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1

목차 11

요약 4

Ⅰ. 서론 17

Ⅱ. 관세감면제도 운영 현황 21

1. 우리나라 관세감면제도 22

가. 법률적 근거에 따른 관세감면 23

나. 국제관례 및 관세 적용 원칙에 의한 관세감면제도 29

다. 관세감면세 유형 및 감면율 32

2. 주요국의 관세감면제도 34

가. 미국 34

나. EU 37

다. 중국 39

라. 일본 41

마. 호주 46

바. 캐나다 47

3. 관세감면의 이론적 논의 50

가. 관세감면과 기타 조세감면과의 차이점 50

나. 부분균형 분석 51

Ⅲ.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제도 54

1. 관세감면제도 현황 55

가. 제도 개요 55

나. 도입목적 55

다. 정책대상자 56

라. 수혜내용 58

마. 사후관리 60

바. 감면대상 품목 61

사. 조세지출 규모 61

아. 제도 연혁 62

2. 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감면 실적 분석 64

가. 관세감면 규모 64

나. 기업 유형별 분석 66

다. 국가별 수입 68

라. 관세감면 품목별 분석 70

3. 관세감면 적용대상 분석 86

가. 중소기업 현황 86

나. 중견기업 현황 90

Ⅳ. 타당성 평가 93

1. 정부 역할로서의 적절성 94

2. 수혜대상의 적절성 96

3. 유사 중복 여부 98

Ⅴ. 효과성 평가 100

1. 분석 자료 101

2. 분석에 활용한 변수 102

3. 분석 방법 104

가. 최소제곱회귀분석모형 104

나. 확률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 105

4. 효과성 분석 106

가. 기초통계 106

나. 계량 분석: 관세감면 여부 111

다. 계량 분석: 증가율 113

5. 소결 118

Ⅵ. 결론 및 제도 개선방안 120

1. 제도 운영 결과 평가 121

2. 제도의 목적 달성 여부 평가 125

3. 향후 제도 개선 방안 126

참고문헌 128

표목차 14

〈표 Ⅱ-1〉 관세가 면세되는 물품 32

〈표 Ⅱ-2〉 관세감면율 현황 33

〈표 Ⅱ-3〉 미국 HTSUS 제98류에 따른 관세감면 종류 36

〈표 Ⅱ-4〉 EU 관세감면 종류 38

〈표 Ⅱ-5〉 중국의 관세감면 종류 40

〈표 Ⅱ-6〉 일본 「관세정률법」의 규정에 의한 감면 42

〈표 Ⅱ-7〉 일본 「관세잠정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감면 45

〈표 Ⅱ-8〉 호주 관세감면 종류 47

〈표 Ⅱ-9〉 캐나다 관세율표 제98류ㆍ제99류에 따른 관세감면 종류 48

〈표 Ⅲ-1〉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55

〈표 Ⅲ-2〉 중소기업의 범위 57

〈표 Ⅲ-3〉 중견기업의 범위 58

〈표 Ⅲ-4〉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변경사항 59

〈표 Ⅲ-5〉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용 물품 수 61

〈표 Ⅲ-6〉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조세지출 규모 62

〈표 Ⅲ-7〉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변경사항 63

〈표 Ⅲ-8〉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의 수입액 비중 65

〈표 Ⅲ-9〉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을 받은 기업 수 67

〈표 Ⅲ-10〉 업체유형별 업체당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액 수준 68

〈표 Ⅲ-11〉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의 수입국 수 68

〈표 Ⅲ-12〉 관세감면 적용 공장자동화 물품 품목의 원산지별 수입액 및 비중 70

〈표 Ⅲ-13〉 관세감면 관련 공장자동화 물품의 수 및 관세감면액 70

〈표 Ⅲ-14〉 관세감면 적용 공장자동화 물품 품목당 과세가격 및 관세감면액 71

〈표 Ⅲ-15〉 관세감면 적용 공장자동화 물품의 수 72

〈표 Ⅲ-16〉 관세감면 적용 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감면액 72

〈표 Ⅲ-17〉 HS 2단위별 관세감면 적용 공장자동화 물품당 평균 관세감면액 73

〈표 Ⅲ-18〉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 품목에 대한 일본 원산지물품의 RCEP 양허유형 74

〈표 Ⅲ-19〉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 품목의 일본 원산지물품 감면실적 79

〈표 Ⅲ-20〉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 중 미적용 품목 85

〈표 Ⅲ-21〉 중소기업 수 현황 86

〈표 Ⅲ-22〉 중소기업 기본 현황 87

〈표 Ⅲ-23〉 중소기업 재무상태 88

〈표 Ⅲ-24〉 중소기업 자산 및 설비투자 현황 89

〈표 Ⅲ-25〉 중소기업 설비투자 비중 89

〈표 Ⅲ-26〉 중견기업 기본 현황 90

〈표 Ⅲ-27〉 중견기업 재무상태 91

〈표 Ⅲ-28〉 중견기업 관심 투자 분야 91

〈표 Ⅲ-29〉 중견기업 설비투자 현황 92

〈표 Ⅴ-1〉 기초통계 107

〈표 Ⅴ-2〉 관세감면 여부에 따른 기초통계 108

〈표 Ⅴ-3〉 자료별 기초통계 110

〈표 Ⅴ-4〉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감면 혜택 여부가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 1 112

〈표 Ⅴ-5〉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감면 혜택 여부가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 2 112

〈표 Ⅴ-6〉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감면 혜택 여부가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 3 113

〈표 Ⅴ-7〉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감면이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 1 114

〈표 Ⅴ-8〉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감면이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 2 115

〈표 Ⅴ-9〉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감면이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 3 116

〈표 Ⅴ-10〉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감면이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 4 116

〈표 Ⅴ-11〉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감면이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 5 117

〈표 Ⅴ-12〉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감면이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 6 118

〈표 Ⅵ-1〉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혜택이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OLS) 123

〈표 Ⅵ-2〉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혜택이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FE) 124

그림목차 16

[그림 Ⅱ-1] 생산자 및 소비자잉여 52

[그림 Ⅲ-1]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율 추이 59

[그림 Ⅲ-2] 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감면 규모(2015~2023년) 65

[그림 Ⅲ-3] 공장자동화 물품의 기업유형별 관세감면 규모(2015~2023년) 66

[그림 Ⅲ-4] 관세감면 적용 공장자동화 물품 품목의 일본 수입 비중 69

[그림 Ⅳ-1]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율 추이 98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