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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PART 01. 아동수당 개요 14

Ⅰ. 아동수당 제도 개요 15

1. 목적(법 제1조) 15

2. 지급대상(법 제4조) 15

3. 지급 금액 및 방식(법 제4조, 제10조) 18

4. 국가 등의 책무(법 제3조) 18

Ⅱ. 아동수당 업무 흐름도 19

Ⅲ. 아동의 보호자 21

1. 개요 21

2. 보호자 요건(다음 두 가지 모두 충족 필요) 21

3. 보호자 판단 방법 22

4. 수급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법 제12조) 50

PART 02. 아동수당 신청 55

Ⅰ. 신청권자(법 제6조) 56

1. 아동의 보호자 56

2. 보호자의 대리인 56

Ⅱ. 신청 방법 및 기간(법 제6조, 제10조) 58

1. 신청 방법 58

2. 신청 기간 60

Ⅲ. 구비 서류 62

1. 필수제출 서류 62

2. 추가제출 서류 63

Ⅳ. 신청 상담 및 신청서 작성 65

1. 신청 상담 65

2. 신청서 작성 66

3. 고지 사항 67

Ⅴ. 현장 조사 (필요 시) 69

1. 현장조사 개요 69

2. 현장조사 주요내용 70

Ⅵ.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법 제5조) 72

1. 정보제공 주체 및 대상 72

2. 정보제공 시기 및 방법 등 72

Ⅶ. 신청 등록 및 접수 74

1. 신청 등록 74

2. 접수 처리 74

Ⅷ. 유형별 업무처리 방법 79

1.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79

2. 복수 국적자 81

3. 거주불명자 82

PART 03. 조사 및 보장 결정 83

Ⅰ. 조사 개요 84

1. 일반 원칙 84

2. 조사의 종류 84

3. 자료 제출 요구(법 제7조) 89

Ⅱ. 가구 구성 90

1. 가구구성 원칙 90

2. 가구구성 절차 91

3. 가족관계등록정보 조회 93

4. 가구구성 사례 94

5. 시설입소 아동의 가구구성 96

6. 보장 가구주 및 관계 입력 96

7. 기타 사항 98

Ⅲ. 수급자 결정 및 통지 101

1. 지급 결정 101

2. 결정 통지 101

PART 04. 아동수당 지급 103

Ⅰ. 아동수당 지급 방식(법 제10좀) 104

1. 아동수당 지급 시기 및 방법 104

2. 아동수당 지급 계좌 105

3. 아동수당 지급 절차 110

Ⅱ. 미지급 아동수당(법 제11조) 113

1. 개요 113

2. 청구권자 113

3. 청구 절차 114

4. 결정 통지 및 지급 114

Ⅲ. 수급권 보호(법 제18조) 115

1. 원칙 115

2.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 115

Ⅳ. 지역상품권 지급(법 제10조 제3항) 117

1. 개요 117

2. 상품권 지급 전 준비사항 118

3. 진행 절차 및 내용 118

4. 사후 관리 119

PART 05.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122

Ⅰ.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123

1.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123

2.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구분 123

Ⅱ.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 125

1. 아동수당 신청 125

2. 아동수당 지급 125

3. 아동수당 급여 관리 126

4. 시설 퇴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127

Ⅲ. 가족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 128

1. 아동수당 신청 128

2. 아동수당 지급 129

3. 시설 퇴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129

Ⅳ. 위탁가정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130

1. 아동수당 신청 130

2. 아동수당 지급 132

3. 업무 처리방법 132

PART 06. 수급자 관리 136

Ⅰ. 수급아동 사후 관리 137

1. 사후관리 개요 137

2. 보호자의 신고에 따른 사후관리 138

3. 확인조사에 따른 사후관리 139

Ⅱ. 아동수당 급여액 환수(법 제16조) 145

1. 개요 145

2. 환수대상 확인 및 환수 결정 146

3. 환수금 징수 148

4. 소멸 시효(법 제20조) 149

5. 정리보류 150

Ⅲ. 부당 수급자 관리 152

1. 과태료 부과(법 제26조) 152

2. 벌칙(법 제24조) 155

PART 07. 이의신청 등 156

Ⅰ. 이의신청(법 제19조) 157

1. 개요 157

2. 절차 158

3. 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ㆍ변경)의 효과 159

4.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 159

Ⅱ. 이의신청위원회 160

1. 목적 및 기능 160

2. 설치 160

3. 구성 160

4. 운영 161

Ⅲ. 아동복지심의위원회(「아동복지법」 제12조) 162

1. 기능 162

2. 구성 163

3. 운영 164

4. 협조사항 165

PART 08. 아동수당 국가부담금의 관리 166

Ⅰ. 국가 및 지방비 부담 비율 167

1. 국가 부담 비율 167

2. 지방비 부담 비율 168

Ⅱ. 부당금 집행 및 정산 169

1. 집행 범위 169

2. 주소지 변경 시, 아동수당 지급 지자체 169

3. 정산 169

PART 09. 서식 및 부록 170

[서식] 171

[서식 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 서식] 172

[서식 2호] 사회보장급여 결정ㆍ변경ㆍ정지ㆍ중지ㆍ상실 통지서 [공통서식 별지 제6호 서식] 176

[서식 3호]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공통서식 별지 제7호 서식] 179

[서식 4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공통서식 별지 제8호 서식] 182

[서식 5호] 보장비용ㆍ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공통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184

[서식 6호] 이의신청서 [공통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185

[서식 7호] 현장 조사서 [공통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186

[서식 8호]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187

[서식 9호]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188

[서식 10호]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서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190

[서식 11호]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결정통지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192

[서식 12호]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193

[서식 13호]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결정 통지서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195

[서식 14호]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196

[서식 15호]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198

[서식 16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2호 서식) 199

[서식 17호] 이의신청 철회 신청서 202

[서식 18호]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203

[서식 19호] 아동수당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결정(변경신고)사실 통보 요청서 204

[서식 20호] 아동수당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거주사실 파악결과 통보서 205

[서식 21호] 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206

[서식 22호]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207

[서식 23호] 가족관계해체 사실 확인서 208

[부록] 아동수당법령집 209

아동수당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211

아동수당법 시행령 별표 283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286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301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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