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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7

Ⅰ. 서론 22

Ⅱ. 저출산ㆍ고령화 현황 및 문헌조사 25

1. 우리나라의 저출산ㆍ고령화 현황 25

2. 저출산ㆍ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 소개 32

Ⅲ. 잠재성장률 전망 38

1. 성장회계모형 38

2. 생산요소 및 TFP(총요소생산성) 전망 40

3. 잠재성장률 전망 결과 46

Ⅳ. 실증분석 49

1. 개요 49

2. 분석모형 50

3. 입력데이터 56

4.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59

5. 시나리오의 분석결과 71

6. 소결 79

Ⅴ. 결론 및 정책제언 81

1. 결론 81

2. 정책제언 82

참고문헌 89

판권기 3

표목차

〈표 1〉 OECD 국가별 1970년 대비 2021년 출산율 하락률 비교 26

〈표 2〉 저출산ㆍ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요 연구 36

〈표 3〉 실질 경제성장률과 투입요소별 성장기여도 39

〈표 4〉 연령별 연도별 자연 실업률 41

〈표 5〉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치(CF 필터링 추세값) 42

〈표 6〉 장래인구추계 시나리오별 취업자수 전망 42

〈표 7〉 중위 인구추계 기준 연평균 잠재성장률 전망 47

〈표 8〉 인구추계 시나리오별 연평균 잠재성장률 전망 48

〈표 9〉 2023년도 사회회계행렬 57

〈표 10〉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59

〈표 11〉 SCN1의 인구 및 15세 이상 인구 변화 61

〈표 12〉 SCN1의 경제활동참가자 및 취업자 변화 61

〈표 13〉 SCN2의 경제활동참가자 및 취업자 변화 64

〈표 14〉 체류자격 외국인 증감추이 66

〈표 15〉 2023년 12월 말 기준 전문인력 현황 67

〈표 16〉 2023년 생산가능인구 수준 유지하기 위한 필요 이민자 수 68

〈표 17〉 SCN3의 인구 및 15세 이상 인구 변화 69

〈표 18〉 SCN3의 경제활동참가자 및 취업자 변화 70

〈표 19〉 시나리오별 경제성장률 변화 74

〈표 20〉 시나리오별 노동의 경제성장 기여도 변화 74

〈표 21〉 시나리오별 자본의 경제성장 기여도 변화 74

〈표 22〉 시나리오별 TFP의 경제성장 기여도 변화 75

〈표 23〉 시나리오별 연평균 실질 GDP 변화 76

〈표 24〉 시나리오별 연평균 소비 변화 76

〈표 25〉 시나리오별 연평균 투자 변화 77

〈표 26〉 시나리오별 일인당 GDP 4만달러와 5만달러 넘는 시점 78

〈표 27〉 시나리오별 연평균 경제성장률 변화 80

〈표 28〉 시나리오별 실질 GDP 변화 80

〈표 29〉 주요국의 외국전문인력 유치정책 비교 87

그림목차

〈그림 1〉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변화 추이 23

〈그림 2〉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 변화 추이 25

〈그림 3〉 추계 가정에 따른 장래 합계출산율 전망 28

〈그림 4〉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 추이 변화 29

〈그림 5〉 우리나라 부양비의 추이 변화 30

〈그림 6〉 OECD 국가별 노인빈곤율 비교(만 66세 이상) 31

〈그림 7〉 OECD 국가별 18-65세 빈곤율 비교 32

〈그림 8〉 저출산ㆍ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34

〈그림 9〉 각각의 필터와 이상적 필터와의 이득(gain) 비교 41

〈그림 10〉 장래인구추계 시나리오별 취업자수 전망 43

〈그림 11〉 감가상각률 추이 및 전망 44

〈그림 12〉 총고정자본 형성의 추이 및 전망 44

〈그림 13〉 자본스톡과 자본스톡 성장률 전망 45

〈그림 14〉 TFP 증가율 추이 및 전망 46

〈그림 15〉 잠재성장률 기여도 47

〈그림 16〉 인구추계 시나리오별 잠재성장률 48

〈그림 17〉 완전동태모형을 이용한 동태적 효과 분석 50

〈그림 18〉 SCN1의 인구 변화 62

〈그림 19〉 SCN1의 15세 이상 인구 변화 62

〈그림 20〉 SCN1 경제활동참가인구 변화 62

〈그림 21〉 SCN1 취업자 변화 62

〈그림 22〉 SCN1 실업자 변화 62

〈그림 23〉 SCN1 비경제활동인구 변화 62

〈그림 24〉 SCN2의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 63

〈그림 25〉 SCN2의 경제활동인구 변화 64

〈그림 26〉 SCN2의 취업자 변화 64

〈그림 27〉 SCN2의 실업자 변화 64

〈그림 28〉 SCN2의 비경제활동인구변화 64

〈그림 29〉 2023년도 체류자격별 외국인 비중 66

〈그림 30〉 SCN3의 인구 변화 70

〈그림 31〉 SCN3의 15세 이상 인구 변화 70

〈그림 32〉 SCN3의 경제활동인구 변화 70

〈그림 33〉 SCN3의 취업자 변화 70

〈그림 34〉 SCN3의 실업자 변화 71

〈그림 35〉 SCN3의 비경제활동인구 변화 71

〈그림 36〉 BaU의 투입요소별 경제성장률 기여도 73

〈그림 37〉 SCN1의 투입요소별 경제성장률 기여도 73

〈그림 38〉 SCN2의 투입요소별 경제성장률 기여도 73

〈그림 39〉 SCN3의 투입요소별 경제성장률 기여도 73

〈그림 40〉 시나리오별 성장률 변화 77

〈그림 41〉 시나리오별 실질 GDP 변화 77

〈그림 42〉 시나리오별 소비 변화 77

〈그림 43〉 시나리오별 투자 변화 77

〈그림 44〉 시나리오별 일인당 GDP 변화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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