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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요약 11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0

제2장 사회복지 분야 성과평가 방법 22

제1절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특성 23

제2절 사회복지 분야 성과평가와 한계점 30

1. 사회복지 분야 성과평가 30

2. 사회복지 분야 성과평가 한계점 40

제3절 사회적투자수익률 분석 방법 42

1. SROI 소개 42

2. SROI 방법론 적용 사례 47

제4절 소결 56

제3장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 분석 59

제1절 분석 대상 60

1. 분석 대상 선정 60

2.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확충 및 민간어린이집 전환 정책 62

3. 사업 소개 64

제2절 현황 분석 70

1. 국공립어린이집 공급 현황 70

2. 교직원 및 아동 현황 75

제3절 기존 성과지표 분석 79

제4절 소결 86

제4장 성과지표 개발 88

제1절 이해관계자별 초점집단 인터뷰 실시 89

1. 이해관계자 확인 89

2. 초점집단 인터뷰(FGI) 결과 91

제2절 신규 성과지표 분석 110

1. 분석 대상: 응답자 특성 111

2. 어린이집 이용 현황 112

3. 국공립어린이집 이용ㆍ확충 인식 132

제3절 소결 142

제5장 사회적투자수익률 분석 145

제1절 성과지표 맵핑 146

제2절 사회적투자수익률 산출 151

1. 아동 지표 152

2. 주양육자(부모) 지표 159

제3절 소결 162

제6장 결론 166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67

제2절 제언 170

1. 사회복지 분야 성과평가에 대한 제언 170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한 제언 171

참고문헌 173

[부록 1] 영유아 양육기관 이용 실태 및 인식 조사 179

[부록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관련 초점집단 인터뷰 201

Abstract 206

판권기 2

표목차 7

〈요약 표 1〉 사회적투자수익률 산출 13

〈표 1-1〉 연구 흐름도 21

〈표 2-1〉 국고보조금 24

〈표 2-2〉 연도별 국고보조금 추이 24

〈표 2-3〉 분야별 국고보조금 추이 25

〈표 2-4〉 사회복지 분야 부문별 국고보조금 추이 26

〈표 2-5〉 내역사업별 예산 상위 Top 10 27

〈표 2-6〉 연도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추이 29

〈표 2-7〉 연도별 사회복지 분야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추이 29

〈표 2-8〉 최근 3년 사회복지 분야 보조사업 연장평가 사업 33

〈표 2-9〉 평가 항목 34

〈표 2-10〉 보조사업 연장평가 사업 중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사업 평가 결과 36

〈표 2-11〉 예비타당성조사 변천 과정 38

〈표 2-12〉 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39

〈표 2-13〉 논리 모형과 사회성과의 측정 43

〈표 2-14〉 SROI 분석 단계 46

〈표 2-15〉 주요 이해관계자 식별과 변화 확인 48

〈표 2-16〉 [2단계] 투입(Input)-결과(outcome) 맵핑 49

〈표 2-17〉 [3단계] 결과를 명시하고, 가치를 부여 51

〈표 2-18〉 4단계 53

〈표 2-19〉 4단계(계속) 54

〈표 2-20〉 SROI를 활용한 야간보호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55

〈표 3-1〉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해당 사업(사회복지 분야) 61

〈표 3-2〉 보육지원 강화 사업의 목표-배경-전략-성과지표 66

〈표 3-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액(2013~2017: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 시기) 67

〈표 3-4〉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액(2018~2022: 제3차 중장기 보육계획 시기) 68

〈표 3-5〉 지자체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조사업 내역(지자체 일부 예시) 69

〈표 3-6〉 전체 어린이집 현황(2022년 12월) 71

〈표 3-7〉 시기별 국공립어린이집 수와 증감률 72

〈표 3-8〉 2022년 지자체별 전체 어린이집 현황(2022.12.31. 기준) 74

〈표 3-9〉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 추이 75

〈표 3-10〉 2022년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직원 현황(2022.12.31. 기준) 76

〈표 3-11〉 어린이집 유형별 장애아 현원(2022) 77

〈표 3-12〉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 아동 가구의 맞벌이 여부(2021) 78

