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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1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7

2) 연구목적 2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5

1) 연구범위 25

2) 연구방법 29

3) 연구수행절차 30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1

제2장 생활권계획의 특성과 법제화에 따른 현안 37

1. 생활권계획의 제도적 특성 37

1) 생활권계획의 도입 배경 및 법제화 경위 37

2) 생활권계획의 법적 위상 및 수립체계 39

3) 현행 지침에서 규정한 생활권계획의 주요 내용 43

2. 생활권계획 내용적 특성(비법정 운영사례 검토를 통하여) 51

1) 검토 개요 51

2) 주요 특성 비교 검토 52

3) 비법정 생활권계획의 내용과 운영 특성 63

3. 소결: 생활권계획의 법제화에 따른 현안 67

1) 기존 도시계획체계 내에서의 역할 및 성격 재정립 67

2) 하위계획을 통한 생활권계획의 실행력 확보 69

3) 인구추세와 도시위상 등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계획내용의 설정 71

제3장 인구감소도시의 계획문제와 컴팩트-네트워크의 전략의 연계방안 73

1. 인구감소도시의 계획문제 73

1) 인구감소도시 발생 현황 73

2) 인구감소에 따른 계획문제 76

3) 인구감소 대응 정책추진 현황 85

2. 컴팩트-네트워크 전략의 개념과 적용 사례 91

1) 컴팩트-네트워크 전략의 개념과 특성 91

2) 컴팩트-네트워크 전략을 적용한 계획사례 96

3. 컴팩트-네트워크 전략의 실행수단 108

1) 컴팩트 전략 108

2) 네트워크 전략 117

3) 외연부 관리 전략 119

4) 인구감소도시의 적용 여건 121

제4장 인구감소도시 생활권계획의 컴팩트-네트워크 전략 시범적용 125

1. 인구감소도시의 컴팩트-네트워크 전략 적용 여건 125

1) 분석 개요 125

2) 분석 결과 129

3) 생활권계획 시범적용 대상지 133

2. 생활권계획의 컴팩트-네트워크 전략 시범적용 134

1) 시범적용 개요 134

2) 남원시 도시기본계획 내용 검토 138

3) 컴팩트-네트워크 전략 적용을 위한 현황 분석 142

4) 격자단위 인구변화추계 154

5) 컴팩트-네트워크 공간구조 설정 159

6) 생활권단위 세부 전략 구상 162

3. 소결: 분석결과 및 생활권계획 적용방안 종합 175

1) 계획여건 분석 및 시범적용 결과 종합 175

2) 생활권계획의 컴팩트-네트워크 전략 적용방법론 제안 177

제5장 인구감소도시의 생활권계획 수립ㆍ활용을 위한 정책과제 183

1. 기본방향 183

2. 정책과제별 주요 내용 186

1) 도시계획체계 내에서 생활권계획의 전략계획적 위상과 역할 부여 186

2) 인구감소도시에서 활용 가능한 생활권계획의 방법론 마련 192

3) 축소지향 계획수립 지자체의 계획비용 지원 및 실행권한 확대 199

3.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203

참고문헌 205

SUMMARY 213

[부록] 인구감소도시의 컴팩트-네트워크 전략 적용 여건 분석 결과 215

판권기 2

표목차

[표 1-1] 인구감소도시의 분포 현황 26

[표 1-2] 본 연구와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 현황 33

[표 2-1] 「국토계획법」 신ㆍ구조문대비표 41

[표 2-2]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생활권계획 관련 조문 42

