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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식량 안보 및 환경위기 대응 관점에서의 글로벌 유전공학법제 논의 동향과 국내에의 시사점 [전자자료] / 조인성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2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klri.re.kr/kor/issueData/P/831/view.do?pageIndex=1&i_no=831&pageUnit=10&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총서사항
Global legal issue ; 2024년 제6호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 ; 2024년 제6호
면수
36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93867730
제어번호
MONO1202400008276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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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6

Ⅱ. '전통적인 육종방법'과 '그린유전공학'의 개요 8

1. 전통적인 육종 방법 8

2. 유전공학 8

3. 유전자 가위 기술 9

4. 그린 유전 공학 10

Ⅲ.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규정 초안 개관 12

1. NGT-1 식물 15

2. NGT-2 식물 16

Ⅳ. 유전자 가위 기술 관련 유전공학법 개정의 필요성 19

1. 유전자 가위 기술의 위험요소와 그 특성 19

2. 일관되고 목적에 적합한 '전체 규정'의 필요성 21

Ⅴ. 유전공학의 고전적인 방법에 대한 재평가와 시사점 27

1. 식량안보 및 환경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유전공학 27

2. 유전공학에 특수한 리스크의 증거 부족 28

Ⅵ. 결론 30

참고문헌 33

판권기 36

〈표 1〉 EU 집행위원회 NGT법(안) 제안서 12

〈표 2〉 규정 초안(KOM-E)의 구성 17

〈표 3〉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GRCh) 제13조(예술과 학문의 자유) 제1문 21

〈표 4〉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GRCh) 제15조(직업의 자유와 일할 권리) 제1항 22

〈표 5〉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GRCh) 제16조 기업(사업 수행)의 자유 22

〈표 6〉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GRCh) 제52조 권리 및 원칙의 범위와 해석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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