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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쟁점 [전자자료] / 한국법제연구원 법제현안대응TF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2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klri.re.kr/kor/issueData/P/851/view.do?pageIndex=1&i_no=851&pageUnit=10&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총서사항
Issue paper ; 24-21-6
국정과제·정책현안 법제이슈 분석
면수
23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93867822
제어번호
MONO1202400008360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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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PART 1. 개요 4

PART 2.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입법 필요성 6

1. 입법 필요성 6

2. 법안별 입법 필요성 및 목적 6

PART 3. 법안의 주요 내용 9

PART 4. 산업육성을 위한 입법상 지원시책 11

1. 입법상 지원시책 일반 11

2. 법안별 기업지원시책 해당 여부 16

3. 지원시책에 관한 쟁점 검토 17

PART 5/PART 4. 결어 20

참고자료 21

판권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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