[표 2-3] 「국토계획법」 및 하위법령상 생활권(계획) 관련 주요 내용 43

[표 2-4] 생활권계획의 성격과 생활권의 구분에 관한 사항 44

[표 2-5] 일상 및 권역생활권계획의 작성원칙에 관한 사항 45

[표 2-6]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46

[표 2-7] 생활권 단위로 고려해야 할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 47

[표 2-8] 생활권 단위로 고려해야 할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 48

[표 2-9] 도시계획지침에 따른 생활권계획의 구성과 내용 50

[표 2-10] 생활권계획 운영사례 검토 개요 51

[표 2-11] 지역별 생활권 설정기준 56

[표 2-12] 지역별 생활권계획의 구성 58

[표 2-13] 지역별 생활서비스시설 수준 분석 대상 59

[표 2-14] 생활권계획 운영사례 종합 66

[표 2-15] 공간혁신 3종구역의 정의 및 지정범위 70

[표 2-16] 도시 위상별 도시기본계획 수립기준 71

[표 3-1] 인구추세에 따른 도시유형별 발생 현황(2023년 기준) 75

[표 3-2] 인구추세에 따른 도시유형별 인구변화와 빈집 및 폐교 발생 현황(2023년 기준) 79

[표 3-3] 10km 격자의 인구 천명당 시설수 비교 81

[표 3-4] 감소형 시ㆍ군의 도시기본계획 현황 82

[표 3-5]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시ㆍ도별 현황 86

[표 3-6]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의 수립 내용(안) 88

[표 3-7] 컴팩트시티 및 유사 개념의 주요 특성 92

[표 3-8] 컴팩트-네트워크의 특성과 측정 방법 95

[표 3-9] 각 거점 지역과 핵심 대중교통 축의 개념 99

[표 3-10] 거점별 유도시설의 구분과 예시 101

[표 3-11] 입지적정화계획의 유도구역으로의 거주ㆍ도시기능 유도방안 예시 102

[표 3-12] 입지적정화계획의 신고 대상 예시 103

[표 3-13] 컴팩트-네트워크 전략별 실행수단 종합 122

[표 4-1] 분석 대상시설 및 접근기준 126

[표 4-2] 인구규모별 유형의 분류 및 지표의 평균값 130

[표 4-3] 남원시 읍ㆍ면ㆍ동별 자연적 증가인구 추계 138

[표 4-4] 남원시 생활권별 사회적 증가인구 추계 139

[표 4-5] 생활권별 면적 및 인구 현황 140

[표 4-6] 남원시 2025 도시기본계획과 2040 도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비교 141

[표 4-7] 남원시 기초생활인프라+의 조성 현황 144

[표 4-8] 남원시 동단위 기초생활인프라+ 조성현황 145

[표 4-9] 남원시 읍ㆍ면단위 기초생활인프라+ 조성현황 146

[표 4-10] 남원시 읍ㆍ면지역에 조성된 마을시설의 양적 충분성 평가 149

[표 4-11] 남원시 기초생활인프라+ 시설군별 접근성 분석 결과 151

[표 4-12] 격자단위 인구추계 결과 157

[표 4-13] 컴팩트-네트워크 공간구조 설정에 따른 생활권의 구분 161

[표 4-14] 각 중심지 위계에 따른 기능 유지 방안 163

[표 4-15] 기초1생활권의 총인구 및 각 면의 인구수 변화 165

[표 4-16] 기초1생활권의 기능별 시설 조정 방안 168

[표 4-17] 기초4생활권의 총인구 및 각 면의 인구수 변화 169

[표 4-18] 인구감소도시의 컴팩트-네트워크 전략 적용여건 분류 175

[표 4-19] 생활권계획의 컴팩트-네트워크 적용 절차별 주요 고려사항 종합 182

[표 5-1]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립할 수 있는 경우와 이때의 수립기준 및 특례 187