〈표 3-13〉 어린이집 유형별 교직원 1인당 아동 수(2022) 80

〈표 3-14〉 어린이집 유형별 교직원 평균 경력 80

〈표 3-15〉 2021 초임 교사 기본급, 제수당, 총액 82

〈표 3-16〉 어린이집 유형별 평가인증 어린이집 비율(2022.12.31. 기준) 83

〈표 3-17〉 연령별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 84

〈표 3-18〉 1-5세 연간 입원율 및 2주간 외래이용률 84

〈표 3-19〉 여성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85

〈표 3-20〉 기혼 성인의 성별 일일 평균 시간 사용 내역 변화 85

〈표 3-21〉 성인 기혼여성의 취업 여부별 일일 평균 시간 사용 내역 변화 86

〈표 4-1〉 이해관계자 목록화 89

〈표 4-2〉 FGI 연구 참여자 현황 90

〈표 4-3〉 1단계: 주요 이해관계자 식별과 변화 확인 107

〈표 4-4〉 응답자 특성 112

〈표 4-5〉 어린이집 등원시간 114

〈표 4-6〉 어린이집 등원시간: 맞벌이 가구 114

〈표 4-7〉 어린이집 하원시간 115

〈표 4-8〉 어린이집 하원시간: 맞벌이 가구 116

〈표 4-9〉 어린이집 등ㆍ하원 전후 부모 외 정기적 돌봄인력 유무 117

〈표 4-10〉 정규 보육시간 외 어린이집 이용 경험(중복응답) 118

〈표 4-11〉 정규 보육시간 외 어린이집 이용 경험: 맞벌이 가구 118

〈표 4-12〉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영역별 121

〈표 4-13〉 어린이집 급ㆍ간식 만족도 및 추가비용 지불의향 123

〈표 4-14〉 어린이집 건강관리 만족도 124

〈표 4-15〉 어린이집 장애아 보육 만족도 126

〈표 4-16〉 장애통합 보육의 사회성 발달 도움 정도 127

〈표 4-17〉 어린이집 이용 후 양육역량 향상 정도 및 추가비용 지불의향 129

〈표 4-18〉 어린이집 이용 후 양육역량 향상 정도 및 추가비용 지불의향: 맞벌이 가구 130

〈표 4-19〉 어린이집 이용 후 양육부담 완화 131

〈표 4-20〉 어린이집 이용 후 양육부담 완화: 맞벌이 가구 131

〈표 4-21〉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경험 133

〈표 4-22〉 국공립어린이집 선택 이유(1+2순위): 과거 및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 134

〈표 4-23〉 현 이용기관 선택 이유(1+2순위) 135

〈표 4-24〉 국공립어린이집 미이용 경험 및 그 이유(1+2순위) 136

〈표 4-25〉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옮길 의향 및 그 이유(1+2순위) 138

〈표 4-26〉 국공립어린이집 우수성 인식 139

〈표 4-27〉 국공립어린이집 충분성 인식 141

〈표 4-28〉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필요성 인식 142

〈표 5-1〉 [2단계] 투입물-산출물 확인 147

〈표 5-2〉 [3단계] 결과물(Outcome) 산출식 및 자료원 148

〈표 5-3〉 아동-보육의 질 제고 154

〈표 5-4〉 아동-아동의 신체건강 개선 156

〈표 5-5〉 아동-장애 아동 보육ㆍ치료 효과 제고 157

〈표 5-6〉 지표산출: 아동-맞벌이 가구 아동의 보육 기회 158

〈표 5-7〉 주양육자(부모)-양육비용 절감 160

〈표 5-8〉 주양육자(부모)-모의 경제활동 지원 161

〈표 5-9〉 사회적투자수익률 산출 162

그림목차 10

[그림 2-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평가에 대한 규정 32

[그림 2-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평가에 대한 규정 32

[그림 2-3] 사업 개요 47

[그림 3-1] 분석 대상 61

[그림 3-2]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직원 수 76

[그림 3-3]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77

[그림 3-4]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 교직원 1인당 보육아동 수 추이 79

[그림 3-5]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사 자격 현황(2022) 81

[그림 4-1] 정규 보육시간 외 어린이집 이용 사유(중복응답) 119

[그림 4-2]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기관 전체 120

[그림 4-3] 기관 이용이 자녀 건강, 영양상태 향상의 도움 정도 125

이용현황보기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효과 분석 : 국공립어린이집의 사회적투자수익률(SROI) 분석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166611 353.524 -25-3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0003166612 353.524 -25-3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B000121579 353.524 -25-3 부산관 주제자료실(2층)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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