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행정법 일반론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법원
제1항 행정법의 의의
[1] 입법ㆍ행정ㆍ사법, 통치행위 ㆍ3
[2] 행정법의 개념 ㆍ4
제2항 행정법의 법원
[3] 법원의 관념 ㆍ6
[4] 법원의 종류 ㆍ6
[5] 법원의 효력 ㆍ10
제3항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법원칙
[6] 법치행정의 원칙 ㆍ13
[7] 평등의 원칙 ㆍ15
[8] 비례의 원칙 ㆍ16
[9]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ㆍ17
[10]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원칙 ㆍ18
[1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ㆍ19

제2절 행정법관계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2] 행정의 주체 ㆍ20
[13] 행정의 상대방(객체) ㆍ21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14] 행정법관계의 개념 ㆍ22
[15] 행정법관계의 특징 ㆍ23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16] 권력관계ㆍ비권력관계 ㆍ24
[17] 특별권력관계 ㆍ24
[18] 사법관계(국고관계) ㆍ26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19] 발생원인 ㆍ26
[20] 사인의 공법행위 ㆍ28
[2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ㆍ29
[22] 소멸원인 ㆍ32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23] 의 의 ㆍ32
[24] 국가적 공권 ㆍ33
[25] 개인적 공권의 개념 ㆍ33
[26] 개인적 공권의 종류 ㆍ36
[27] 개인적 공권의 성립 ㆍ37
[28] 제3자의 법률상 이익 ㆍ39
[29]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ㆍ42
[30] 행정개입청구권 ㆍ44
[31] 공 의 무 ㆍ48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32] 행위형식의 의의 ㆍ51
[33] 행위형식의 종류 ㆍ51

제1절 행정입법
[34] 행정입법의 의의 ㆍ52
[35] 행정입법의 종류 ㆍ53
[36] 행정의 입법활동 ㆍ53
제1항 법규명령
[37] 법규명령의 개념 ㆍ53
[38]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 ㆍ55
[39] 법규명령의 성질 ㆍ56
[40] 법규명령의 종류 ㆍ57
[41]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ㆍ60
[42]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ㆍ62
[43] 법규명령의 하자 ㆍ63
[44] 법규명령의 소멸 ㆍ64
[45] 법규명령의 통제 ㆍ64
제2항 행정규칙
[46] 행정규칙의 개념 ㆍ68
[47]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 ㆍ69
[48] 행정규칙의 성질 ㆍ70
[49] 행정규칙의 종류 ㆍ70
[50]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ㆍ73
[51] 행정규칙의 적법요건 ㆍ74
[52] 행정규칙의 하자 ㆍ74
[53] 행정규칙의 소멸 ㆍ75
[54] 행정규칙의 효과 ㆍ76
[55] 행정규칙의 통제 ㆍ78

제2절 행정계획
[56] 행정계획의 의의 ㆍ80
[57] 행정계획의 성질 ㆍ81
[58] 행정계획의 종류 ㆍ83
[59] 행정계획의 절차 ㆍ84
[60] 행정계획의 효과 ㆍ86
[61] 행정계획의 통제 ㆍ87

