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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9

요약 3

제1장. 연구개요 14

1. 연구배경 및 목적 14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4

(1) 인구구조 변화와 가구특성의 변화 14

(2)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환경 및 주거서비스에 대한 관심 증가 15

(3) 미래사회 대응 주거정책의 필요 16

(4) 지역사회 계속 거주 기반 주거정책의 실현 16

2) 연구목적 18

2. 연구내용 및 방법 19

1) 연구범위 19

2) 연구방법 19

3) 연구내용 19

제2장. 고령자 및 장애인 주거정책 동향 및 현황 21

1. 고령자 및 장애인 주거정책 여건 21

1) 고령자 및 장애인 주거정책의 전개 과정 21

2) 급속한 고령인구 증가와 가구 구조의 변화․특성 21

3)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공공정책 환경의 변화 24

2. 국내외 고령자 주거정책의 현황 및 사각지대 29

1) 주거정책 관련 기본계획 및 관련 법령 29

2) 국토교통부 관련 주거정책 31

3) 보건복지부 주거복지사업 32

4) 소득수준과 건강상태에 따른 이용 가능 주거정책 현황과 공백 33

3. 부산시 주거정책 현황 35

1) 부산시 주거정책 관련 기본계획 35

2) 부산시 및 구군 주요 정책 39

4. 해외 정책 동향 및 사례 47

1) 일본 48

2) 미국 50

3) 스웨덴 55

5. 여건분석 결과 및 시사점 56

제3장. 고령자 및 장애인 주거 실태 59

1. 분석자료 개요 59

2. 고령자 및 장애인 주거 실태 60

1) 부산시 구군별 인구 현황 60

2) 고령자 주거 실태 및 건강 실태 62

3) 장애인 주거 현황 74

4) 부산지역 고령자 및 장애인 주거 실태 79

3.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89

제4장. 부산시 고령자 및 장애인 주거정책 과제 92

1. 부산시 고령자 및 장애인 주거정책 방향 92

1) 부산시 고령자 및 장애인 주거정책 주요 쟁점 92

2) 부산시 고령자 및 장애인 주거정책 쟁점에 따른 기본 방향 96

2. 부산시 고령자 및 장애인 주거 정책 과제 99

1) 주택공급 : 부산시 도시정비 정책 간 연계, LH주택공사 등 주체 간 연계 99

2) 고령자 돌봄 주거복합단지 조성 105

3) 주거서비스 지원 : 고령자와 장애인의 지역사회 보호 연속성 유지 107

4) 주거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강화 110

3. 결론 및 향후 과제 116

Abstract 118

참고문헌 120

판권기 123

표목차 11

〈표 2-1〉 노인인구 추계 및 장기요양 인정자수 추계 현황 23

〈표 2-2〉 고령자 및 장애인 주거정책 관련 중장기 계획 30

〈표 2-3〉 고령자 및 장애인 주거정책 관련 법률 현황 31

〈표 2-4〉 부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유형별 현황 38

〈표 2-5〉 사하구 케어안심주택 이용자 현황 45

〈표 2-6〉 북구청 케어안심주택(단기형) 운영 현황 46

〈표 2-7〉 북구청 케어안심주택(장기거주형) 운영 현황 47

〈표 3-1〉 실태조사 분석 활용 자료 및 내용 59

〈표 3-2〉 시도별 연령대별 1인 가구 주거형태(2023년) 63

〈표 3-3〉 기대여명과 건강수명 72

〈표 3-4〉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 74

〈표 3-5〉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 현황(2020) 75

〈표 3-6〉 활동 제약자 거주 가구 규모 75

〈표 3-7〉 주택소유 가구현황(2021) 76

〈표 3-8〉 현재 살고 있는 임대주택 유형 76

〈표 3-9〉 향후 공공주택 입주 의향 77

〈표 3-10〉 현 거주지 주택 건축 연도 77

〈표 3-11〉 현 주거지 주택상태 만족도 78

〈표 3-12〉 현 거주지 주거환경 만족도 78

〈표 3-13〉 고령자 연령대별 거주지 현황 79

〈표 3-14〉 연령대별 주거 점유 형태 80

〈표 3-15〉 현재 거주중인 임대주택 유형 81

〈표 3-16〉 연령대별 영구임대주택 거주 유형 81

〈표 3-17〉 현 거주 주택 지어진 시기 82

〈표 3-18〉 주거지원 서비스 필요여부 83

