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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2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0

2) 연구목적 2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6

1) 연구범위 26

2) 용어 정의 28

3) 연구방법 29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0

1) 선행연구 현황 30

2) 본 연구의 차별성 32

4. 연구흐름도 34

제2장 도시건축통합계획 추진 경과 및 지향점 36

1. 도시건축통합 논의 및 관계 법령 상 도시건축통합 관련 주요 내용 36

1) 기존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의 도시건축통합 논의 36

2) 관계 법령 상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건축통합 관련 주요 내용 52

3) 시사점 65

2.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주요 개념 및 추진 경위 66

1) 도입 배경 및 추진 경위 66

2) 공통지침 76

3) 수립절차 및 관련 주체 78

3. 도시건축통합계획 실현을 위한 지향점 88

1) 선행연구 등을 통해 언급된 도시건축통합 관련 논의 88

2) 도시건축통합계획 실현을 위한 지향점 정립 91

제3장 도시건축통합계획 모니터링 92

1. 모니터링 개요 92

1) 분석 시점 및 분석 자료 92

2) 분석 틀 93

2. 도시건축통합계획 주요 내용 95

1) 지구별 개요 95

2) 단계별 주요 내용 98

3. 수립체계 모니터링 116

1) 도시건축통합계획 추진 절차 관련 주요 쟁점 116

2) 과업 범위 비교에 따른 주요 쟁점 129

4. 조정체계 모니터링 137

1) 도시건축통합계획 추진 절차별 이해관계자 참여 관련 주요 쟁점 137

2) 당선작 주요 계획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반영 관련 주요 쟁점 152

5. 실행체계 모니터링 161

1) 지구계획 최초고시 관련 주요 쟁점 161

2) 지구계획 변경고시 관련 주요 쟁점 162

3)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관련 주요 쟁점 164

6. 종합 166

제4장 국외 도시건축통합계획 사례 분석 172

1. 사례 선정 및 분석 방법 172

1) 분석 목적 및 필요성 172

2) 분석 대상 및 방법 173

2.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도시건축통합계획 174

1) 도시건축통합계획의 추진 배경 및 수립 여건 174

2) 도시건축통합계획의 주요 내용 및 특징 175

3) 주요 사례: 하이드파크(Hyde Park) 개발계획 184

4) 주요 사례: 암스텔크바르티어르(Amstelkwariter) 개발계획 188

3.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도시건축통합계획 194

1) 도시건축통합계획 추진 배경 및 수립 여건 194

2) 도시건축통합계획 주요 내용 및 특징 195

3) 주요 사례: 슈투트가르트 로젠슈타인(Rosenstein) 개발계획 200

4. 국내 적용을 위한 시사점 204

제5장 도시건축통합계획 정착을 위한 제도 및 운영 개선방안 212

1. 도시건축통합계획 Good Process(안) 212

1) 도시건축통합계획의 의의 212

2) 도시건축통합계획의 Good Process(안) 214

2. 제도 및 운영 개선방안 216

1) 제도 및 운영 개선 기본방향 216

2) 제도 및 운영 개선 기본방향에 따른 개선방안 217

3) 제도 개선방안 218

4) 운영 개선방안 225

3. 소결 230

제6장 결론 232

1. 연구 성과 232

2. 연구 한계 및 향후 과제 235

참고문헌 238

SUMMARY 246

판권기 2

표목차

[표 1-1]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내 도시건축통합계획 관련 내용 21

[표 1-2]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 공공주택사업 추진 현황 23

[표 1-3] 기존 도시건축통합계획 연구에서 제기한 실현과정에서의 문제점 요약 25

[표 1-4] 주요 선행연구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33

[표 2-1] 1기 신도시 개요 38

[표 2-2] 2기 신도시 개요 41

[표 2-3]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비교 43

[표 2-4] 1기, 2기, 3기 신도시 통합 비교 43

[표 2-5] 신도시 MP 제도 운영기준 46

[표 2-6] 공공건축 특별법 조문 변천 52

[표 2-7]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5조의4(통합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기준) 조문 변천 57

[표 2-8] 통합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기준 58

[표 2-9]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9조(총괄계획가 등 전문가 참여 기준) 조문 변천 60

[표 2-10]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5조의2(경관 및 디자인 차별화 도시조성 기준) 조문 변천 61

[표 2-11] 경관 및 디자인 차별화 도시조성 기준 62

[표 2-12] 신도시포럼을 통해 검토한 3기 신도시 추진전략 69

[표 2-13] 3기 신도시 UCP 위원 명단('21.7월 기준) 70

[표 2-14] 시범지구 및 3기 신도시 추진 경과 73

[표 2-15] 시범지구 및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 고시 과정('24.8월 기준) 74