제3절 행정행위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62] 행정행위의 개념 ㆍ93
[63] 행정행위의 종류 ㆍ97
[64] 자동적 처분 ㆍ101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ㆍ재량행위
[65]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ㆍ적용 ㆍ101
[6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ㆍ104
[6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ㆍ107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제1목 명령적 행위
[68] 하 명 ㆍ116
[69] 허 가 ㆍ117
[70] 면 제 ㆍ124
제2목 형성적 행위
Ⅰ. 상대방을 위한 행위
[71]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 ㆍ124
[72] 기타설정행위(설권행위 2) ㆍ126
Ⅱ. 타자를 위한 행위
[73] 인가(보충행위) ㆍ127
[74] 대 리 ㆍ129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5] 확 인 ㆍ130
[76] 공 증 ㆍ133
[77] 통 지 ㆍ134
[78] 수 리 ㆍ136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79] 주체요건 ㆍ138
[80] 내용요건 ㆍ140
[81] 형식요건 ㆍ141
[82] 절차요건 ㆍ142
[83] 표시요건 ㆍ145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84] 내용상 구속력 ㆍ148
[85] 공 정 력 ㆍ149
[86] 구성요건적 효력 ㆍ152
[87] 존 속 력 ㆍ156
[88] 강 제 력 ㆍ159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89] 일 반 론 ㆍ161
[90] 행정행위의 부존재 ㆍ163
[9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ㆍ164
[92] 행정행위의 무효 ㆍ166
[9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ㆍ167
[9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ㆍ172
[95]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ㆍ174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96] 일 반 론 ㆍ176
[9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ㆍ177
[98] 행정행위의 철회 ㆍ182
[99] 행정행위의 실효 ㆍ186
[99a] 행정행위의 변경 ㆍ187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100]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 ㆍ187
[101]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ㆍ190
[102]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 요건, 사후부관 ㆍ193
[103]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 ㆍ195
제9항 확 약
[104] 확약의 개념 ㆍ198
[105] 확약의 법적 성질 ㆍ199
[106] 확약의 법적 근거 ㆍ199
[107] 확약의 요건 ㆍ200
[108] 확약의 효과 ㆍ201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제1항 공법상 계약
[109] 공법상 계약의 개념 ㆍ203
[110] 공법상 계약과 법치행정 ㆍ204
[111] 공법상 계약의 종류 ㆍ205
[112]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ㆍ206
[113] 공법상 계약의 해제ㆍ변경과 실현 ㆍ207
[114] 공법상 계약의 하자 ㆍ208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115] 공법상 사실행위의 개념 ㆍ210
[116]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 ㆍ211
[117]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ㆍ211
[118]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 ㆍ213
[119]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 ㆍ216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120] 행정지도의 관념 ㆍ218
[121] 행정지도의 종류 ㆍ219
[122]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ㆍ222
[123] 행정지도상 원칙 ㆍ222
[123a] 행정지도의 효과 ㆍ223
[124]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ㆍ224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25] 일 반 론 ㆍ227
[126] 행정사법작용 ㆍ228
[127] 조달행정 ㆍ230
[128] 영리활동 ㆍ231



제3장 행정절차ㆍ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제1항 일 반 론
[129] 행정절차의 관념 ㆍ235
[130] 행정절차법 ㆍ237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제1목 처분절차
[131] 처분의 신청 ㆍ238
[132] 처분의 처리기간 ㆍ239
[133] 처분의 처리기준 ㆍ240
[134]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 ㆍ241
[135] 처분의 발령 ㆍ241
제2목 신고절차
[136] 신고절차의 관념 ㆍ243
[137]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절차 ㆍ244
제3목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138] 입법예고의 원칙과 방법 ㆍ245
[139] 입법안에 대한 의견 ㆍ246
제4목 행정예고절차
[140] 행정예고의 원칙과 방법 ㆍ247
[14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ㆍ247
제5목 행정지도절차
[142] 행정지도의 개념과 원칙 ㆍ248
[143] 행정지도의 방법 ㆍ248
제3항 당사자등의 권리
[144] 사전 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 통지제도) ㆍ249
[145]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ㆍ250
[146] 청문권(청문제도) ㆍ252
[147]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 ㆍ255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148] 절차상 하자의 관념 ㆍ256
[149] 절차상 하자의 효과 ㆍ257
[150] 절차상 하자의 치유 ㆍ258

제2절 행정정보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151]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 ㆍ261
[152] 보호대상 개인정보 ㆍ262
[153]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정보주체의 권리) ㆍ263
[154]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ㆍ266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155]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 ㆍ268
[156]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ㆍ대상 ㆍ269
[157]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ㆍ270
[158] 권리보호 ㆍ272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159] 개 관 ㆍ277

