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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연구요약 7

Ⅰ. 서론 1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 내용 및 방법 12

Ⅱ. 농어촌지역 개념 및 제주지역 현황 14

1. 농어촌지역 개념 14

1-1. 농어촌지역 개념 14

1-2. 농어촌지역 구분 사례조사 18

2. 제주지역 동 지역 내의 농어촌지역 지정 현황 21

2-1. 동 지역 내의 농어촌지역 지정 추진 과정 21

2-2. 동 지역 내의 농어촌지역 지정 현황 24

2-3. 동 지역 내의 농어촌지역 지정 문제점 26

3. 시사점 28

Ⅲ. 기존 계획 및 여건 변화 검토 30

1. 기존 계획 검토 및 평가 30

1-1. 기존 계획의 주요 내용 30

1-2. 기존 계획 평가 40

2. 제주지역 여건 변화 검토 41

2-1. 농림어업인 변화 41

2-2. 농지ㆍ목장ㆍ임야 면적 변화 46

3. 시사점 49

Ⅳ. 동 지역 내의 농어촌지역 진단 및 조정 방안 제안 52

1. 제주지역 동 지역 내의 농어촌지역 진단 52

1-1. 동 지역 내의 농어촌지역 진단 개요 52

1-2. 농림어업인 변화에 따른 진단 53

1-3. 농지ㆍ목장ㆍ임야 면적 변화에 따른 진단 56

2. 조정 방안 제안 59

Ⅴ. 정책제언 61

참고문헌 63

Abstract 64

판권기 66

표목차 5

〈표 2-1〉 농어촌의 법적 정의 14

〈표 2-2〉 관련 법률에서 농어촌의 정의 15

〈표 2-3〉 농어촌지역 고시 기준 16

〈표 2-4〉 제주지역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정의 17

〈표 2-5〉 주거지역의 농어촌지역 지정 근거 법률 17

〈표 2-6〉 미국의 농촌권 획정 기준 18

〈표 2-7〉 OECD/EU의 도시ㆍ농촌 분류 기준 19

〈표 2-8〉 기존 조례(안) 및 수정요구 사항 대조표 22

〈표 2-9〉 수정요구 사항 및 조례 제정 내용 대조표 23

〈표 2-10〉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 추진 경위 24

〈표 2-11〉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 현황 25

〈표 2-12〉 농업인 및 어업인 정의 26

〈표 3-1〉 통 단위 농어업인수, 농지면적 변화 32

〈표 3-2〉 농어촌지역 수혜 내용(2014년 예산 기준) 34

〈표 3-3〉 농림축산식품부의 조례에 관한 의견 35

〈표 3-4〉 용역 수립 당시 귀농귀촌 지원 사업 관련 언론보도 36

〈표 3-5〉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법률 37

〈표 3-6〉 '농어업인' 용어의 정의 변경(안) 38

〈표 3-7〉 동 또는 통 단위의 변경(안) 38

〈표 3-8〉 기정 기준 단서 추가(안) 39

〈표 3-9〉 농어촌지역 변경 및 조정(안) 39

〈표 3-10〉 2020년 기준 행정동별 주민등록인구 및 농림어업인수 43

〈표 3-11〉 2010~2020년 농림어업인 변화 추이 45

〈표 3-12〉 2020년 기준 농지ㆍ목장ㆍ임야 면적 현황 48

〈표 4-1〉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 기준 52

〈표 4-2〉 2007년 농림어업인 기준 농어촌지역 지정 가능 지역 53

〈표 4-3〉 2007년 법정동별 농림어업인 기준 농어촌지역 54

〈표 4-4〉 2020년 행정동별 농림어업인 기준 농어촌지역 54

〈표 4-5〉 2007년 농지ㆍ목장ㆍ임야 면적 기준 농어촌지역 지정 가능 지역 56

〈표 4-6〉 2007년 법정동별 농지ㆍ목장ㆍ임야면적 기준 농어촌지역 57

〈표 4-7〉 2020년 행정동별 농지ㆍ목장ㆍ임야면적 기준 농어촌지역 57

〈표 4-8〉 농어촌지역 조정 방안 제안 60

그림목차 6

〈그림 1-1〉 연구 수행 방법 13

〈그림 2-1〉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 절차 24

〈그림 3-1〉 제주시 동 단위 농어업인 인구 변화 30

〈그림 3-2〉 제주시 동 단위 농지면적 변화 31

〈그림 3-3〉 서귀포시 동 단위 농어업인 인구 변화 31

〈그림 3-4〉 서귀포시 동 단위 농지면적 변화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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