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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1

연구요약 3

1장 서론 21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2

1.2. 연구내용 및 방법 24

1.3. 연구의 차별성 27

2장 정책동향 30

2.1. 대중교통지향형 개발 31

2.2. 청년 주거실태 50

2.2.1. 현황 및 여건 50

2.2.2.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서 나타나는 청년가구 특성 54

2.2.3. 「서울청년패널조사」에서 나타나는 청년가구 특성 56

2.3. 청년안심주택의 정책 변화과정 60

2.3.1. 도입배경 60

2.3.2. 주요 정책변화 69

2.4. 소결 및 시사점 72

3장 청년안심주택 현황 및 특성 75

3.1. 현황 76

3.2. 사업자 특성 82

3.2.1. 민간사업자 82

3.2.2. 서울주택도시공사 89

3.3. 주요이슈 92

3.3.1. 도시계획 이득의 적정성 92

3.3.2.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부담가능한 주택의 공급실적 96

3.3.3. 적정한 주거공간으로써 역할 103

3.3.4. 자동차 소유 및 주차이슈 107

3.3.5. 지연된 개발이익 110

3.4. 소결 및 시사점 112

4장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특성 114

4.1. 설문기획 115

4.1.1. 기획방향 115

4.1.2. 설문개요 119

4.2. 분석결과 122

4.2.1. 주거실태 122

4.2.2. 주거비부담 124

4.2.3. 통근 및 통학실태 128

4.2.4. 주거환경 132

4.2.5. 사회적 관계 135

4.2.6. 혼인관계 137

4.2.7. 정책수요 140

4.3. 소결 및 시사점 141

5장 청년안심주택 주거 적정성 평가 145

5.1. 분석개요 및 현황 146

5.1.1. 분석개요 146

5.1.2. 청년안심주택 현황 147

5.1.3. 청년안심주택과 역세권(대중교통) 중첩성 148

5.1.4. 청년안심주택과 보행환경 151

5.2. 청년안심주택 주거환경 평가 153

5.2.1. 주거환경 평가 분석 기준 153

5.2.2. 주거환경평가 기초통계 155

5.2.3. 주거환경평가 주요 분석결과 156

5.2.4. 기존 공공임대주택과의 비교 159

5.3.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용 평가 160

5.3.1.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용 분석개요 160

5.3.2.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용 162

5.4. 청년안심주택 입지 적정성 평가와 신규입지 제안 164

5.4.1. 입지적정성 평가 164

5.4.2. 신규입지 발굴 및 우선순위 169

5.5. 소결 및 시사점 176

6장 결론 178

6.1. 정책제언 179

6.1.1. 기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181

6.1.2. 신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188

6.2. 조례 개정(안) 193

참고문헌 197

[부록] 203

1. 설문지 204

2. 설문결과에 대한 인포그래픽 216

3. 청년안심주택 입지 적정성 평가 세부결과 222

판권기 226

표목차 14

표 2-1. 역세권 대상 주요사업별 범위 44

표 2-2. 역세권 대상 주요사업 특성 45

표 2-3. 안심주택 유형별 사업 특성 46

표 2-4. 주요 법령상 청년의 범위 50

표 2-5. 청년세대의 지역별 순이동 현황 51

표 2-6. 서울시 전입기준 순이동 현황 52

표 2-7. 전월세로 거주하면서 느끼는 불안감 55

표 2-8. 주거불안 경험 사유 56

표 2-9. 주거부담 수준 57

표 2-10. 서울시 청년주거정책 인식 58

표 2-11. 중앙정부 청년주거정책 인식 59

표 2-12. 서울시 청년가구 현황 60

표 2-13. 용도지역 변경 기준 63

표 2-14.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및 공공기여율 64

표 2-15. 역세권 범위 확대에 따른 사업가능 여력 64

표 2-16. 청년안심주택의 사업대상지 65

표 2-17. 청년안심주택 입주유형 66

표 2-18. 청년안심주택 유형별 특성 66

표 2-19. 청년안심주택의 입주자격(공공임대) 67

표 2-20. 청년안심주택의 입주자격(민간임대) 68

표 2-21.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변경사항 70