〈표 3-19〉 의료시설 접근 용이성 83

〈표 3-20〉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84

〈표 3-21〉 현재 주거비 부담정도 84

〈표 3-22〉 가구형태 85

〈표 3-23〉 단독가구 구성 이유 86

〈표 3-24〉 단독가구 구성으로 인한 어려운 점 87

〈표 3-25〉 현재생활 만족도 88

〈표 4-1〉 주거정책 확대 기대효과 115

그림목차 12

〈그림 1-1〉 고령자 및 장애인의 주거 욕구의 변화 18

〈그림 1-2〉 연구방법 및 내용 20

〈그림 2-1〉 시도별 고령인구 및 고령화율 22

〈그림 2-2〉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1960~2072년(중위) 23

〈그림 2-3〉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및 노년부양비, 1960~2072년(중위) 24

〈그림 2-4〉 고령화에 따른 정책 연건 변화와 지역사회 기반 거주 28

〈그림 2-5〉 고령자 및 장애인 주거정책 현황 32

〈그림 2-6〉 경제수준 및 건강상태에 따른 노인주거시설 유형 33

〈그림 2-7〉 소득 및 건강상태에 따른 주거서비스 정책 현황 34

〈그림 2-8〉 부산광역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도 37

〈그림 2-9〉 생활권역별 리모델링 단지 현황 38

〈그림 2-10〉 부산진구 케어안심주택 : 도란도란하우스, 따로 또 같이 하우스, 안창 커뮤니티센터 42

〈그림 2-11〉 사하구 케어안심주택 내 외관 43

〈그림 2-12〉 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선정기준 44

〈그림 2-13〉 경제수준 및 건강상태에 따른 일본의 고령자 주거유형 49

〈그림 2-14〉 주거기반 AIP 개념도 51

〈그림 2-15〉 미국의 독립생활 수준 및 주거비용에 따른 노인 주거유형 분류 53

〈그림 3-1〉 부산시 구군별 고령인구 현황 60

〈그림 3-2〉 부산시 장기요양 연령대별 등급 현황 61

〈그림 3-3〉 지역사회 자립생활 장애인 현황 62

〈그림 3-4〉 시도별 연령별 1인 가구 현황(2023년 12기준) 62

〈그림 3-5〉 단독가구 생활시 어려운 점 64

〈그림 3-6〉 시도별 현재 거주지 현황 65

〈그림 3-7〉 주거 형태 65

〈그림 3-8〉 주거 점유형태 65

〈그림 3-9〉 현재 거주지에 대한 불만족 요인 66

〈그림 3-10〉 건강악화 시 거주지 변경의향 67

〈그림 3-11〉 건강악화 시 돌봄 장소 67

〈그림 3-12〉 건강유지 시 희망 거주 장소 68

〈그림 3-13〉 시도별 건강악화 거주지 변경 의향 68

〈그림 3-14〉 시설 입소 전 거주지 69

〈그림 3-15〉 집에서의 계속 거주를 위해 우선 개선되어야 할 서비스 69

〈그림 3-16〉 수급자(부모)를 집에서 모시지 못하는 이유 70

〈그림 3-17〉 수급자(부모) 돌봄으로 인한 퇴사경험 70

〈그림 3-18〉 시도별 장기요양 판정 등급별 현황 71

〈그림 3-19〉 시도별 연령별 1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 현황 72

〈그림 3-20〉 미이용 시간 독립생활 가능 여부 73

〈그림 3-21〉 시도별 장기요양 수발자 현황 73

〈그림 4-1〉 부산시 고령자 및 장애인 주거정책 과제 도출 흐름 92

〈그림 4-2〉 부산시 고령자 및 장애인 주거정책 주요 쟁점 확인 및 기본방향 설정 96

〈그림 4-3〉 부산시 고령자 및 장애인 주거정책 방향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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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령자 및 장애인 주거정책 확대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expansion of housing policy for the elderly and disabled population in Busan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200196 363.5 -25-11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0003200197 363.5 -25-11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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