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7

요약문 5

Ⅰ.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개요 16

제1절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개념정의 16

제2절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재원구조와 주요 특징 18

1.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재원구조와 변천과정 18

2.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주요 특징 21

제3절 정부연구개발예산의 분류기준 22

제4절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관리체계와 지원방식 23

1.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관리체계 23

2.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지원방식 27

제5절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주요 용어와 재정제도 28

1.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주요 용어 28

2.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주요 재정제도 35

제6절 주요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51

1. OECD의 정부연구개발예산 정의 51

2. 주요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51

Ⅱ.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체계의 변천과정 57

제1절 개요 57

제2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 이전(1967년~1998년) 59

제3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 이후(1999년~2004년) 61

제4절 과학기술혁신본부 시기(2005년~2007년) 64

제5절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2008년~2011년 3월) 66

제6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설화 이후(2011년 3월~2013년 3월) 68

제7절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이후(2013년 3월~2017년 7월) 69

제8절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2017년 7월~2022년 5월) 71

제9절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2022년 5월~현재) 73

Ⅲ. 2024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76

제1절 정부연구개발예산 총량 추이 76

1. 중장기 추이 76

2. 부문별 추이 78

3. 회계별 추이 79

제2절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주요 편성과정 81

제3절 정부연구개발예산 투자방향 84

제4절 회계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86

제5절 분야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89

1. 주요/일반R&D 현황 89

2.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 현황 90

제6절 신규ㆍ종료사업과 세부사업 개편 현황 92

1. 2024년도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92

2. 2023년도 종료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93

3. 세부사업 개편 현황 94

Ⅳ. 2024년도 부처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95

제1절 부처별 총괄 현황 95

제2절 부처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99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9

2. 산업통상자원부 102

3. 방위사업청 104

4. 중소벤처기업부 105

5. 교육부 107

6. 보건복지부 109

7. 해양수산부 111

8. 농촌진흥청 113

9.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15

10. 국토교통부 116

11. 기획재정부 118

12. 환경부 119

13. 질병관리청 120

14. 농림축산식품부 121

15. 식품의약품안전처 122

16. 산림청 123

17. 행정안전부 124

18. 기상청 125

19. 문화체육관광부 126

20. 원자력안전위원회 127

21. 기타 부처의 연구개발예산 현황 128

Ⅴ. 2024년도 특별회계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29

제1절 총괄현황 129

제2절 특별회계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31

1.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131

2.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33

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35

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7

5. 환경개선특별회계 139

6. 교통시설특별회계 141

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43

8. 기타 특별회계의 연구개발예산 현황 145

Ⅵ. 2024년도 기금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47

제1절 총괄현황 147

제2절 기금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49

1. 전력산업기반기금 149

2. 기후대응기금 151

3. 정보통신진흥기금 153

4. 방송통신발전기금 155

5. 원자력기금 157

6. 과학기술진흥기금 159

7. 기타 기금의 연구개발예산 현황 161

참고문헌 163

[부록]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주요 통계자료 167

판권기 2

〈표 1-1〉 정부의 연구개발 개입 논거: 시장실패와 시스템 실패 비교 17

〈표 1-2〉 최근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회계 및 재원 변동 이력 19

〈표 1-3〉 16대 지출 분야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3년~2024년) 21

〈표 1-4〉 프로그램예산제도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구조(예시) 23

〈표 1-5〉 부처별 주요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설립 근거 25

〈표 1-6〉 연구개발 분야 출연금의 목적에 따른 분류 27

〈표 1-7〉 일반ㆍ특별회계와 기금의 비교 29

〈표 1-8〉 2024년 우리나라 정부재정 구조 30

〈표 1-9〉 예산총계와 예산순계 개념 31

〈표 1-10〉 정부의 재정규모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 간 상호 비교(2020년~2024년) 34

〈표 1-11〉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편성절차 36

〈표 1-12〉 품목별 예산제도와 프로그램 예산제도 비교 37

〈표 1-13〉 연구개발 분야의 조세감면액(2022년~2024년) 46

〈표 1-14〉 추가경정예산의 정책분야별 재원배분과 연구개발부문 편성 현황(2016년~2021년) 48

〈표 1-15〉 추가경정예산의 정책분야별 재원배분과 연구개발부문 편성 현황(2022년) 50

〈표 1-16〉 OECD 주요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추이(2013년~2022년) 52

