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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4

요약 11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3

제3절 연구 구성 25

제2장 한국 주거급여 발전과정 및 쟁점 27

제1절 주거급여의 변화와 제도 구성 28

1. 주거급여 제도의 변화 과정 29

2. 현 주거급여 제도의 원리 및 구성 41

제2절 주거급여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고찰 52

1. 주거급여에 대한 선행연구 52

2. 국외 사례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60

제3절 소결 및 분석틀 63

제3장 비교국가 관점에서 본 주거급여: OECD 국가를 중심으로 70

제1절 주거급여의 국제적 동향과 쟁점 71

1. 주거급여 제도의 일반적 성격 71

2. 레짐론을 통해 본 주거급여 제도 79

제2절 OECD 국가의 주거급여 현황 84

1. 주거급여의 정의 및 공공지출 비율 84

2. 국가별 주거급여의 제도 현황 88

제3절 주거정책에 따른 OECD 국가의 유형화 92

1. 분석 자료와 분석 방법 92

2. OECD 주요국의 주거정책 유형 99

제4장 독일 103

제1절 주거급여 제도의 배경 104

제2절 정책의 성격 116

1. 제도의 개요 116

2. 기타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주거지원 119

3. 주거급여 현황 124

제3절 정책 대상 및 지원 수준 128

제4절 제도의 운영 및 평가 체계 137

1. 집행체계 137

2. 모니터링 및 평가 138

제5절 쟁점 및 시사점 141

1. 쟁점 및 전망 141

2. 한국에의 시사점 143

제5장 핀란드 146

제1절 주거급여 정책 개관 147

제2절 제도적 위상 151

1. 핀란드의 소득보장체계 개관 151

2. 핀란드 기초사회보장제도와 주거급여의 관계 152

제3절 제도의 내용과 운영 방식 155

1. 일반주거급여 156

2. 연금수급자주거급여 161

3. 급여 신청 및 감독 164

4. 주거급여 지급 현황 167

제4절 쟁점 및 시사점 170

제6장 미국 173

제1절 미국 주택정책 개관 174

1. 개요 174

2. 주택바우처의 변화 과정 177

제2절 제도적 위상 181

1.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의 규모 183

제3절 주택바우처의 운영 구조 185

1. 참여자와 역할 185

2. 자격 요건 186

3. 보조금 수준 190

4. 알맞은 주택 찾기 190

제4절 주택바우처에 대한 평가 193

1. 성과 193

2. 한계 194

3. 개선 노력 195

제5절 쟁점 및 시사점 205

1. 쟁점 및 전망 205

2. 한국에의 시사점 207

제7장 결론 210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211

1. 한국의 제도 및 선행연구 분석 211

2. 주거급여의 국제적 동향 및 OECD 국가 분석 212

3. 3개국의 주거급여 분석 213

제2절 위상 재정립을 위한 제언 220

1. 공공부조 및 소득보장, 타 주거정책을 고려할 필요 220

2. 빈곤 '대응'을 넘어선 '예방' 역할을 강화 221

3. 빈곤 예방 역할 강화를 위한 대상자 확대 223

4.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정책 수단 연계 225

5/4. 그 외 쟁점 사항과 방향성 233

참고문헌 238

[부록 1] 핀란드 일반주거급여 신청서 265

[부록 2] 핀란드 연금수급자주거급여 신청서 271

Abstract 277

판권기 2

표목차 6

〈표 2-1〉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비교: 주거급여 신설 29

〈표 2-2〉 주거급여 보장 수준 및 방법(2000∼2008년) 31

〈표 2-3〉 주거급여 보장 수준 및 방법(2008∼2014년) 32

〈표 2-4〉 주거급여 개편(2015년) 비교표 35

〈표 2-5〉 임차급여 산정 방식(2015년) 36

〈표 2-6〉 임차급여 기준임대료의 변화 39

〈표 2-7〉 수선유지급여 연도별 수선 한도 추이 40

〈표 2-8〉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42

〈표 2-9〉 주거급여 제도의 원칙과 근거법 44

〈표 2-10〉 주택바우처 도입 및 주거급여 개편안(2000년대 후반) 55

〈표 2-11〉 주거급여의 주요 쟁점 및 원칙에 대한 선행연구 57

〈표 2-12〉 주거급여 현황 및 성과, 개선 방안 관련 연구 개요(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58

