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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2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2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2

2) 연구의 목적 2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7

1) 관련 용어정의 27

2) 연구의 범위 29

3) 연구방법 31

4) 연구수행절차 32

3. 선행연구 검토 33

1) 선행연구 현황 33

2) 본 연구의 차별성 35

제2장 지역상권의 기능변화와 공간관리의 의미 38

1. 사회경제 여건변화에 따른 지역상권의 기능 변화 38

1) 전통상권 중심의 소비활동에서 미디어를 활용한 소비패턴으로 변화 38

2)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중소도시 지역상권의 수요 변화 44

3) 이용권을 고려한 N분 생활권 중심의 지역상권의 변화 45

2.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간관리의 의미 48

1) 지역상권의 정의와 구성요소 48

2)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간관리의 의미와 범주 49

제3장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 제도 및 정책 동향 54

1.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54

1) 상권 활성화 정책의 출현 배경 54

2)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상권 활성화 57

3)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과 대형점포 규제 65

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69

1) 「지역상권법」의 주요내용 69

2) 「지역상권법」에 따른 정책사업 76

3) 지역상권과 연계한 소상공인 육성 정책 81

4) 지역상권을 연계한 지역활성화 관련 정책사업 85

3. 전국 지역상권의 현황 및 활성화정도 94

1) 지역상권의 일반현황 94

2) 지역상권의 활성화정도 99

4. 소결 101

1) 종합 101

2) 시사점 103

제4장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간관리 사례분석 108

1. 분석개요 108

2. 생활권 중심의 상권 재생계획 110

1) 미국 포틀랜드 네이버후드 디스트릭(Neighborhood District) 110

2) 일본 도야마시 입지적정화를 통한 상권 재생 116

3. 마을만들기와 연계한 상권활성화 정책 119

1) 일본 지역상업 자립촉진사업 119

2) 일본 지역상업 기능 복합화 추진사업 122

3) 일본 면(面)적 지역가치 향상 및 소비창출 사업 125

4. 민관협력ㆍ민간주도 지역상권 활성화 사례 128

1) 영국 High Street 대응전략 포터스 리뷰(Portas Review) 128

2) 민간 주도 골목상권 활성화 인천 개항로 프로젝트 133

3) 민관협업 예산상설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135

5. 소결 137

1) 사례종합 137

2) 지역상권의 공간관리를 위한 분석요소 도출 140

제5장 지역상권의 공간특성 및 공간관리 현안 분석 142

1. 분석개요 142

1) 분석목적 및 방법 142

2) 분석대상지 선정 146

2. 전주시 배후생활권 연계 지역상권 현황분석 147

1) 배후생활권과 지역상권의 입지현황 147

2) 지역상권의 기능적 유형과 영향범위 151

3) 배후생활권의 잠재력 현황 157

3. 전주시 기능적 유형별 지역상권 심층분석 160

1) 심층분석 개요 160

2) 중앙동 객리단길 162

3) 서신동 생활상권 171

4) 삼천동 막걸리골목 179

4. 소결 188

제6장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간관리의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194