[표 5-2] 생활권계획 수립 시의 계획내용 조정방안 188

[표 5-3] 기반시설과 기초생활인프라에 해당하는 시설의 중복여부 검토 195

[표 5-4] 도시관리계획의 일반적인 결정권한과 예외조항 200

[표 5-5] 정책과제 제안사항 종합 202

그림목차

[그림 1-1] 15분도시 개념도(좌) 및 포틀랜드의 동네중심 설정 개념도(우) 18

[그림 1-2] 국내 총인구수 변화추이 및 전망 20

[그림 1-3] 컴팩트-네트워크 도시구조의 개념도 21

[그림 1-4] 도야마시 현행 대중교통망(좌)과 입지정적화계획안(우) 22

[그림 1-5] 컴팩트-네트워크 전략의 개념도 27

[그림 2-1] 생활권계획 제도화에 따른 위상 변화 39

[그림 2-2] 서울 지역생활권(용산), 부산 생활보행권, 청주 일상생활권의 공간적 범위(500m 격자 동일스케일) 57

[그림 2-3] 서울 지역생활권(용산)의 공간관리지침도 60

[그림 2-4] 부산 생활보행권의 프로그램구상도(상) 및 청주 일상생활권의 종합구상도(하) 61

[그림 3-1] 감소형 시ㆍ군과 성숙ㆍ안정형 시ㆍ군의 확산 추이 74

[그림 3-2] 인구감소도시의 인구규모에 따른 인구감소율 변화 추이(2008~2023년) 76

[그림 3-3] 인구감소도시의 동ㆍ읍 지역과 면 지역 간 인구밀도 변화(2013년, 2023년) 77

[그림 3-4] 인구감소도시의 인구규모에 따른 연령별 인구변화(2008~2023년) 78

[그림 3-5] 10km 격자의 인구 천명당 시설수 80

[그림 3-6] 인구감소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공간적 변화와 계획문제 84

[그림 3-7] 입지적정화계획의 작성 흐름 및 검토 진행 방법 97

[그림 3-8] 거주유도구역으로 유도 가능한 인구 검증 사례 100

[그림 3-9] 공적부동산(PRE) 활용을 위한 단계별 고려사항 104

[그림 3-10] 공적부동산(PRE) 활용을 위한 2단계 검토방식 105

[그림 3-11] 공적부동산(PRE) 활용을 위한 4단계 검토방식 106

[그림 3-12] 단핵-다극형 공간구조의 개념도 109

[그림 4-1] 대상지역(인구감소도시 86곳) 및 기능별 시설의 분포 현황 127

[그림 4-2] 시설충족률 및 복수시설이용도에 따른 인구감소도시 구분 129

[그림 4-3] 유형별 도시 분포 현황 132

[그림 4-4] 전라북도 남원시 위치도 133

[그림 4-5] 생활권계획의 컴팩트-네트워크 전략 적용 절차 134

[그림 4-6] 남원시 행정구역 현황 137

[그림 4-7] 남원시의 인구변화 추이(1995~2023년) 137

[그림 4-8] 남원시의 생활권 구획 현황 140

[그림 4-9] 남원시의 격자단위 인구분포 및 읍면동별 고령화율 142

[그림 4-10] 남원시의 인구분포(커널밀도)와 시설분포 143

[그림 4-11] 남원시 읍면동별 기능 분포 현황 147

[그림 4-12] 남원시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공간적 접근성 평가 151

[그림 4-13] 남원시 도심부로의 도로 접근성 현황 152

[그림 4-14] 남원시 지구중심으로의 도로 접근성 현황 153

[그림 4-15] 인구추계 결과에 따른 격자단위 증감율(2023~2043년) 155

[그림 4-16] 60세이상 인구(50%이상)와 20세미만 인구(20%이상) 고밀구역(상: 2023년, 하: 2043년) 156

[그림 4-17] 남원시의 목표연도 인구추계 결과 158

[그림 4-18] 남원시의 컴팩트-네트워크 공간구조 대안 160

[그림 4-19] 기초1생활권의 총인구 및 60세이상 인구비율 변화(2023~2043년) 165

[그림 4-20] 기초1생활권의 시설조정 및 서비스 연계방안 167

[그림 4-21] 기초4생활권의 총인구 및 60세이상 인구비율 변화(2023~2043년) 169

[그림 4-22] 기초4생활권의 1단계 시설조정 및 서비스 연계방안 171

[그림 4-23] 기초4생활권의 2단계 시설조정 및 서비스 연계방안 172

[그림 4-24] 인월면 중심지의 기능복합 및 주거기능 강화방안 174

[그림 4-25]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고려한 컴팩트-네트워크 전략 기반 생활권계획의 내용 176

[그림 4-26] 컴팩트-네트워크 전략의 단계적 실행방안 177

[그림 5-1] 읍ㆍ면지역과 동지역의 주요시설별 잔존확률(50~80%) 197

부록표목차

[표 부록-1] 그룹별 시ㆍ군 및 지표값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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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도시 생활권계획의 컴팩트-네트워크 전략 적용방안 = Compact-network approach to living-zone planning in depopulating cities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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