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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요약 11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2

제2장 인구변화와 지역거점 25

제1절 지역거점 26

1. 이론적 검토 26

2. 법률적 개념 검토 33

제2절 인구변화와 지역 정책 35

1. 인구변화 35

2. 인구감소와 지방도시 쇠퇴 38

제3절 지역거점 정책 흐름: 국토종합계획을 중심으로 40

1. 권역별 중심도시 육성: 제1차 국토종합계획(1972-1981) 40

2. 성장거점도시 전략: 제2차 국토종합계획(1982-1991) 42

3. 신산업지대: 제3차 국토종합계획(1992-2001) 43

4. 광역권 개발: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44

5.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제4차 수정국토종합계획(2006-2020) 46

6. 소결 48

제3장 지역거점 변화 및 지역생활권 분석 53

제1절 지역거점 변화 및 영향요인 분석: 전남과 경북을 중심으로 54

1. 분석 개요 54

2. 분석 자료 및 방법론 57

3/2. 분석 결과 64

제2절 지역생활권 분석 90

1. 분석 개요 90

2. 분석 자료 및 방법 91

3. 분석 결과 97

4. 종합 및 시사점 123

제4장 해외 사례 검토 129

제1절 일본의 지역거점 정책 130

1. 일본의 인구 추이와 시기별 국토계획 수립 실태 131

2. 인구증가시대의 국토계획과 지역거점 육성 전략 132

3. 인구감소시대의 지역거점 전략 144

4. 종합분석 및 시사점 169

제2절 프랑스의 지역거점 정책 176

1. 주요 개념 178

2. 국가적 차원의 거점 정책 181

3. 중도시(인구 10만 명 이하-2만 명 이상), 소도시(2만 명 미만-2천 명) 차원 192

4. 농촌지역 차원 196

5. 종합분석 및 시사점 202

제5장 지역거점 조성을 위한 미래 전략 205

제1절 거점의 역할 재정립 206

1. 환경 변화에 따른 거점의 역할 정립 206

2. 지역거점 거버넌스 체계 구축 208

제2절 인구감소지역에서의 거점 전략 211

1. 공간 위계를 고려한 거점의 역할 모색 211

2. 인구감소지역의 생활 인프라 지원 221

3. 거점 육성을 위한 입법 개선 222

제6장 결론 226

제1절 연구요약 및 시사점 227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방향 231

참고문헌 232

1. 문헌자료 233

2. 웹사이트 239

Abstract 241

판권기 244

표목차 7

[표 2-1] 중심지 위계별 시설과 공급 범위 26

[표 2-2] 지역발전 관련 주요 이론 32

[표 2-3] 거점의 법률적 개념 34

[표 2-4] 전국 인구과소지역 변화 38

[표 2-5] 제1차 국토종합계획의 8개 중심도시 인구 전망 41

[표 2-6] 제3차 국토종합계획, 신산업지대별 개발 전략 43

[표 2-7] 첨단기술산업단지 유형별 개발 전략 44

[표 2-8] 혁신도시의 주요 구성 요소 47

[표 2-9] 균형발전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49

[표 3-1] 분석 대상 지역 기초통계분석 59

[표 3-2] 외삽법 추정 방법 62

[표 3-3] 대상 지역-Ⅰ(전라남도) 연도별 지역거점 변화(순위) 68

[표 3-4] 대상 지역-Ⅱ(경상북도) 연도별 지역거점 변화(순위) 72

[표 3-5] 대상 지역-Ⅰ(전라남도) 패널연립방정식 분석 결과 74

[표 3-6] 대상 지역-Ⅱ(경상북도) 패널연립방정식 분석 결과 76

[표 3-7] 충격요인 단위 변화 설정 77

[표 3-8] 교육, 일자리, 사회환경 단위 변화에 의한 인구변화 78

[표 3-9] 지역요인 변화로 인한 대상 지역-Ⅰ(전라남도) 지역거점 simulation 결과(순위) 80

[표 3-10] 지역요인 변화로 인한 대상 지역-Ⅱ(경상북도) 지역거점 simulation 결과(순위) 83

[표 3-11] 통행목적의 구분 92

[표 3-12] 통행목적별 통행량 및 비중(2019) 94

[표 3-13] 지역별 총 목적 통행량 및 지역 내 통행량 비중(2019) 96

[표 3-14] 통행목적별 군집 개수 및 모듈성 97

[표 3-15] 총통행량 기준 생활권 분석 결과 102

[표 3-16] 출근ㆍ등교 목적 통행량 기준 생활권 분석 결과 106