1.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 194

2. 지역상권의 장소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 기반 구축 197

1) 지역상권 관련 공간개념 및 정책대상 지정요건 개선 방안 197

2) 인구감소 대응 및 N분 생활권 실현을 위한 계획수립체계 개선 방안 203

3) 배후생활권의 이용수요를 고려한 지역상권 빈점포 관리 206

3. 장소가치 중심의 지역상권 공간조성 및 관리방안 209

1) 지역상권 공간관리를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운영방안 209

2) 공간조성 관련 특례 및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근거 개선 211

4. 지역상권 잠재력을 제고하는 사업추진체계 구축 214

1) 정책사업 고도화를 위한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의 개선 방안 214

2) 인구감소 패키지 관련 사업을 활용한 부처 연계사업의 적극적 공간관리 218

제7장 결론 222

1. 연구 성과 222

2. 연구한계 및 향후 과제 226

참고문헌 228

SUMMARY 240

[부록] 247

1. 지역상권 관련 제도 및 정책 변화 247

2. 지역상권의 공간특성 분석방법 259

판권기 2

표목차

[표 1-1] 상권 활성화 관련 정책사업 25

[표 1-2] 지역상권의 용어정의 27

[표 1-3] 관련법의 공간개념 27

[표 1-4] 건축물 용도 구분 28

[표 1-5] 전국 지역상권의 용도지역 현황 28

[표 1-6] 본 연구의 지역상권 공간개념 28

[표 1-7] 지역상권 구역계 분석 제외 29

[표 1-8] 지역상권 공간관리의 내용적 범주 30

[표 1-9] 선행연구 검토 35

[표 2-1] 신흥상권의 장소애칭 사례 41

[표 2-2] 상권의 생애주기별 주요 특징 43

[표 2-3] 서울 상권의 핫플레이스 변화 43

[표 2-4] 상권 이론에서 상권의 분류 45

[표 2-5]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 설정에서 상권 45

[표 2-6]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간관리의 범주 52

[표 3-1] 관련법의 상업공간 55

[표 3-2] 「전통시장법」에 따른 정책지원 요건 57

[표 3-3]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법」의 계획수립체계 59

[표 3-4] 전통시장ㆍ상점가 주요 정책사업 연혁 60

[표 3-5]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 지원내역 61

[표 3-6]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한 관련 사업주체의 업무범위 및 사업 62

[표 3-7] 시장정비사업의 사업대상 및 특례사항 63

[표 3-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정책지원 요건 65

[표 3-9]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점포 규제 관련 법 개정 연혁 67

[표 3-10]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69

[표 3-11] 「지역상권법」의 활성화구역 71

[표 3-12] 실태조사 내용 73

[표 3-13] 「지역상권법」에 따른 활성화구역의 특례 및 규제사항 상세 74

[표 3-14] 상권활성화사업의 주요 변경사항 77

[표 3-15] 상권활성화사업 공모내용 변화(2021-2024) 77

[표 3-16]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79

[표 3-17]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선정지역 80

[표 3-18]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관련 주요사업 82

[표 3-19] 지역특화재생 사업내용 85

[표 3-20] 로컬브랜딩 인프라(5범주 7유형) 86

[표 3-21] 생활권 연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절차 86

[표 3-22] 지역상권을 연계한 지역활성화 관련 정책사업 87

[표 3-24] 행정안전부-신한금융그룹 로컬브랜딩 협력사업 87

[표 3-23]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지역(2023) 87

[표 3-25] 도시재생씨앗융자 지원현황(2024년 10월 기준) 88

[표 3-26] 도시재생씨앗융자 종류 88

[표 3-27] 지자체 지역상권 관련 조례 89

[표 3-28] 골목형 상점가 지정 현황(2024년 6월 기준) 90

[표 3-29]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현황(2022년 4월 기준) 91

[표 3-30] 서울시 생활상권 및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92

[표 3-31] 경기도 상권진흥구역 및 골목상권 관련 사업 93

[표 3-32] 전국 지역상권 현황 요약 94

[표 3-33] 전국 지역상권 개수 및 점포 현황 95

[표 3-34] 전국 지역상권 규모 및 용도지역 현황 96

[표 3-35] 전국 지역상권 활성화 정도에 따른 유형별 현황 99

[표 3-36] 시ㆍ도별 지역상권 활성화 정도에 따른 유형별 현황 100

[표 3-37] 상권 활성화 정책의 공간관리 종합 102

[표 3-38] 중앙부처별 상권 관련 명칭 현황 104

[표 4-1] 사례 개요 109

[표 4-2] 포틀랜드의 근린생활권 상업의 활력을 위한 5개년 실행계획 111

[표 4-3] Advance Portland의 '활기찬 도심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전략 내용 113