[표 2-16] 시범지구 및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별 개요('24.8월 기준) 75

[표 2-17] 시범지구 및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공통지침 76

[표 2-18] 공공주택 특별법 구성 내용 79

[표 2-19]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구성 내용 82

[표 2-20] 공공주택지구계획 수립절차 및 단계별 관계주체 86

[표 2-21] 지구계획의 내용 87

[표 3-1] 심층인터뷰(FGI) 추진 일정 93

[표 3-2] 도시건축통합계획 분석틀(안) 94

[표 3-3] 안산신길2지구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당선작 토지이용계획표(안)와 공모지침서 토지이용계획표 예시(안) 비교 100

[표 3-4] 수원당수2지구 및 수원당수1지구 잔여 구간의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당선작 토지이용계획표(안)와 공모지침서상 토지이용계획표 예시(안) 비교 103

[표 3-5] 하남교산지구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당선작 토지이용계획표(안)와 공모지침서상 토지이용계획표 예시(안) 비교 104

[표 3-6] 고양창릉지구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당선작 토지이용계획표(안)와 공모지침서상 토지이용계획표 예시(안) 비교 105

[표 3-7] 남양주왕숙지구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당선작 토지이용계획표(안) 106

[표 3-8] 인천계양지구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당선작 토지이용계획표(안)와 공모지침서상 토지이용계획표 예시(안) 비교 108

[표 3-9] 안산신길2지구 절차도 117

[표 3-10] 수원당수2지구 절차도 119

[표 3-11] 하남교산지구 절차도 121

[표 3-12] 고양창릉지구 절차도 122

[표 3-13] 남양주왕숙지구 절차도 124

[표 3-14] 인천계양지구 절차도 126

[표 3-15] 안산신길2지구 관련 용역 과업 범위 비교 130

[표 3-16] 고양창릉지구 관련 용역 과업 범위 비교 133

[표 3-17] 안산신길2지구 절차별 이해관계자 참여 현황 139

[표 3-18] 수원당수2지구 절차별 이해관계자 참여 현황 141

[표 3-19] 하남교산지구 절차별 이해관계자 참여 현황 143

[표 3-20] 고양창릉지구 절차별 이해관계자 참여 현황 145

[표 3-21] 남양주왕숙지구 절차별 이해관계자 참여 현황 147

[표 3-22] 인천계양지구 절차별 이해관계자 참여 현황 149

[표 3-23] 인천계양지구 참여 전문가 현황 151

[표 3-24] 안산신길2지구 주요 계획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반영 여부 152

[표 3-25] 수원당수2지구 주요 계획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반영 여부 154

[표 3-26] 하남교산지구 주요 계획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반영 여부 155

[표 3-27] 고양창릉지구 주요 계획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반영 여부 157

[표 3-28] 남양주왕숙지구 주요 계획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반영 여부 158

[표 3-29] 인천계양지구 주요 계획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반영 여부 160

[표 4-1] 국외 도시건축통합계획 사례 개요 173

[표 4-2] 네덜란드 도시건축 계획체계 176

[표 4-3] SPvE 목차 구성 예시 176

[표 4-4] PLABERUM 7개 단계별 의사 결정사항 및 결정권자(2006년 이전) 178

[표 4-5] 간소화된 PLABERUM 4개 단계별 의사 결정사항 및 결정권자(2006년 이후) 179

[표 4-6] 하이드파크(Hyde Park) 개발계획 개요 184

[표 4-7] 암스텔크바르티어르(Amstelkwariter) 구역 개발계획 개요 189

[표 4-8] 독일 도시계획체계 195

[표 5-1] 도시건축통합계획 개념 정립 관련 제도 개선방안 218

[표 5-2] 국토계획 표준품셈 상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업무 내용 219

[표 5-3] UCO,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업무기준 관련 제도 개선방안 220

[표 5-4] 지구규모에 따른 구분 적용 관련 제도 개선방안 223

[표 5-5] 지구규모에 따른 지구계획 단계별 작성(안) 224

[표 5-6] 도시건축통합계획 실현과정 상 주체별 역할(안) 227

그림목차

[그림 1-1] 도시건축통합계획 방식 21

[그림 1-2] 공간적 범위: 위치도 26

[그림 1-3] 내용적 범위 27

[그림 1-4] 연구흐름도 34

[그림 2-1] 1기 신도시 개발계획: 분당 42

[그림 2-2] 2기 신도시 조감도: 판교 42

[그림 2-3] 2기 신도시 개발계획: 동탄 42

[그림 2-4] 행정중심복합도시 입지 47

[그림 2-5]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구조 47

[그림 2-6]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과정 48

[그림 2-7] 기존 신도시 및 3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의 도시건축통합 관련 추진 절차 51