〈표 2-1〉 우리나라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제도의 변천과정 58

〈표 2-2〉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가연구개발체제 관련 법 개정 현황 71

〈표 2-3〉 윤석열정부 과학기술 관련 주요 국정과제 73

〈표 3-1〉 회계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현황(2021년~2024년) 86

〈표 3-2〉 주요/일반R&D 예산 현황(2021년~2024년) 89

〈표 3-3〉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 현황(2021년~2024년) 90

〈표 3-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예산 현황(2021년~2024년) 91

〈표 3-5〉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2020년~2024년) 92

〈표 3-6〉 2023년도 종료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93

〈표 4-1〉 2024년도 부처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96

〈표 4-2〉 R&D 투자 시스템 개편 97

〈표 4-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99

〈표 4-4〉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02

〈표 4-5〉 방위사업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04

〈표 4-6〉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05

〈표 4-7〉 교육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07

〈표 4-8〉 보건복지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09

〈표 4-9〉 해양수산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11

〈표 4-10〉 농촌진흥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13

〈표 4-11〉 국무총리실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15

〈표 4-12〉 국토교통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16

〈표 4-13〉 기획재정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18

〈표 4-14〉 환경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19

〈표 4-15〉 질병관리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20

〈표 4-16〉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21

〈표 4-17〉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22

〈표 4-18〉 산림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23

〈표 4-19〉 행정안전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24

〈표 4-20〉 기상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25

〈표 4-21〉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26

〈표 4-2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27

〈표 4-23〉 2024년도 기타 부처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28

〈표 5-1〉 특별회계별 정부연구개발예산 추이(2020년~2024년) 130

〈표 5-2〉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개요 131

〈표 5-3〉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운용 현황(2023년~2024년) 132

〈표 5-4〉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개요 133

〈표 5-5〉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운용 현황(2024년) 134

〈표 5-6〉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개요 135

〈표 5-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요 137

〈표 5-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기준 부처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3년~2024년) 138