[표 4-4] 도야마시 도시 기능 입지 촉진 사업보조금 대상 및 조건 118

[표 4-5] 지역상업 자립촉진사업의 주요 분야와 내용 121

[표 4-6] 지역상업 기능 복합화 추진사업 흐름 123

[표 4-7] 지역상업 기능 복합화 추진사업 추진사례 124

[표 4-8] 포터스 리뷰 주요 전략 및 내용 129

[표 4-9] 영국 High Street 관련 기금 132

[표 4-10] 개항로프로젝트 연혁 133

[표 4-11] 사례별 공간관리 요소별 종합 139

[표 4-12] 지역상권의 공간관리를 위한 분석요소 도출 141

[표 5-1] 지역상권 분석을 위한 배후생활권 설정 기준과 예시 143

[표 5-2] 주요 분석자료 목록 145

[표 5-3] 전주시 점포수별 상권규모 현황 148

[표 5-4] 지역상권의 용도지역 현황 148

[표 5-5] 전주시 지역상권 활성화 정도 149

[표 5-6] 전주시 배후생활권 및 지역상권 입지현황 150

[표 5-7] 입지 및 업종에 따른 지역상권 기능적 유형 구분 151

[표 5-8] 전주시 지역상권 기능적 유형별 월평균 매출액 현황 152

[표 5-9] 지역상권별 업소당 월평균 매출액 순위 152

[표 5-10] 기능적 유형별 주요 지역상권의 업종비율 및 업종다양성 지수(RDI) 153

[표 5-11] 전주시 지역상권 영향권 상위 10개소 154

[표 5-12] 기능적 유형별 유동인구 현황 155

[표 5-13] 배후생활권 잠재력 평가지표 및 산출방법 158

[표 5-14] 권역별 평균 표준점수 및 등급 159

[표 5-15] 전주시 지역상권 심층분석 대상지 개요 161

[표 5-16] 객리단길 일대 추진사업 목록 169

[표 5-17] 서신동 상권 추진사업 목록 178

[표 5-18] 삼천동 막걸리골목 관련 추진사업 186

[표 5-19] 전주시 3개 지역상권 심층분석 종합 190

[표 6-1] 정책과제 도출과정 196

[표 6-2] 「지역상권법」의 '활성화구역' 용어 변경(안) 197

[표 6-3] 「지역상권법」제2조 정의 개선(안) 197

[표 6-4] 「지역상권법」의 활성화구역 지정 기준 변경(안) 199

[표 6-5] 전국 지역상권 규모별 현황 199

[표 6-6] 「지역상권법」 및 시행령 개정안 200

[표 6-7] 전국 지역상권 규모별 현황 및 특징 요약 201

[표 6-8] 기본계획수립 가이드라인(안)의 활성화구역 설정 관련 제안사항 201

[표 6-9] 「지역상권법」의 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기준 관련 근거 마련 202

[표 6-10] 「지역상권법」의 활성화구역 지정 기준 변경(안) 204

[표 6-11] 「도시재생특별법」 개선안 205

[표 6-12] 현행 관련 법의 빈집 관리 206

[표 6-13] 「지역상권법」의 실태조사 조항 개선(안) 207

[표 6-14] 빈점포 활용 조항 신설 개선안 208

[표 6-15]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주요 내용(안) 210

[표 6-16] 지역별 기본계획 및 개별 지역상권 계획의 주요 검토내용(안) 210

[표 6-17] 「지역상권법」의 활성화구역 특례조항 211

[표 6-18] 대규모 점포 입지에 대한 업종제한 관련 제도 개선(안) 212

[표 6-19] 「도시재생법」의 건축협정 관련 의제처리 조항 212

[표 6-20] 활성화구역 지정에 따른 건축협정체결 관련 규정 개정(지역상권법 개정) 213

[표 6-21]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의 공모절차 개선안 215

[표 6-22]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종합 221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추진절차 32

[그림 2-1] 유통업태별 매출구성비('24년 상반기) 38

[그림 2-2] 무인점포 증가(좌) 및 무인점포 이용건수(우) 추이 39

[그림 2-3] 대학가 상권별 중대형 상가 공실률(2023년 4/4분기) 39

[그림 2-4] 대형마트의 체험을 위한 소비공간화 40

[그림 2-5] 백화점의 체험형 팝업스토어 40

[그림 2-6] 핫플레이스의 팝업스토어 41

[그림 2-7] 신흥상권의 용도지역 및 주요 점포(○카페/음식점) 현황 41

[그림 2-8] 팝업스토어 키워드 언급량 추이 42

[그림 2-9] 성수동 팝업스토어 현황(2024.4, 약 50개소) 42

[그림 2-10] Tourism Area Life Cycle Model 43

[그림 2-11] 상권 확장ㆍ이동: 서울 이태원 일대 43

[그림 2-12] 상권 확장ㆍ이동: 부산 서면 일대 43

[그림 2-13] 쿠팡 새벽배송 지역(좌)과 인구소멸지역(우) 비교 44

[그림 2-14] 서울시 생활상권 조성 '세력권'에서 '이용권'으로 전환 46

[그림 2-15] 서울시 생활상권 예비구역 설정: 남가좌 46

[그림 2-16] 본 연구의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한 관점 50

[그림 2-17]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간관리의 의미 51

[그림 3-1] 상권 활성화 정책의 동향 56

[그림 3-2] 전통시장ㆍ상점가의 면단위 상권활성화구역 지원 59

[그림 3-3]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관련 사업 60

[그림 3-4] 제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고시도면 67

[그림 3-5] 서울시ㆍ대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68

[그림 3-6]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의 정책 추진전략 70

[그림 3-7] 「지역상권법」에 따른 계획체계 72

[그림 3-8] 「지역상권법」의 계획수립 및 활성화구역 지정 절차 종합 73

[그림 3-9] 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75

[그림 3-10] 동네상권발전소 운영모델 78

[그림 3-11]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추진체계 78

[그림 3-12]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선정지역의 자율상권구역 예정지 79