[그림 2-8] 신도시개발에서의 도시계획 및 설계 과정 67

[그림 2-9] 3기 신도시 UCPㆍMP 연계 프로세스(안) 71

[그림 2-10] 도시건축통합계획 계획체계 73

[그림 3-1] 안산신길2지구 기본구상과 공모지침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 비교 98

[그림 3-2] 안산신길2지구 마스터플랜 당선작 종합계획도 99

[그림 3-3] 안산신길2지구 공모지침과 당선작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 비교 100

[그림 3-4] 수원당수2지구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당선작 102

[그림 3-5] 안산신길2 당선작과 지구계획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 비교 110

[그림 3-6] 수원당수2지구 당선작과 지구계획의 공동주택용지 변경사항 비교 111

[그림 3-7] 수원당수2지구 당선작과 지구계획의 중학교용지 및 GB2등급지 변경사항 비교 111

[그림 3-8] 수원당수2지구 당선작과 지구계획의 도로체계 및 복합용지 변경사항 비교 112

[그림 3-9] 하남교산지구 당선작과 지구계획의 토지이용계획 변화 비교 112

[그림 3-10] 고양창릉지구 토지이용계획 변천 113

[그림 3-11] 인천계양지구 당선작과 지구계획의 토지이용계획 변화 비교 115

[그림 3-12] 남양주왕숙지구 당선작과 지구계획의 토지이용계획 변화 비교 115

[그림 3-13] 시범지구(안산신길2지구, 수원당수2지구) 도시건축통합계획 관련 용역 관계도 142

[그림 3-14]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관련 용역 관계도 151

[그림 3-15] 안산신길2지구와 수원당수2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건축물 예시도 비교 164

[그림 3-16] 지구 지정 이후 지구계획 승인 신청까지 주요 일정 현황 166

[그림 3-17] 도시건축통합계획 관련 용역의 다양한 발주방식 167

[그림 3-18]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추진 과정 상 이해관계자 참여 현황 169

[그림 3-19]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단계별 참여 주체 170

[그림 4-1] Beeldkwalitekplan 상세계획 사례 177

[그림 4-2] SPvE 수립 과정 사례 181

[그림 4-3] Q-team 관계도 182

[그림 4-4] 하이드파크(Hyde Park) 주거단지 디자인 전략계획 수립 사례 185

[그림 4-5] 하이드파크(Hyde Park) 주거단지 도시건축통합계획(SPvE) 추진사례 186

[그림 4-6] 하이드파크(Hyde Park) 주거단지 개발현황 186

[그림 4-7] 오버암스텔(Overamstel) 개발계획 구상안 189

[그림 4-8] 오버암스텔(Overamstel) 도시구조 스케치 및 비전 구상안 190

[그림 4-9] 암스텔크바르티어르(Amstelkwariter) 구역 3단계 도시계획안 191

[그림 4-10] 독일 게마인데(Gemeinde) 단위 도시공간 계획체계 196

[그림 4-11] 독일 슈투트가르트 단계별 계획 196

[그림 4-12] 독일의 도시공간계획 수립절차도 198

[그림 4-13] 슈투트가르트 로젠슈타인(Rosenstein) 개발계획 구역(좌) 및 라멘플란(우) 200

[그림 4-14] 슈투트가르트 로젠슈타인(Rosenstein) 개발계획 수립과정 201

[그림 4-15] 슈투트가르트 로젠슈타인(Rosenstein) 라멘플란 수립 참여주체 및 절차도 202

[그림 4-16] 슈투트가르트 로젠슈타인(Rosenstein) 라멘플란 수립과정에서 주민워크숍 개최 모습 203

[그림 4-17] 국외 사례와 우리나라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수립절차 비교 204

[그림 4-18] 독일 슈투트가르트 로젠슈타인 라멘플란 협의ㆍ조정 절차도 207

[그림 5-1] 도시건축통합계획을 통한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 213

[그림 5-2] 도시건축통합계획 Good Process(안) 215

[그림 5-3] 도시건축통합계획의 정착을 위한 기본방향 216

[그림 5-4] 도시건축통합계획 제도 및 운영 개선방안 217

[그림 5-5] 도시건축통합 거버넌스(안) 225

[그림 5-6] 단계별ㆍ단계간 협의ㆍ조정체계 구축 관련 운영 개선방안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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