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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1

Ⅰ. 예산안 개요 12

1. 현황 12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8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0

Ⅱ. 주요 사업 분석 28

1. 건축안전 사업의 실적 관리 강화 및 예산안 조정 필요 28

2. 국토교통 혁신펀드의 실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출자 규모 조정 필요 37

3. 해외인프라시장개척 사업의 출자금 구분 관리 필요 등 41

4.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조속한 정비 및 시행 필요 47

5. 방음매트구입시공비용지원 사업 보완 필요 50

6. 국토교통 창업 및 기업지원 사업 신규 추진 재검토 필요 55

7.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사업의 계획 수립 지연 및 면밀한 계획에 기반하지 않은 임시시설 운영 지양 필요 60

8. 주택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및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의 신규 시스템 구축 법적 근거 마련 필요 67

9. 국제개발협력사업지원(ODA) 사업의 지연 현황을 고려한 집행 관리 철저 필요 71

10. 대전 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사업 중단에 따른 예산 감액 필요 75

11. PSO보상 중 벽지노선 손실보상의 문제점 개선 필요 82

12.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예산 편성 규모의 적정성 관련 95

13. 국제부담금 예산 편성 및 집행 방식 개선 필요 101

14. K-패스 예산 편성 규모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논의 필요 109

15. 민자고속도로 손실보전 규모의 급격한 증가 및 대책 마련 필요 124

16. GTX-A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른 보상 문제 등 133

17. 신안산선 개통 일정 관리 필요 등 141

18. 택시감차보상 사업의 문제점 145

19. 공항개발조사 사업에 편성된 정책연구비 일부 이관 필요 156

20.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분석 159

21. GTX-BㆍC노선 및 2기 GTX 사업 분석 167

21-1. GTX-B 사업 분석 168

21-2. GTX-C 사업 분석 172

21-3. 2기 GTX 사업 분석 177

22. 과적단속운영 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 182

23.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합리적인 운영방향 마련 필요 191

24. 도시재생사업의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적정성 검토 필요 197

25. 공적주택 공급 계획안 분석 200

25-1. 분양주택(융자) 및 공공임대(융자)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계획액 조정 필요 205

25-2. 든든전세주택 사업 추진의 적정성 검토 필요 211

25-3.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 관련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한 민간임대(융자) 계획액 조정 필요 등 223

25-4. 통합공공임대(융ㆍ출자)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계획액 조정 필요 229

26. 재건축부담금 관련 수입 과다계상 시정 필요 및 법률 개정 상황을 고려한 계획액 검토 필요 236

27. 청약저축 납입인정액 상향을 반영한 수입계획액 조정 필요 242

28. 이차보전 지원 사업의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 필요 245

29. 신도시리츠(출자) 사업의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 필요 249

30. 주택정비사업(융자)의 사업 계획 미흡 및 실제 수요를 감안한 계획액 감액 필요 252

31. 도시재생씨앗융자 사업 과다편성 및 신규 융자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조속한 확정 필요 257

32.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계획액 편성 및 주거복지사 배치 개선 필요 261

33.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독점 개선 필요 265

34.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분석 269

34-1. 법정부담금 인하 조치에 따른 기금수입 감소 우려 및 지출사업 개편 필요 270

34-2. 생활지원 및 학자금(융자) 사업의 지출계획 과다 편성 27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80

Ⅰ. 예산안 개요 281

1. 현황 281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85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86

Ⅱ. 주요 사업 분석 288

1. 대평동종합체육시설 건립 사업의 계약 상황을 고려하여 타당성 추가 검토 필요 288

2. 과학문화센터 건립 사업의 지연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비 감액 필요 292

새만금개발청 296

Ⅰ. 예산안 개요 297

1. 현황 297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99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300

Ⅱ. 주요 사업 분석 301

1.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건설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 301

2. 위원회 운영 및 소송 수행의 적정 예산액 반영 필요 305

판권기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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