〈표 2-13〉 주거급여 국외 사례 선행연구 61

〈표 2-14〉 대상 선정과 보장 수준에 대한 쟁점 및 원리 65

〈표 2-15〉 세부 쟁점 및 현 제도에 반영된 내용 66

〈표 2-16〉 국외 사례 선행연구의 연구 항목과 주요 내용 68

〈표 2-17〉 국가별 분석틀 68

〈표 3-1〉 주거급여와 복지국가 레짐 관계(EU) 83

〈표 3-2〉 국가별 주거급여 영어 명칭 85

〈표 3-3〉 OECD 국가의 주거급여 자격 요건 89

〈표 3-4〉 OECD 국가의 주거급여 주택 조건 89

〈표 3-5〉 OECD 국가의 주거급여 운영 수준 90

〈표 3-6〉 OECD 국가의 주거급여 지원비 대상 항목 및 지급 방식 90

〈표 3-7〉 OECD 국가의 주거급여 지불 방법과 권리성 91

〈표 3-8〉 OECD 국가의 주거급여 우선할당 대상자 유무 91

〈표 3-9〉 OECD 국가의 주거급여 특징 요약 92

〈표 3-10〉 OECD 적정주거 DB 중 공공정책 관련 자료의 구성 93

〈표 3-11〉 주요 지표와 정의 95

〈표 3-12〉 OECD 주요국의 주거정책 관련 지표 현황 96

〈표 3-13〉 주성분 분석 결과 설명된 총분산 99

〈표 3-14〉 추출된 주성분의 요인성분행렬 100

〈표 3-15〉 추출된 주성분을 활용한 군집 분석 결과 101

〈표 4-1〉 주요 주거급여 개혁 내용 110

〈표 4-2〉 주거급여 플러스 개혁 개요 112

〈표 4-3〉 독일의 임차가구와 사회주택 가구의 비율 114

〈표 4-4〉 주거급여 지원 내역 117

〈표 4-5〉 주거급여와 기초소득보장의 목적 117

〈표 4-6〉 저소득층 주거지원 내역 119

〈표 4-7〉 주거급여 산식 129

〈표 4-8〉 임대료 등급에 따른 임대료 수준 130

〈표 4-9〉 가구원 수에 따른 최대 임대료 131

〈표 4-10〉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한도 132

〈표 4-11〉 연간 소득 결정 시 공제 비율 133

〈표 4-12〉 기후보호요소와 난방비 항목 136

〈표 4-13〉 주거급여법 39조(발췌)(주거급여 및 임대료 보고서; 독일의 주택 및 부동산 산업의 상황과 발전에 대한 보고서) 139

〈표 4-14〉 기본소득 개혁 142

〈표 5-1〉 주택 점유 유형별 가구 비율 150

〈표 5-2〉 핀란드 공공부조 기본액 (2024년) 154

〈표 5-3〉 핀란드 주택 유형에 따른 일반주거급여의 인정주거비용 구성 항목 158

〈표 5-4〉 핀란드 지역에 따른 일반주거급여의 인정주거비용 최고액(2024년) 159

〈표 5-5〉 핀란드 일반주거급여 급여액 산정식(2024년 4월 1일 기준) 160

〈표 5-6〉 핀란드 일반주거급여 급여액 산정 예시 160

〈표 5-7〉 핀란드 지역에 따른 연금수급자주거급여의 인정주거비용 최고액(2024년) 163

〈표 5-8〉 핀란드 일반주거급여 지급 현황(2020~2023년) 168

〈표 5-9〉 핀란드 연금수급자주거급여 지급 현황(2020~2023년) 169

〈표 6-1〉 미국의 주거지원 프로그램 현황 176

〈표 6-2〉 공공임대주택 재고 변화 177

〈표 6-3〉 연방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의 목적과 지원 내용 182

〈표 6-4〉 섹션 8 소득 및 자산에 포함ㆍ제외 항목 186

〈표 6-5〉 바우처 프로그램 참여자의 특성(2019년) 189

〈표 6-6〉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예시 206

〈표 7-1〉 주거급여의 도입 배경 214

〈표 7-2〉 주거급여 정책 성격 215

〈표 7-3〉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조건 217

〈표 7-4〉 임대료 기준 및 지원 수준 218

〈표 7-5〉 제도의 운영 및 공급 주체 220

그림목차 9

[그림 1-1] 연구 흐름도 26

[그림 2-1]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내용 33

