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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구요약 5

Ⅰ. 서론 22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3

2. 연구 내용 및 방법 29

가. 연구 내용 29

나. 연구 방법 30

Ⅱ. 「학교폭력예방법」상 학생 성보호 관련 규정에 대한 쟁점 검토 32

1. 학교 성폭력 정의 규정의 부재 33

가. 학교폭력 정의 규정의 현황 및 연혁 33

나.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폭력 정의 규정의 필요성 검토 38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46

가. 현황 및 연혁 46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개정 필요성 검토 47

3. 2차 피해 관련 규정 53

가. 피해학생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관련 규정의 현황 53

나. 2차 피해 관련 규정의 필요성 검토 58

Ⅲ. 학교 성폭력 사안 처리 절차 관련 쟁점 검토 66

1. 사안 조사 담당자 문제 67

가. 학교폭력 전담기구 67

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72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83

가. 심의위원회 규정의 현황 및 연혁 83

나.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상 문제점 및 제언 87

Ⅳ. 개선 및 개정 방향 모색 92

1.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폭력' 정의 규정 관련 93

가.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폭력 정의의 필요성 93

나. 별도의 성폭력 정의 규정 신설의 불요 96

2.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 삭제 고려 100

3. 학교폭력 2차 피해 방지 관련 보완ㆍ강화 102

가. 「학교폭력예방법」상 2차 피해 정의 및 방지 규정 신설 방안 102

나. 학교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언 105

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 방향 109

가. 전담조사관 제도의 재검토 필요성 및 과제 109

나. 현 제도 내에서의 개선점 111

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전문성 강화 113

참고문헌 116

Abstract 118

판권기 124

표목차

〈표 Ⅰ-1〉 「학교폭력예방법」 제정 시 조문과 현행 조문의 구성 25

〈표 Ⅰ-2〉 면접조사 참여자 30

〈표 Ⅱ-1〉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규정 34

〈표 Ⅱ-2〉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46

〈표 Ⅱ-3〉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규정 54

〈표 Ⅱ-4〉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상 2차 피해 방지 관련 규정 56

〈표 Ⅱ-5〉 현행 「여성폭력방지법」상 '2차 피해' 관련 규정 59

〈표 Ⅲ-1〉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전담기구' 관련 규정 67

〈표 Ⅲ-2〉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전담조사관' 관련 규정 72

〈표 Ⅲ-3〉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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