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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제1장 서론 7

1. 연구 배경 및 목적 8

1.1. 연구 배경 8

1.2. 연구 목적 9

2. 연구 내용 및 방법 10

2.1. 연구 주요 내용 10

2.2. 연구 방법 11

제2장 선행연구 고찰 12

1. 공공주택의 공급 및 정책 관련 연구 13

2. 저출생 극복 관련 연구 17

3. 시사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1

제3장 공공주택공급 및 운영 정책 현황 22

1. 국내 공공주택공급 현황 23

1.1. 공공주택의 유형 23

1.2. 공공주택의 공급 24

2. 국내 공공주택 운영 정책 현황 27

2.1. 공공분양주택 정책 27

2.2. 공공임대주택 정책 28

3.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현황 31

3.1.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31

3.2. 출산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35

제4장 주요국의 공공주택공급 정책 사례 분석 37

1. 일본의 공공주택공급 정책 38

1.1. 공공주택공급 정책 개요 38

1.2. 공공주택공급 관련 기준 41

1.3. 저출생극복을 위한 주택공급 및 주거지원 사례 52

1.4. 주거지원과 연계가능한 저출생 대응 사례 54

2. 싱가포르의 공공주택공급 정책 56

2.1. 주택시장의 구조 56

2.2. 공공주택 공급 세부 내용 58

2.3. 저출산 문제 대응 방안으로서의 공공주택 68

3. 프랑스의 공공주택공급 정책 70

3.1. 공공주택(Social Housing) 제도 70

3.2. 주택 및 공공주택 공급현황 70

3.3. 공공주택(Social Housing) 공급 및 운영 특성 73

3.4.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 94

4. 주요국 공공주택공급 정책의 시사점 106

제5장 공공주택공급 정책 개선방안 118

1. 공공주택공급 정책 개선방안 119

2.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123

참고문헌 125

[부록 1] 일본의 주거면적 이외 성능기준(주생활기본계획) 133

[부록 2] 전문가 자문 조사지 139

판권기 148

표목차 4

[표 1] 공공주택 공급 및 정책 관련 선행연구 13

[표 2] 저출생 극복 관련 선행연구 17

[표 3] 공공주택의 유형 23

[표 4] 공공주택 공급실적(2018년~2022년) 25

[표 5] 임대유형별 재고수(2022년) 25

[표 6] 공공분양주택 유형별 공급계획(2023년~2027년) 26

[표 7] 공공분양주택의 유형별 특징과 수요맞춤 공급 27

[표 8]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특징 28

[표 9]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격 28

[표 10]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면적 30

[표 11] 일본 공공주택의 유형별 공급 38

[표 12] 주택의 소유관계별 점유율 40

[표 13] 임대료 산정 기초액 43

[표 14] 수입초과자의 임대료 산장을 위한 수입 구분별 적용 비율 45

[표 15] 주생활기본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47

[표 16] 주택의 소유관계별 평균 면적 50

[표 17] 민관협력사업 수법의 유형 51

[표 18] 싱가포르 주택의 점유형태 및 주택유형 57

[표 19] 싱가포르 연도별 주택공급 및 자가비율 58

[표 20] HDB 재무현황 59

[표 21] 공공주택 자금조달 59

[표 22] 공공자가주택 구입지원 62

[표 23] 주택보조금 유형 및 수혜가구수 62

[표 24]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소득별 보조금 차이 비교 예시(MRT역 근처, 중심지 위치한 4-Room BTO flat 사례) 63

[표 25] 싱가포르 HDB 신규주택 가격(2021년 기준) 63

[표 26] 신규주택(BTO) 위치 속성에 따른 3가지 범주(2024.10 시행) 64

[표 27] 싱가포르 HDB 주택 사전분양가구 특성별 배분 사례(가족&싱글가구) 64

[표 28] 지역별 가구특성별 사회주택 소득 상한선(2024년 기준) 79

[표 29] 사회주택 유형별 최대 임대료(2024년 기준) 80

[표 30] 사회주택의 유형별 재정 지원 특징 82

[표 31] 지역별 가구특성별 사회주택 구매 소득 상한선(2024년 기준) 89

[표 32] 지역별 가구특성별 사회주택 구매 소득 상한선(장애인 가구원 포함)(2024년 기준) 90

[표 33] PTZ(0% 대출) 가구별, 지역별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91

[표 34] 가구원 수 및 위치에 따른 PTZ 계산시 고려되는 B2와 C지역 주택가격 상한(2024년 기준) 91

[표 35] PTZ(0% 대출) B2와 C지역 가구별, 지역별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92

[표 36] 수용인원에 따라 사용되는 가족계수 (2024년 기준) 92

[표 37] 소득계층 구분 (2024년 기준) 93

[표 38] 부동산 대출에서 PTZ 최대 금액(2024년 기준) 93

[표 39] 프랑스 가족 지원 98

[표 40] 프랑스 가족지원수당 98

[표 41] 국가별 공공주택공급 제도 비교표 107

그림목차 6

〈그림 1〉 결혼에 대한 인식(좌)과 신혼부부 가족 계획 시 고려사항(우) 9

〈그림 2〉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26

〈그림 3〉 지역제안형 특화임대(예시) 30

〈그림 4〉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추이(1963~2018) 40

〈그림 5〉 어린이 미래전략 방침 이미지 53

〈그림 6〉 싱가포르 주택시장 구조 56

〈그림 7〉 싱가포르 주택 유형별 자가 거주 비율 57

〈그림 8〉 HDB 자본지출(2022년) 60

〈그림 9〉 싱가포르 HDB 주택구입 방식 60

〈그림 10〉 싱가포르 장기토지이용계획(2021마스터플랜) 61

〈그림 11〉 싱가포르 주택공급 계획 위치(2021 마스터플랜) 61

〈그림 12〉 연도별 주택 재고의 연간 추정치 71

〈그림 13〉 연도별 인구수 및 사회주택수 71

〈그림 14〉 연도별 사회주택 평균 임대료 80

〈그림 15〉 사회주택 배정절차 85

〈그림 16〉 2022년 EU 국가 합계출산율 94

〈그림 17〉 연도별 출산율 95

〈그림 18〉 OECD 가족정책 공공지출 비율 104

〈그림 19〉 국가별 가족 및 주택 분야 복지지출 규모 105

〈그림 20〉 공공주택공급 및 저출생 대응 정책의 주요 검토 내용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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