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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4

제1장 서문 6

제2장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과 노조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10

1. 서론 11

2.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 12

가. 검토 배경 12

나.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제도 도입 여부 검토 12

3.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방안 29

가. 검토 배경 29

나.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 개선 검토 29

다. 노동조합 선거ㆍ투표 절차의 민주적 운영 제고 검토 42

라. 소결: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개선 내용 51

제3장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 간 균형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방안 53

1. 서론 54

가. 문제의 제기 54

나. 노조법상 노사간 쟁의수단의 불균형 58

2. 대체근로의 금지 및 제한 61

가. 문제의 제기 61

나. 해외 입법례 및 사례 63

다. 우리나라의 현황 및 사례 72

라. 쟁점에 관한 논의의 기본방향과 정리 76

3. 사업장 점거(사용자 점유 배제) 방식의 단체행동 금지 78

가. 문제의 제기 78

나. 해외 입법례 및 사례 80

다. 우리나라의 현황 및 사례 84

라. 쟁점에 관한 논의의 기본방향과 정리 91

제4장 노조설립신고와 단체교섭 제도개선 95

1.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 96

가. 문제의 제기 96

나. 해외 입법례 및 사례 115

2. 단체교섭제도 개선방안 127

가. 문제의 제기 127

나. 해외 입법례 및 사례 130

다. 우리나라의 현황 및 사례 136

라. 쟁점에 관한 논의의 기본방향과 정리 144

제5장 원하청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관행 개선 146

1. 검토배경 147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원하청 상생협력의 필요성 148

3. 단체교섭상 원청 사용자성의 쟁점과 문제점 150

가. 고용주와 '계약 또는 자본관계'에 있는 제3자 기업의 사용자성 150

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54

다. 원청/모회사의 실질적 지배력 판단기준 155

라. 중노위 판정의 배경으로서 미국과 일본의 사례분석 156

마. 실질적 지배력 인정시 원청/모회사의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범위 163

바. 문제점과 대응방안 164

참고문헌 167

그림목차 5

[그림 Ⅳ-1] 임의승인에 따른 노조조직 기본단계 123

[그림 Ⅳ-2] 연방노동관계위원회 선거에 따른 노조조직 기본단계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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