[표 3-17] 업무 목적 통행량 기준 생활권 분석 결과 110

[표 3-18] 쇼핑ㆍ여가 목적 통행량 기준 생활권 분석 결과 114

[표 3-19] 귀가 목적 통행량 기준 생활권 분석 결과 118

[표 3-20] 기타 목적 통행량 기준 생활권 분석 결과 121

[표 3-21] 권역별 생활권 종합 비교(총통행량, 출근ㆍ등교, 업무, 쇼핑ㆍ여가) 123

[표 4-1] 일본의 인구 추이 및 전망 131

[표 4-2] 개발거점의 선정 기준 133

[표 4-3] 2전총에서 제시된 7대 블록별 구성 광역지자체 136

[표 4-4] 다극분산형 국토를 구성하는 권역 중 대도시권의 공간적 범위 139

[표 4-5] '제2기 마을ㆍ사람ㆍ일자리 창생 총합전략(2020 개정판)'의 '작은 거점' 관련 시책 155

[표 4-6] '지적(知的) 대류거점' 만들기 사례 160

[표 4-7] 일본의 국토계획과 지역거점 171

[표 4-8] 일본의 유형별 지역거점과 시사점 174

[표 4-9] 제5차 계획 기간 내 프랑스 경쟁거점 목록 186

[표 4-10] 농촌활성화지역 내 주요 혜택(면세와 사회적 지원) 200

[표 4-11] 프랑스 위계에 따른 차별적 거점 전략 202

[표 5-1] 인구변화에 따른 지역거점의 역할 206

[표 5-2] 일본 거점별 필요 시설 설정 사례 213

[표 5-3] 농촌지역 작은 거점(거점마을) 유형(예시) 및 특징 220

[표 5-4] 기존 법률에서 '거점'의 성격과 역할 전환(예시) 223

그림목차 9

[그림 1-1] 연구 흐름도 24

[그림 2-1] 중심지 체계와 네트워크 체계 28

[그림 2-2]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1960-2070) 35

[그림 2-3]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 추이(1983-2022) 36

[그림 2-4] 시ㆍ도별 인구분포(2023) 36

[그림 2-5]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비율(2002-2023) 37

[그림 2-6] 인구과소지역 현황 38

[그림 2-7] 광역권의 전략적 개발 46

[그림 2-8] 10개 혁신도시 현황 48

[그림 3-1] 단계별 분석 체계 56

[그림 3-2] 주요 분석 방법 체계 간 인과관계 60

[그림 3-3] 전라남도 시ㆍ군 상호의존성 지수 연도별 변화(순위) 65

[그림 3-4] 전라남도 시ㆍ군 중심성 지수 연도별 변화(순위) 66

[그림 3-5] 전라남도 시ㆍ군 복잡성 지수 연도별 변화(순위) 67

[그림 3-6] 경상북도 시ㆍ군 상호의존성 지수 연도별 변화(순위) 69

[그림 3-7] 경상북도 시ㆍ군 중심성 지수 연도별 변화(순위) 70

[그림 3-8] 경상북도 시ㆍ군 복잡성 지수 연도별 변화(순위) 71

[그림 3-9] 전라남도 시ㆍ군별 simulation 전ㆍ후 차이(순위) 80

[그림 3-10] 경상북도 시ㆍ군별 simulation 전ㆍ후 차이(순위) 82

[그림 3-11] 통행목적별 지역생활권 중심지 분포 99

[그림 3-12] 통행데이터 기반 지역생활권 분석 결과 - 총 목적 통행량 101

[그림 3-13] 통행데이터 기반 지역생활권 분석 결과 - 출근ㆍ등교 106

[그림 3-14] 통행데이터 기반 지역생활권 분석 결과 - 업무 110

[그림 3-15] 통행데이터 기반 지역생활권 분석 결과 - 쇼핑ㆍ여가 114

[그림 3-16] 통행데이터 기반 지역생활권 분석 결과 - 귀가 117

[그림 3-17] 통행데이터 기반 지역생활권 분석 결과 - 기타 121

[그림 4-1] 일본의 인구 추이와 국토계획 수립 시기 132

[그림 4-2] 신산업도시와 공업정비특별지역 135

[그림 4-3] 신칸센 노선도(2024년 3월 현재) 137

[그림 4-4] '작은 거점' 만들기의 이미지 154

[그림 4-5] 입지적정화계획의 이미지 157

[그림 4-6] 미야자키시의 입지적정화계획 158

[그림 4-7] '지적(知的) 대류거점'의 이미지 160

[그림 4-8] 일본중앙회랑의 위치 및 이미지 164

[그림 4-9] 지역생활권의 이미지 166

[그림 4-10] 프랑스의 인구구조 178

[그림 4-11] 프랑스 국토 내 대규모 거점-중거점-소규모 거점 180

[그림 4-12] 중소도시에 위치한 경쟁거점(주황색) 184

[그림 4-13] 제5차 계획 기간 내 프랑스 경쟁거점 분포 187

[그림 4-14] 프랑스의 메트로폴 189

[그림 4-15] 프랑스 중형도시의 문제 유형(인구, 고용, 부동산 가격)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