표 2-22.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변경사항(계속) 71

표 3-1. 청년안심주택 인허가 현황 78

표 3-2. 청년안심주택 재고 현황 79

표 3-3. 청년안심주택 공급목표 대비 실현가능성 81

표 3-4. 사업자 협약이행 주요사항 83

표 3-5. 대출금액 규모(건설형) 84

표 3-6. 대출기간 변경사항 85

표 3-7. 입주자모집 컨설팅 절차 86

표 3-8. 청년안심주택 사업유형 89

표 3-9. 매입비 지급방법 90

표 3-10. 용적률 변화 93

표 3-11. 청년안심주택의 기부채납시설 현황 93

표 3-12. 도시계획 완화사항(용산구 한강로 2가 2-350번지 일원 협약사항 사례) 95

표 3-13. 공급유형별 경쟁률 96

표 3-14. 청년안심주택 공급유형별 경쟁률 97

표 3-15. 지원요건 101

표 3-16.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실태 101

표 3-17. 안심주택 유형별 공급면적 103

표 3-18. 최저주거기준 개선에 대한 입법논의 105

표 3-19. 청년안심주택 단위세대계획 106

표 3-20. 차량소유에 관한 조례 변화 107

표 3-21. 차량등록 유형별 현황 108

표 3-22. 주차대수 1대당 수익 및 관리비 차감금액 108

표 3-23. 차량등록 현황 109

표 3-2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입법발의 현황 110

표 4-1. 청년안심주택 관련 조사 추진현황 115

표 4-2. 청년안심주택 조사대상 및 완료현황 117

표 4-3. 응답자 특성 120

표 4-4. 입주 전 주거지 122

표 4-5. 입주 전 동거형태 122

표 4-6. 청년안심주택 선택 시 고려사항 123

표 4-7. 입주 전후 주요비교 124

표 4-8. 현재 주택에 대한 주거비 부담수준 125

표 4-9. 현재 주택에 대한 주관적 주거비 부담에 대한 만족도 126

표 4-10. 월세 및 생활비 충당 수단 127

표 4-11. 통근 및 통학수단 128

표 4-12. 동일 자치구로의 통행실태 129

표 4-13. 청년안심주택 내 주차장 이용여부 130

표 4-14. 주차장 유료 개방 정책 만족도 131

표 4-15. 주택 내ㆍ외부 만족도 132

표 4-16. 주거환경 항목별 만족도 133

표 4-17. 청년안심주택 전반적 만족도 134

표 4-18. 청년안심주택 추천의향 및 NPS 134

표 4-19. 세대공존형 주택에 대한 인식 136

표 4-20. 연령별 세대공존형 주택에 대한 인식 136

표 4-21. 미혼 입주자의 결혼계획 137

표 4-22. 기혼 무자녀 가구의 자녀계획 137

표 4-23. 출산계획 수립 도움 138

표 4-24. 유자녀 응답자의 자녀양육 시 최소 주거면적 139

표 4-25. 주거정책 수요 140

표 4-26. 우선매수청구 의향 및 희망가격 수준 141

표 5-1. 청년안심주택 입지평가 주요 내용 146

표 5-2. 청년안심주택 목록 147

표 5-3. 주거환경평가 분석자료와 출처 154

표 5-4. 주거환경 지표 기초통계 155

표 5-5. 개별 청년안심주택 별 N분생활권 분석결과 158

표 5-6. 청년안심주택과 행복주택의 시설별 접근성 비교 159

표 5-7. 청년안심주택 단위면적당 임대료와 주변 시세 차이 163

표 5-8. 청년 유형별 선호 시설 166

표 5-9. 청년안심주택 입지 우선순위 분석 예시 171

표 6-1. 입주 2년 경과한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인상률 181

표 6-2. 청년안심주택 관련 예산 183

표 6-3. 청년안심주택 매입관련 규정변화 184

표 6-4. 인허가 이후 미착공 사례 188

표 6-5. 조례 개정(안) 194

표 6-6.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안) 196

그림목차 18

그림 1-1. 최근 청년안심주택 관련 언론보도 23

그림 1-2. K-function 방법론 구성원리 확장 개념 25

그림 1-3. 연구의 공간적 범위 26

그림 1-4.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정책 변동 27

그림 1-5. 대학가 청년안심주택 입지가능지역 28

그림 1-6. 청년안심주택 등촌역 일대 분석사례 29

그림 2-1. 교통발달과 도시계획의 변천 31

그림 2-2. TOD의 기본 개념 32

그림 2-3. TOCㆍTOR 개념 33

그림 2-4. TMS와 ITR간의 관계 34

그림 2-5. 뉴욕 지하철역과 보행 접근성 36

그림 2-6. TOD의 5D 요소 36

그림 2-7. 도심까지의 통근시간과 고용 접근성 관계 40

그림 2-8. N분도시 개념 41

그림 2-9. 세계 주요도시 N분도시 정책 수준 42

그림 2-10. 서울시 보행일상권 개념 43

그림 2-11. 보행일상권 개념 47

그림 2-12. 청년세대 인구 및 비중 51