제1절 행 정 벌
[160] 행정벌의 관념 ㆍ278
[161] 행정형벌 ㆍ280
[162] 행정질서벌 ㆍ282

제2절 행정상 강제
제1항 일 반 론
[163] 행정상 강제의 관념 ㆍ289
제2항 강제집행
[164] 행정대집행 ㆍ290
[165] 이행강제금의 부과 ㆍ294
[166] 직접강제 ㆍ296
[167] 강제징수 ㆍ299
제3항 즉시강제
[168] 관 념 ㆍ300
[169] 절차와 권리보호 ㆍ301

제3절 행정조사
[170] 행정조사의 관념 ㆍ304
[171] 행정조사의 한계 ㆍ306
[172] 실력행사와 위법조사 ㆍ307
[173] 행정조사의 권리보호 ㆍ308

제4절 기타 수단
[174] 금전상 제재 ㆍ309
[175] 제재처분 ㆍ311
[176] 공 표 ㆍ313
[177] 공급거부 ㆍ315




제5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손해배상제도
제1항 일 반 론
[178] 국가배상제도의 관념 ㆍ319
[179] 국가배상법 ㆍ320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80]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ㆍ321
[181]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ㆍ324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182]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ㆍ327
[183]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ㆍ328
[184] 손해배상의 책임자 ㆍ328
[185] 선택적 청구와 가해공무원의 책임 ㆍ331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186] 행정절차 ㆍ332
[187] 사법절차 ㆍ332

제2절 손실보상제도
제1항 일 반 론
[188] 손실보상제도의 관념 ㆍ334
[189]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 ㆍ335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90] 요건의 분석 ㆍ336
[191] 특별한 희생 ㆍ338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
[192] 보상의 범위 ㆍ338
[193] 보상의 내용 ㆍ339
[194] 보상의 지급 ㆍ340
제4항 손실보상절차
[19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 ㆍ341
[196] 기타 법률의 경우 ㆍ343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197] 국가책임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특별한
희생의 유형 ㆍ344
[198]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ㆍ345
[199] 비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ㆍ350
[200] 결과제거청구권 ㆍ352


제6장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광의의 행정심판)


제1절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광의의 행정심판)
[201] 일 반 론 ㆍ357
[202] 당사자심판(재결의 신청) ㆍ358

제2절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ㆍ재심사
제1항 이의신청
[203] 이의신청의 관념 ㆍ360
[204] 심사결과의 통지 등 ㆍ362
제2항 처분의 재심사
[205] 재심사의 관념 ㆍ363
[206] 심사결과의 통지 등 ㆍ365

제3절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협의의 행정심판)
제1항 행정심판법의 관념과 활용(고지제도)
[207] 행정심판의 관념 ㆍ367
[208] 고지제도 ㆍ369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ㆍ기관
[209] 행정심판의 종류 ㆍ372
[210]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ㆍ375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211] 심판청구인 ㆍ377
[212] 심판피청구인 ㆍ378
[213] 이해관계자(참가인) ㆍ379
제4항 행정심판절차
제1목 행정심판의 청구
[214] 심판청구의 대상 ㆍ381
[215] 심판청구의 방식 ㆍ383
[216] 심판청구의 기간 ㆍ383
[217] 심판청구서의 제출ㆍ변경 ㆍ384
[218] 심판청구의 효과 ㆍ385
[219] 심판청구의 취하 ㆍ386
[220]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ㆍ386
[221]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ㆍ387
제2목 행정심판의 심리와 조정
[222] 심리의 관념 ㆍ387
[223] 심리의 방식 ㆍ388
[224] 조 정 ㆍ389
제3목 행정심판의 재결
[225] 재결의 의의 ㆍ390
[226] 재결의 기간과 방식 ㆍ390
[227] 재결의 범위 ㆍ391
[228] 재결의 종류 ㆍ391
[229] 재결의 송달 ㆍ393
[230] 재결의 효력 ㆍ393
[231] 재결의 불복 ㆍ396




제7장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행정소송)