[그림 2-2]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내용 34

[그림 2-3] 제도 변화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 가구 규모 변화 추이: 2015∼2023년 38

[그림 2-4] 임차급여 월평균 지급액 추이(2015년∼2022년) 39

[그림 2-5] 주거급여 실시를 위한 제도적 틀 42

[그림 2-6]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최초→2024년 현재) 45

[그림 2-7] 임차가구 주거급여의 지급액 산출까지의 논리적 흐름 48

[그림 2-8] 소득인정액에 따른 주거급여 지급액(왼쪽) 및 주거급여+생계급여의 합계액(오른쪽) 50

[그림 2-9]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의 흐름 52

[그림 2-10] 두 가지 관점(최저생계 및 주거권 보장)에서의 제도적 틀 64

[그림 2-11] 대상선정과 보장수준에 대한 쟁점 및 원리 64

[그림 3-1] 공공임대주택 정책 유형별 국가 분포 82

[그림 3-2] 주요 OECD 국가들의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주거급여 비율 86

[그림 3-3] 주거급여에 포함되는 주거 관련 비용 유형별 GDP 대비 비율 87

[그림 3-4] 주택수당 공공지출 규모(HA_spending)×공공임대주택 공급량(SRH_stock) 98

[그림 3-5] 주택수당 수급률(HA_coverage)×공공임대주택 공급량(SRH_stock) 98

[그림 3-6] 주성분 및 군집 분석에 따른 OECD 국가의 주거정책 유형화 결과 102

[그림 4-1] 주거 관련 연방정부의 지원 107

[그림 4-2] 연도별 주거급여 지출 111

[그림 4-3] 주택 재고의 연간 증가율과 가구 증가율 115

[그림 4-4] 주거 보장을 위한 주요 수단 118

[그림 4-5] 연도별 주거급여 수급자수 125

[그림 4-6] 독일 사회주택 수 변화(2006~2023) 127

[그림 5-1] 핀란드 사회보험청의 급여 도입 연도 및 급여별 총지급액 규모(2023년) 148

[그림 5-2] 핀란드 사회보장체계의 전체 구조 152

[그림 5-3] 핀란드 일반주거급여 수급 가구 추이 168

[그림 6-1] HUD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 가구 수 변화(2000~2022년) 184

[그림 6-2] HUD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 가구 수 변화(2000~2022년) 185

[그림 6-3] HCV 프로그램의 참여자와 역할 186

[그림 6-4] 연방의 체크리스트를 포함한 점검 양식 192

[그림 6-5] 빈곤율에 따른 바우처 사용 가구의 비율(2010년, 2020년) 199

[그림 7-1] 주거급여의 빈곤에 대한 역할 222

[그림 7-2] 적절한 빈곤선에 대한 판단에 따른 주거급여 역할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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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제도의 위상 재정립 방안 연구 : 국외 사례를 중심으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211258 363.5 -25-20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불가
0003211259 363.5 -25-20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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