. 플랫폼 종사자 규모 48

나. 플랫폼 종사자 대상 사회보험 현황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52

3. 노무제공자 권리 및 계약 관련 보호 : 스페인과 일본의 사례 57

가. 스페인 입법례 57

나. 일본의 자영형 재택근로 가이드라인 61

4. 플랫폼종사자 등 노무제공자 보호 : 미국의 사례 90

가. 연구의 배경과 목적 90

나. 전제적 논의 :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노동 91

다. 노무제공자 보호의 필요성 : 현행법상 근로자 판단 방식의 한계 94

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미국의 제도적 접근 100

마. 노무제공자에 대한 새로운 판단 방식 : 미 캘리포니아 대법원 Dynamex 판결과 개정 노동법(Labour Code) 107

바. 미국 사례로부터의 정책적 시사점 113

5. 노무제공자에게 보장할 권리의 내용과 분쟁해결제도 방안 115

가. 노무제공자 권리보장의 헌법적 근거 115

나. 노무제공자에 대한 노동ㆍ사회보장 관계 법령 적용의 점진적ㆍ부분적 확대 경향 117

다. 노무제공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 방향 124

라/다. 보장되어야 할 권리의 분류(기본권 보장의 관점) 128

마/라. 노무제공자에게 보장할 권리의 종류와 내용 128

바/라. 노무제공자를 위한 분쟁해결제도 방안 144

제3장 결론 148

참고문헌 151

표목차 5

〈표 1〉 플랫폼종사자와 전통 임금근로자 간의 비교 16

〈표 2〉 주요 국가의 플랫폼종사자의 규모 21

〈표 3〉 2022년 조사의 주요 조사항목 24

〈표 4〉 우리나라 플랫폼종사자 규모 27

〈표 5〉 플랫폼종사자 규모 변화 28

〈표 6〉 직종별 광의의 플랫폼종사자의 규모 변화 29

〈표 7〉 직종별 협의의 플랫폼종사자의 규모 변화 30

〈표 8〉 플랫폼종사자의 주ㆍ부업 유형 구분 31

〈표 9〉 플랫폼종사자의 주ㆍ부업 유형 규모 변화 31

〈표 10〉 플랫폼종사자의 주ㆍ부업 유형별 근무일수와 근무시간 32

〈표 11〉 협의의 플랫폼종사자의 주ㆍ부업 유형별 평균수입 34

〈표 12〉 플랫폼종사자의 직종별 수입(2022년) 35

〈표 13〉 협의의 플랫폼종사자의 플랫폼업체 이용시 작성 또는 동의한 계약서 유형 36

〈표 14〉 협의의 플랫폼종사자의 플랫폼업체와의 계약 변경 절차 37

〈표 15〉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율 현황 38

〈표 16〉 현재의 플랫폼 일자리가 첫 일자리라고 응답한 비율 39

〈표 17〉 플랫폼종사자의 직전 일자리/직장에서의 종사상 지위 39

〈표 18〉 플랫폼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직장으로 옮기기를 희망하는 비율 43

〈표 19〉 현재 플랫폼 일을 그만두고 옮기기를 희망하는 직장/일자리의 유형 44

〈표 20〉 현재 플랫폼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직장으로 옮기기를 원하는 1순위 이유 45

〈표 21〉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 규모(2021~22년) 49

〈표 22〉 디지털 플랫폼 관련 주요 직군 고용통계 : 임시일용직+프리랜서 51

〈표 23〉 디지털 플랫폼 관련 주요 직군 고용통계 : 1년 이하 단기근로+프리랜서 52

〈표 24〉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추가 연혁 53

〈표 25〉 헌법 및 법률상 차별금지 사유 139

그림목차 7

[그림 1] 노동플랫폼과 플랫폼노동의 유형 19

[그림 2] 플랫폼종사자 주ㆍ부업 유형별 월평균 수입의 변화 34

[그림 3] 직종별 직전 일거리/직장에서 플랫폼 노동으로 이동한 1순위 이유 40

[그림 4] 성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수입의 변화 41

[그림 5] 직종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수입의 변화1 42

[그림 6] 직종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수입의 변화2 42

[그림 7]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업종별 현황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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