[그림 3-13] 로컬브랜딩 및 골목산업화 추진: 로컬상권 성장단계 81

[그림 3-14] 상권기획자 및 상권발전기금 개념도 81

[그림 3-15]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정책의 단계별 지원방안 82

[그림 3-16]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유형 변화 85

[그림 3-17] 상가리모델링 자금 사례: 목포 노후상가 리모델링 전(좌)/후(우) 88

[그림 3-18] 창업시설 조성지금 사례: 전주현대미술관 조성사업 전(좌)/후(우) 88

[그림 3-19] 서울시 생활상권의 개념 91

[그림 3-20] 대구시 골목상권 활성화 단계별 추진계획 93

[그림 3-21] 전국 지역상권 분포 현황 94

[그림 3-22] 지역상권 개수 및 상권별 평균 업소 수 95

[그림 3-23] 지역별 가구당 지역상권 및 상업지역 면적현황 97

[그림 3-24] 최근 10년간 상업지역 지정면적 대비 인구변화율 98

[그림 3-25] 지역별 소멸위험지수와 지역상권 및 상업지역 면적 현황 98

[그림 3-26] 사분위 범위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 정도 구분 99

[그림 4-1] 포틀랜드 20분 근린생활권 접근성 분석 110

[그림 4-2] 포틀랜드 생활권 중심지 및 근린상업지구 113

[그림 4-3] 히스토릭 파크로즈 NPI 지구의 소규모 사업체(●) 115

[그림 4-4] 도야마시 입지적정화 계획을 통한 바람직한 미래상 116

[그림 4-5] 도야마시 도심 내 공공ㆍ문화시설 조성 사례 117

[그림 4-6] 지역상업 자립촉진 사업의 지원대상 119

[그림 4-7] 일본 지역상업 자립촉진 사업 대상자(2015~) 120

[그림 4-8] 지역상업 기능 복합화 추진사업의 목표상 122

[그림 4-9] 나고야시 오오스 상점가 사업추진체계 124

[그림 4-10] 노시로시 노시로역전상점회 사업추진체계 124

[그림 4-11] 노시로역전상점회 사업시행 전후 124

[그림 4-12] 면(面)적 지역가치 향상 및 소비창출 사업의 흐름 125

[그림 4-13] 전문가의 동반 지원 흐름 126

[그림 4-14] 사업지역의 범위 설정 127

[그림 4-15] 영국 베드포드 플리마켓 행사 130

[그림 4-16] 영국 베드포드 로컬 옷가게 130

[그림 4-17] 개항로프로젝트 주요 점포 134

[그림 4-18] 개항로프로젝트 현황 134

[그림 4-19] '함께가게' 인증마크 136

[그림 4-20] 예산시장 점포운영 현황 136

[그림 4-21] 예산시장 및 주변 현황 136

[그림 5-1] 분석 절차 144

[그림 5-2] 분석대상지 선정 방법 146

[그림 5-3] 전주시 행정구역 147

[그림 5-4] 전주 도시기본계획 공간구조 설정 147

[그림 5-5] 전주시 대생활권ㆍ배후생활권 구분 147

[그림 5-6] 전주시 도시형성과정 147

[그림 5-7] 전주시 지역상권의 용도지역 현황 148

[그림 5-8] 전주시 배후생활권과 지역상권의 활성화 정도 현황 149

[그림 5-9] 기능적 유형별 지역상권의 현황 152

[그림 5-10] 전주시 상권영향권 상위 10개소 154

[그림 5-11] 전주시 지역상권의 현황 종합 156

[그림 5-12] 배후생활권의 잠재 구매인구 현황 157

[그림 5-13] 생활권별 잠재력 평가 종합 159

[그림 5-14] 현장조사를 통한 심층분석 대상지 범위 조정 161

[그림 5-15] 중앙동 객리단길 입지현황 162

[그림 5-16] 객리단길 상권 영향범위 163

[그림 5-17] 객리단길 가로활성화시설 현황 164

[그림 5-18] 객리단길 업종별 월평균 매출액 및 업소당 매출액 현황 165

[그림 5-19] 객리단길 세부업종별 업소 수 및 업소당 매출액 현황 165

[그림 5-20] 객리단길 주요 가로별 일평균 유동인구 현황 166

[그림 5-21] 객리단길 건축물 층별 용도별 면적 현황 166

[그림 5-22] 객리단길 내 빈점포현황 167

[그림 5-23] 객리단길 가로 D/H비 167

[그림 5-24] 객리단길 주요 가로환경 현황 168

[그림 5-25] 객리단길 전면부 체류공간 현황 168

[그림 5-26] 서신동 상권 입지현황 171

[그림 5-27] 서신동 상권 상권영향권 172

[그림 5-28] 서신동상권 가로활성화시설 현황 173

[그림 5-29] 서신동상권 주요 가로별 유동인구 현황 173

