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제1장 문제의 제기

I. 도입 9
1. 성공적인 법형성의 표지 9
2. 채권자취소권의 경우 10
3. 연구의 필요성 14
II. 이 책의 주제와 구성 14

제2장 사해행위 개념의 재구성

I. 사해성 판단에 관한 통설과 재판례 사이의 괴리 19
1. 사해성 판단에 관한 기존 설명 19
2. 이원적 기준과 재판례 사이의 괴리 20
3. 요약과 평가 27
II. 사해성 판단에 관한 해석론적 제안 30
1. 두 개의 새로운 개념 규정과 하나의 새로운 개념 30
2. 구체적인 적용 38
III. 전망 42

제3장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효과

I.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에 관한 기존 학설의 평가 45
1. 취소 및 원상회복의 상대적 효력와 그 난점 45
2. 기존 학설에 대한 비판 51
3. 책임설에 대한 재검토 56
II. 책임설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63
1. 행사와 효과 일반 64
2. 원물반환의 방법 67
3. 가액반환 74
4.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에 대한 관계 75
5. 제407조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83
6. 수익자의 구상 83
III. 부인권이 행사되는 경우 원상회복 84
IV. 전망 85

제4장 채권자취소권의 개정 방향

I. 입법론적 과제 89
II.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91
1. 사해행위 일반 91
2. 수익자의 보호: 수익자의 주관적 요소와 무상행위 100
III.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효과 103
1. 통설·판례 및 기존 개정안에 대한 평가 103
2. 새로운 입법 모델의 채택 108

제5장 요약과 개정 제안

I. 본문의 요약 127
1. 사해행위의 판단 127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효과 128
3. 입법론 129
II. 개정 제안 130

참고문헌 133
사항색인 139

이용현황보기

채권자 취소권의 연구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163791 LM 346.077 -25-1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0003163792 LM 346.077 -25-1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B000123979 LM 346.077 -25-1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제공
이 책은 필자가 채권자취소권에 대하여 쓴 글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공간된 논문을 단순히 모은 것이 아니라 이 주제에 대한 체계적인 단행 연구서가 될 수 있도록 편집과 수정을 가하였다. 바탕이 된 글들은 비교적 단기간에 일관된 구상 하에서 작성된 것이었기에, 이를 모아 하나의 모노그라프로 만든 일은 학술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여기에서도 인용된 문헌을 모두 최신의 판본으로 업데이트하는 작업은 그 수고에 비하여 의미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하지 않았다. 다만 이후 공간된 재판례에서 중요한 것을 본문에 반영하였다.
필자는 언젠가부터 채권자취소권의 현황에 직면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껴 왔다. 제1장의 문제 제기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성공적이지 못한 법형성과 그 이면에 있는 학설의 무기력”이 우리 민법학과 민사실무의 어떤 약점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 자신에게 당장 이러한 불만족스러운 상태를 타개할 만한 좋은 아이디어가 없었기에, 채권자취소권은 계속해서 필자에게 당혹과 자책을 일으키는 원인이었다. 그러던 중 2019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독일사법｣이라는 강의를 담당하면서 하나의 비교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고르고 그 준비를 위해 독일 문헌을 읽는 과정에서, 필자는 채권자취소권과 관련해서도 비교법학에서 배울 수 있는 사고의 단서를 많이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후 프랑스 문헌을 살펴보며 이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받은 자극은 이후 머리에 남아 우리 민법을 토양으로 하여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렸으며, 지금 여기 수록된 내용으로 성장하였다.
이 책에서 제안된 주장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동안 우리 학계와 실무의 논의에서 반복되었던 내용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해석 및 입법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부하고 싶다. 그리고 적어도 필자는 이 책의 제안에 따를 때 우리 학설과 판례를 괴롭히고 있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수의 문제들이 설득력 있게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부디 이 책이 다른 법률가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할 뿐이다.

2025년 1월
김 형 석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