그림 2-13. 청년의 차별적 이동패턴 53

그림 2-14. 서울 연령별 1인 가구 61

그림 2-15. 혼자 사는 이유 61

그림 2-16. 역세권 2030청년주택의 기본방향(2016년 도입당시 기준) 62

그림 2-17. 용도지역 변경 사례(제3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63

그림 2-18. 역세권청년주택에서 청년안심주택으로 전환 69

그림 2-19. 샤오룽칸인재아파트 전경(좌) 및 내부(우) 73

그림 3-1. 청년안심주택 사업단계별 현황 76

그림 3-2. 자치구별 청년안심주택 입주 및 인허가 현황 77

그림 3-3. 자치구별 청년안심주택 입주예정 물량 77

그림 3-4. 공급현황 78

그림 3-5. 공급시뮬레이션 80

그림 3-6. 건설자금 이차보전의 대출은행별 대출기간 분포 85

그림 3-7. 건설자금 이차보전의 대출금액 분포 86

그림 3-8. 커뮤니티시설 활성화를 위한 계획방향 87

그림 3-9. 역세권과 용도지역 현황(좌측 하단: 주거지역, 우측 하단: 상업지역) 92

그림 3-10. 리마크빌 군자의 유형별 주거비 수준 98

그림 3-11. 공공임대(청년) 유형의 최대경쟁률 입지현황(리마크빌 군자사례) 98

그림 3-12. 청년안심주택 임대료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 보도(경향신문, '24.3.27.자) 100

그림 3-13. 청년안심주택 면적 103

그림 3-14. 주차수입 및 지출 구조 108

그림 3-15. 청년안심주택을 활용한 공공리츠 개념도 111

그림 4-1. 설문조사 안내 포스터(좌) 및 전단지(우) 116

그림 4-2. 청년안심주택 입주 전후에 따른 주거비 부담(RIR) 변화 125

그림 4-3. 임차보증금 마련 방법 127

그림 4-4. 통행거리 129

그림 4-5. 통행시간 129

그림 4-6. 주차수입 및 지출 구조 131

그림 4-7. 싱가포르 캄풍 애드미럴티 사례 135

그림 4-8. 자녀양육 시 필요 커뮤니티시설 139

그림 5-1. 규모별 분포 현황 148

그림 5-2. 공급시기별 분포현황 148

그림 5-3. 청년안심주택의 변천 149

그림 5-4.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의 역세권 정의 149

그림 5-5. 청년안심주택과 역세권 범위 현황 150

그림 5-6. 지하철역 최근거리와 최장거리 청년안심주택 150

그림 5-7. 역세권과 보행권역 비교 예시 151

그림 5-8. 보행네트워크에 따른 보행권역 비교 152

그림 5-9. 직선거리와 네트워크거리의 차이 153

그림 5-10. N분 생활권 분석 예시 156

그림 5-11. 청년안심주택 N분생활권 현황 156

그림 5-12. 청년안심주택과 행복주택 입지 비교 159

그림 5-13. 청년안심주택과 주변 민간임대 주거비용 비교 예시 161

그림 5-14. 입지계수 정의 164

그림 5-15. 입지적정성 산정방법 165

그림 5-16. 입지적정성 해석기준 166

그림 5-17. 청년 유형별 우수입지 상위 5개소 167

그림 5-18. 직장인 입지적정성 결과 도출 예시 168

그림 5-19. 서울시 대중교통중심지역 170

그림 5-20. 대학생ㆍ사회초년생 신규입지 172

그림 5-21. 신혼부부 안심주택 신규입지 173

그림 5-22. 어르신 안심주택 신규입지 174

그림 6-1. 청년안심주택 공급추세 179

그림 6-2. 청년안심주택 민원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180

그림 6-3. 청년안심주택 내 부적절한 시설 퇴거 사례(강서구 00단지) 180

그림 6-4. 청년안심주택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유형 재구조화 185

그림 6-5. 주택도시기금의 연도별 사업규모 현황 186

그림 6-6.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사회적현물이전소득 반영 개념도 187

그림 6-7. 수익성 문제로 매각추진 중인 사업장 189

그림 6-8. 장기전세Ⅱ 리츠를 활용한 사업 구조화 개념도 190

그림 6-9. 모두를 위한 안심주택 개념도 191

그림 6-10. 서울형 키즈카페의 주요 내용 192

그림 6-11. 대학을 중심으로 신규입지 도출 194

그림 6-12. 주거정책 수요 195

부록표목차 17

부록 표 1. 직장인 입지 적정성 결과 222

부록 표 2. 대학생 입지 적정성 결과 223

부록 표 3. 신혼부부 입지 적정성 결과 224

부록그림목차 20

부록 그림 1. 대중교통중심지역 내 필지(379,834개) 225

부록 그림 2. 제2종ㆍ3종일반주거지역 & 1,000㎡ 이상(6,434개)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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