[그림 5-30] 서신동 상권 업종별 월평균 매출액 및 업소당 매출액 현황 174

[그림 5-31] 서신동 상권 세부업종별 업소 수 및 업소당 매출액 현황 174

[그림 5-32] 분석대상 상권의 유동인구 변화 추이 및 시간대별 유동인구 변화 비교 175

[그림 5-33] 서신동 생활상권 건축물 층별 용도별 면적 현황 175

[그림 5-34] 서신동 상권 가로변 주차 176

[그림 5-35] 서신동 상권 가로 D/H비 176

[그림 5-36] 서신동 상권 업종 혼합 예시 176

[그림 5-37] 서신동 상권 주요 가로환경 현황 177

[그림 5-38] 삼천동 막걸리골목 입지현황 179

[그림 5-39] 삼천동 막걸리골목 상권영향권 180

[그림 5-40] 삼천동 막걸리골목 가로활성화시설 현황 181

[그림 5-41] 삼천동 막걸리골목 업종별 월평균 매출액 및 업소당 매출액 현황 182

[그림 5-42] 삼천동 막걸리골목 세부업종별 업소당 매출액 현황 182

[그림 5-43] 삼천동 막걸리골목 주요 가로별 유동인구 현황 182

[그림 5-44] 삼천동 막걸리골목 건축물 층별 용도별 면적 현황 183

[그림 5-45] 삼천동 가로 D/H비 184

[그림 5-46] 삼천동 막걸리골목 가로변 주차 현황 184

[그림 5-47] 삼천동 막걸리골목 점포 전면부 현황 184

[그림 5-48] 삼천동 막걸리골목 주요 가로환경 현황 185

[그림 6-1] 정책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 195

[그림 6-2] 「전통시장법」과 「지역상권법」에 따른 계획체계 비교 203

[그림 6-3] 시군구 단위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도입체계(안) 204

[그림 6-4] 객리단길 보행로 미비 상태에서 상점 전면부 대기공간 조성 209

[그림 6-5] 삼천동 막걸리골목 보행환경 저해요소(불법 주차 및 대기 공간, 물건 적치, 입간판 등) 209

[그림 6-6] (좌)전국 쇠퇴상권과 (우)지방소멸위험지수 214

[그림 6-7]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의 국비지원체계 개선방안 216

[그림 6-8]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체계 예시 217

[그림 6-9] (가칭)리노베이션 프로젝트 관계기관별 역할 예시 219

[그림 6-10] 소규모 지역상권의 점진적 정비사업 예시 220

부록표목차

[표 부록-1] 1990년대 이전 관련 정책의 상업공간 분류 변화 248

[표 부록-2] 「유통산업발전법」의 상업공간 개념 정의 및 지원내용(1997) 249

[표 부록-3]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지원내용 변화 252

[표 부록-4] 동네 슈퍼를 대상으로 한 정책사업 255

[표 부록-5] 업종에 따른 기능적 상권유형 구분 259

부록그림목차

[그림 부록-1] 영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감도 247

[그림 부록-2] 1967년 청계천 상가아파트 광고 248

[그림 부록-3] 을지로 지하상가 계획 발표 248

[그림 부록-4] 남대문시장 재개발: '메사' 조감도 249

[그림 부록-5] 용산 전자상가 일대(1998) 249

[그림 부록-6] 파주 금촌전통시장 현대화사업 250

[그림 부록-7] 온누리상품권 발행 250

[그림 부록-8] 2016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 여주 한글시장 251

[그림 부록-9] 전통시장ㆍ상점가의 면단위 상권활성화구역 지원 253

[그림 부록-10] 청년몰 폐장 사례: 대전 청년구단 253

[그림 부록-11] 문경시 점촌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254

[그림 부록-12] 문경시 점촌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기본계획 254

[그림 부록-13] 제수시 전통상업보존구역 고시도면 255

[그림 부록-14] 동네슈퍼 나들가게 사업 255

[그림 부록-15] 상권 관련 정책 변화과정(1) 257

[그림 부록-16] 상권 관련 정책 변화과정(2)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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