〈표 5-9〉 환경개선특별회계 개요 139

〈표 5-10〉 교통시설특별회계 개요 141

〈표 5-1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개요 143

〈표 5-1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3년~2024년) 145

〈표 6-1〉 기금별 정부연구개발예산 추이(2020년~2024년) 147

〈표 6-2〉 기금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입 이력 148

〈표 6-3〉 전력산업기반기금 개요 149

〈표 6-4〉 기후대응기금 개요 151

〈표 6-5〉 기후대응기금 정부연구개발예산 사업추진부처별 현황(2023년~2024년) 152

〈표 6-6〉 정보통신진흥기금 개요 153

〈표 6-7〉 방송통신발전기금 개요 155

〈표 6-8〉 원자력기금 개요 157

〈표 6-9〉 과학기술진흥기금 개요 159

부록표목차 168

[부록-1A] 정부예산 대비 과학기술관계예산 투자비중(1965년~1991년) 171

[부록-1B] 정부예산 대비 연구개발관계예산 투자비중(1981년~1997년) 172

[부록-1C] 정부예산 대비 예산개요 內 연구개발관련예산 투자비중(1991년~1995년) 172

[부록-2] 정부예산 대비 정부연구개발예산 투자비중(1998년~2024년) 173

[부록-3] 회계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17년~2024년) 174

[부록-4] OECD 주요국 GDP 및 정부연구개발예산 추이(2017년~2022년) 175

[부록-5A]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18년~2024년) 176

[부록-5B]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2022년~2024년) 179

[부록-6] 중앙부처별 정부연구개발예산 추이(2020년~2024년) 180

[부록-7A] 2007년도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181

[부록-7B] 2008년도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182

[부록-7C] 2009년도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183

[부록-7D] 2010년도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184

[부록-7E] 2011년도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186

[부록-7F] 2012년도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188

[부록-7G] 2013년도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190

[부록-7H] 2014년도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191

[부록-7I] 2015년도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193

[부록-7J] 2016년도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196

[부록-7K] 2017년도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197

[부록-7L] 2018년도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199

[부록-7M] 2019년도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201

[부록-7N] 2020년도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206

[부록-7O] 2021년도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212

[부록-7P] 2022년도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219

[부록-7Q] 2023년도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227

[부록-7R] 2024년도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234

[부록-8A] 2017년도 종료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239

[부록-8B] 2018년도 종료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240

[부록-8C] 2019년도 종료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241

[부록-8D] 2020년도 종료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242

[부록-8E] 2021년도 종료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244

[부록-8F] 2022년도 종료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247

[부록-8G] 2023년도 종료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251

[부록-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계수 현황(2016년~2024년) 257

[부록-10A] 2009년도 연구개발 분야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현황 258

[부록-10B] 2013년도 연구개발 분야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현황 259

[부록-10C] 2015년도 연구개발 분야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현황 260

[부록-10D] 2016년도 연구개발 분야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현황 260

[부록-10E] 2017년도 연구개발 분야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현황 261

[부록-10F] 2018년도 연구개발 분야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현황 262

[부록-10G] 2019년도 연구개발 분야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현황 263

[부록-10H] 2020년도 추가경정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신규 반영된 연구개발사업 현황 264

[부록-10I] 2021년도 연구개발 분야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현황 265

[부록-10J] 2022년도 연구개발 분야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현황 266

[부록-11] 정부예산의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2020년~2024년) 269

[부록-12A] 2011년도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 개편현황 270

[부록-12B] 2012년도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 개편현황 273

[부록-12C] 2013년도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 개편현황 275

[부록-12D] 2014년도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 개편현황 277

[부록-12E] 2015년도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 개편현황 279

[부록-12F] 2016년도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 개편현황 281

[부록-12G] 2017년도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 개편현황 284

[부록-12H] 2018년도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 개편현황 285

[부록-12I] 2019년도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 개편현황 286

[부록-12J] 2020년도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 개편현황 287

[부록-12K] 2021년도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 개편현황 288

[부록-12L] 2022년도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 개편현황(분할) 290

[부록-12M] 2022년도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 개편현황(회계이관) 291

[부록-12N] 2022년도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 개편현황(복합) 293

[부록-12O] 2022년도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 개편현황(기타) 293

[부록-12P] 2023년도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 개편현황(통합) 294

[부록-12Q] 2023년도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 개편현황(분할) 295

[부록-12R] 2023년도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 개편현황(복합) 295

[부록-12S] 2023년도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 개편현황(기타) 295

[부록-12T] 2023년도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 개편현황(회계이관) 296

[부록-12U] 2024년도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 개편현황(통합) 298

[부록-12V] 2024년도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 개편현황(분할) 301

[부록-12W] 2024년도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 개편현황(회계이관) 303

[부록-13A] 2015년도 부처별 사업명 개편현황 304

[부록-13B] 2016년도 부처별 사업명 개편현황 305

[부록-13C] 2017년도 부처별 사업명 개편현황 307

[부록-13D] 2018년도 부처별 사업명 개편현황 308

[부록-13E] 2019년도 부처별 사업명 개편현황 309

[부록-13F] 2020년도 부처별 사업명 개편현황 310

[부록-13G] 2021년도 부처별 사업명 개편현황 311

[부록-13H] 2022년도 부처별 사업명 개편현황 312

[부록-13I] 2023년도 부처별 사업명 개편현황 314

[부록-13J] 2024년도 부처별 사업명 개편현황 315

[부록-14A] 2015년도 R&D-비R&D 간 이관 사업 내역 316

[부록-14B] 2016년도 R&D-비R&D 간 이관 사업 내역 317

[부록-14C] 2018년도 R&D-비R&D 간 이관 사업 내역 318

[부록-14D] 2021년도 R&D-비R&D 간 이관 사업 내역 318

[부록-14E] 2022년도 R&D-비R&D 간 이관 사업 내역 319

[부록-14F] 2023년도 R&D-비R&D 간 이관 사업 내역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