제1절 일 반 론
제1항 행정소송의 관념
[232] 행정소송의 의의 ㆍ399
[233] 행정소송의 종류 ㆍ400
[234] 행정소송법 ㆍ402
제2항 행정소송의 한계
[235] 문제상황 ㆍ403
[236] 사법본질적 한계 ㆍ403
[237] 권력분립적 한계 ㆍ407

제2절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제1목 취소소송 일반론
[238] 취소소송의 관념 ㆍ410
제2목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239] 일 반 론 ㆍ412
Ⅰ.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 ㆍ413
[240] 처분등의 정의 ㆍ413
[241] 처 분 ㆍ413
[242] 재결과 재결소송 ㆍ417
Ⅱ. 관할법원 ㆍ419
[243] 삼 심 제 ㆍ419
[244] 관할이송 ㆍ420
[24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ㆍ421
Ⅲ. 당사자와 참가인 ㆍ424
[246] 당 사 자 ㆍ424
[247] 원고적격 ㆍ425
[248] 피고적격 ㆍ427
[249] 소송참가 ㆍ428
Ⅳ. 제소기간 ㆍ430
[250] 일 반 론 ㆍ430
[251] 종류(안 날과 있은 날) ㆍ431
Ⅴ. 소 장 ㆍ433
[252] 양식(예) ㆍ433
[253] 일 반 론 ㆍ434
Ⅵ.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ㆍ434
[254] 일 반 론 ㆍ434
[255] 임의적 심판전치(원칙) ㆍ435
[256] 필요적 심판전치(예외) ㆍ436
Ⅶ.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ㆍ439
[257] 관 념 ㆍ439
[258] 유무의 판단기준 ㆍ440
[259] 효력소멸의 경우 ㆍ441
Ⅷ. 중복제소의 배제 등 ㆍ443
[260] 기판력 있는 판결이 없을 것 ㆍ443
[261] 중복제소가 아닐 것 ㆍ444
[262] 제소권의 포기가 없을 것 ㆍ444
제3목 소제기의 효과
[263] 주관적 효과(법원의 심리의무와
중복제소금지) ㆍ444
[264] 객관적 효과(집행부정지의 원칙) ㆍ444
제4목 본안요건
[265] 위 법 성 ㆍ445
제5목 소의 변경
[266] 의 의 ㆍ446
[267] 소의 종류의 변경 ㆍ447
[268]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ㆍ447
[269] 기 타 ㆍ447
제6목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270] 관 념 ㆍ448
[271] 집행정지 ㆍ449
[272] 가 처 분 ㆍ453
제7목 취소소송의 심리
[273] 심리상 원칙 ㆍ454
[274] 심리의 범위 ㆍ456
[275] 심리의 방법 ㆍ456
[276] 위법성의 판단 ㆍ458
제8목 취소소송의 판결
[277] 판결의 종류 ㆍ459
[278] 판결의 효력 ㆍ461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279] 무효등확인소송의 관념 ㆍ466
[280]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ㆍ467
[281] 소제기의 효과 ㆍ469
[282]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ㆍ470
[283] 소의 변경 ㆍ470
[284] 심 리 ㆍ470
[285] 판 결 ㆍ471
[286] 선결문제 ㆍ471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8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념 ㆍ472
[288]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ㆍ473
[289] 소제기의 효과 ㆍ476
[290]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ㆍ477
[291] 소의 변경 ㆍ477
[292] 심 리 ㆍ477
[293] 판 결 ㆍ478
제4항 무명항고소송
[294] 무명항고소송의 관념 ㆍ479
[295] 입 법 례 ㆍ480

제3절 기타 소송
제1항 당사자소송
[296] 당사자소송의 관념 ㆍ481
[297] 관할법원 ㆍ483
[298] 당사자 및 참가인 ㆍ483
[299] 소송참가 ㆍ484
[300] 소송의 제기 ㆍ484
[301] 소제기의 효과 ㆍ485
[302] 심 리 ㆍ485
[303] 판 결 ㆍ486
제2항 객관적 소송
[304] 민중소송 ㆍ486
[305] 기관소송 ㆍ487

사항색인 ㆍ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