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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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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개관 15

제1절 이명박정부와 선거 17

제2절 선거제도 변화 20

제3절 선거 실시 상황 23

제2장 제18대 국회의원선거 27

제1절 선거 전 정치 상황 29

1. 이명박정부 출범 30

2. 한나라당 분열과 친박연대 창당 32

3. 대통합민주신당·민주당 합당과 통합민주당 창당 34

4. 민주노동당 분열과 진보신당 창당 36

5. 정통 보수를 표방한 자유선진당 창당 38

제2절 선거제도 40

1. 선거법 개정 40

2. 개정 선거법 주요 내용 45

제3절 후보자 추천·등록 52

1. 정당의 후보자 추천 52

2. 후보자등록 68

3. 기탁금 80

제4절 선거운동 81

1. 선거전략과 공약 81

2. 선거운동 108

3. 선거쟁점 126

제5절 선거비용 131

1. 선거비용제한액 131

2. 선거비용 수입·지출 133

3. 선거비용 확인·조사 136

4. 선거비용 보전 139

제6절 공명선거 활동 141

1.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 활동 141

2. 시민단체 등의 공명선거 활동 151

제7절 정치관계법 위반 행위 154

1. 정치관계법 위반 행위 단속 154

2. 정치관계법 위반 행위 유형 및 조치 상황 160

3. 주요 위반 사례 166

제8절 선거 결과 171

1. 선거인 171

2. 투표 173

3. 개표 179

4. 선거소송 193

5. 선거 결과 특징 195

제9절 재·보궐선거 201

1.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궐원과 의석 승계 202

2.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205

제3장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15

제1절 선거 전 정치 상황 217

1. 천안함 사건 발생 218

2.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년 '추모 정국' 219

3. 국민중심연합, 국민참여당, 평화민주당의 창당 220

4. 야권과 시민사회의 범야권연대 추진 222

5. 2008년과 2009년 교육감선거 224

제2절 선거제도 226

1. 선거법개정 226

2. 선거법 개정 주요 내용 241

제3절 후보자 추천과 등록 250

1. 정당의 후보자 추천 250

2. 후보자등록 271

3. 기탁금 284

제4절 선거운동 286

1. 선거전략과 공약 286

2. 선거운동 307

3. 선거 쟁점 323

제5절 선거비용 329

1. 선거비용제한액 329

2. 선거비용 수입·지출 331

3. 선거비용 확인·조사 334

4. 선거비용 보전 338

제6절 공명선거 활동 341

1.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 활동 341

2. 시민단체 등의 공명선거 활동 349

제7절 정치관계법 위반 행위 353

1. 정치관계법 위반 행위 단속 353

2. 정치관계법 위반 행위 유형 및 조치 상황 360

3. 주요 위반 사례 369

제8절 선거 결과 376

1. 선거인 376

2. 투표 378

3. 개표 387

4. 선거에 관한 쟁송 403

5. 선거 결과 특징 406

제9절 재·보궐선거 412

제4장 제19대 국회의원선거 427

제1절 선거 전 정치 상황 429

1.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와 새누리당 430

2. 민주통합당 신설 합당과 한명숙 대표체제 출범 432

3. 진보신당 분열과 통합진보당 신설 합당 434

4.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와 발효 436

제2절 선거제도 438

1. 선거법 개정 438

2. 개정 선거법 주요 내용 452

제3절 후보자 추천·등록 456

1. 정당의 후보자 추천 456

2. 후보자등록 473

3. 기탁금 486

제4절 선거운동 487

1. 선거전략과 공약 487

2. 선거운동 509

3. 선거 쟁점 525

제5절 선거비용 531

1. 선거비용제한액 531

2. 선거비용 수입·지출 533

3. 선거비용 확인·조사 536

4. 선거비용 보전 538

제6절 공명선거 활동 540

1.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 활동 540

2. 시민단체 등의 공명선거 활동 553

제7절 정치관계법 위반 행위 556

1. 정치관계법 위반 행위 단속 556

2. 정치관계법 위반 행위 유형 및 조치 상황 562

3. 주요 위반 사례 569

제8절 선거 결과 573

1. 선거인 573

2. 투표 575

3. 개표 581

4. 선거소송 594

5. 선거 결과 특징 596

제9절 재·보궐선거 603

1.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궐원과 의석 승계 603

2.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606

제5장 제18대 대통령선거 615

제1절 선거 전 정치 상황 617

1. 이명박정부에 대한 낮은 지지도 618

2. 선진통일당을 흡수 합당한 새누리당 620

3. 통합진보당 분열과 진보정의당 창당 622

4. 안철수 등 '제3세력' 정치의 등장 624

제2절 선거제도 627

1. 선거법 개정 627

2. 개정 선거법 주요 내용 633

제3절 후보자 추천·등록 636

1. 정당의 후보자 추천 636

2. 후보자등록 657

3. 기탁금 660

제4절 선거운동 662

1. 선거전략과 공약 662

2. 선거운동 680

3. 선거 쟁점 715

제5절 선거비용 719

1. 선거비용제한액 719

2. 선거비용 수입·지출 720

3. 선거비용 확인·조사 722

4. 선거비용 보전 724

제6절 공명선거 활동 726

1.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 활동 726

2. 시민단체 등의 공명선거 활동 740

제7절 정치관계법 위반 행위 743

1. 정치관계법 위반 행위 단속 744

2. 정치관계법 위반 행위 유형 및 조치 상황 750

3. 주요 위반 사례 757

제8절 선거 결과 761

1. 선거인 761

2. 투표 763

3. 개표 773

4. 선거소송 778

5. 선거 결과 특징 779

부록 785

1. 역대 선거 및 국민투표 실시 상황 787

2. 역대 선거 및 국민투표 주요 통계 796

3. 제5회 지방선거 지역별 선거 결과 801

4. 연표 818

5. 참고문헌 837

판권기 852

뒷표지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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