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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CHAPTER 1. 연구의 개요 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2

4. 연구의 기대효과 14

CHAPTER 2. 수도권 집중과 지방 거점도시 관련 논의 15

1.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 양상과 지역이동 동인 16

1) 인구이동 양상과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 16

2) 청년의 지역이동과 정착 22

2. 지방 대도시 투자의 필요성 25

1) 기업과 인적자본의 수도권 집중 25

2) 지방 대도시의 과소 투자 현황 26

3) 지방 대도시 집중투자효과: 인구 및 경제성장 27

4) 지방 대도시 생산성 개선의 GDP 효과 28

5) 지방 대도시 중심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간 격차 완화 29

3. 지방 거점도시 육성과 수도권 집중 완화 32

1)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역 거점도시 중심 연계체계 구축 32

2) 공공의 집중투자를 통한 지방 거점도시 육성 33

3) 국토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방의 일자리 거점과 직주락 환경 조성 34

4) 지방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강화 36

CHAPTER 3. 국내 거점도시 개발 전략의 성과와 과제 37

1. 주요 국가계획과 거점도시 개발 전략 38

1) 경제개발5개년계획 38

2) 국토종합계획 39

3)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41

4) 수도권정비계획 42

2. 정부 주도 거점도시 개발 사례 분석 44

1) 산업거점 45

2) 외국인 투자거점 50

3) 행복도시와 혁신도시의 성과 및 과제 54

3. 거점 육성 관련 특구 지정 현황 61

4. 국가 주도 거점개발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70

1) 국가 주도 거점 개발 정책의 특징 70

2) 국내 거점도시 개발의 성과 70

3) 국내 거점도시 개발의 과제 73

CHAPTER 4. 해외 지방 거점도시 육성 정책과 사례 74

1. 정부의 집중 투자를 통한 지역 일자리와 성장 주도 75

1) 미국 공공 R&D 투자를 통한 슈퍼스타 도시 육성 75

2) 정책적 시사점 79

2. 지방대학을 구심점으로 한 지방도시 활성화 80

3. 인프라를 기초로 한 효율적 거점 간 기능 분배와 연계 강화 85

4. 문화와 교류를 통한 지역활성화 88

CHAPTER 5. 지방 대도시 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91

1. 지방 대도시 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 92

1) 지방 대도시 중심성과 연계성 강화 92

2) 다양성과 혁신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일자리 생태계 조성 92

3)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직주락 환경 조성 93

4) 지역경제 혁신과 성장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강화 93

2. 지방 대도시 거점화를 위한 정책 제안 94

1) 지방 대도시의 일자리와 고용 기반 강화 94

2) 지방 대도시 연계성 강화와 정주여건 개선 97

3) 지방 대도시 특구와 혁신거점을 활용한 직주락(職住樂) 환경 조성 99

4) 거점형 공동 R&D센터와 지역대학 공동캠퍼스 활성화 102

참고문헌 104

SUMMARY 112

판권기 115

표목차 13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3

표 2-1. 연령별 수도권 순이동자 수 17

표 2-2. 성별 연령별 수도권 순이동자 수 18

표 2-3. 권역간 순이동자 수, 2023 20

표 2-4. 시도별 수도권 순유입 인구 21

표 2-5. 국토공간구조 미래시나리오 29

표 2-6. 분산적 집중 vs 다중심 超연계 30

표 2-7. ESPON의 3가지 유럽의 미래 공간 시나리오(2050) 31

표 2-8. 거점도시 중심의 고용기반 및 정주기반 관련 정책 제안(선행연구 검토) 35

표 3-1. 제2차 국토종합계획의 지역생활권 구분 39

표 3-2.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에 나타난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 변화 41

표 3-3.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 시기 주요 수도권정책 변화 42

표 3-4.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시기 주요 수도권정책 변화 43

표 3-5.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시기 주요 수도권정책 변화 43

표 3-6. 국내 산업거점 정부투자 및 지원 방식 46

표 3-7. 산업거점 도시 인구와 사업체 종사자수 변화: 울산, 포항, 창원 48

표 3-8. 울산과 포항의 도시인구 성장률 49

표 3-9. 국내 외국인투자거점 정부투자 및 지원 방식 51

표 3-10. 외국인 투자거점 도시 인구와 사업체 종사자수 변화: 인천 연수구, 광양 53

표 3-11. 국내 행정거점 정부투자 및 지원 방식 55

표 3-12.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구 및 사업체 종사자수 변화 57

표 3-13.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의 인구성장률 58

표 3-14.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의 종사자 수 변화 59

표 3-15.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점육성 관련 특구 지정 현황 61

표 3-16. 도심융합특구 지정 현황 62

표 3-17. 디지털혁신거점 조성사업 신정 현황 64

표 3-18. 지역별 연구산업진흥단지 사업 개요 65

표 3-19. 2023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지자체 68

표 3-20. 국내 거점도시 개발 사례 집중투자 부문 및 지원 방식 71

표 4-1. 공공 R&D 투자의 효과에 대한 미국 내 논쟁 78

표 4-2. 타테바야시 광역도시권 거점레벨에 따른 필요 기능 87

표 5-1. 권역별 전력소비량(2023) 95

그림목차 11

그림 1-1. 연구 흐름도 11

그림 2-1. 수도권 순이동자 수 추이(2000~2023) 16

그림 2-2. 연령별 수도권 순이동자 수 추이(2000~2023) 17

그림 2-3. 성별 수도권 순이동자 수(2000-2023) 18

그림 2-4. 목적별 수도권 순유입 인구(2023) 19

그림 2-5. 권역별 순이동자 수추이(2013~2023) 19

그림 2-6. 권역간 순이동, 2023 20

그림 2-7. 시도별 수도권 순이동자 수, 2023 21

그림 2-8. 청년 지역이동 이유 22

그림 2-9. 청년 정칙 주요 고려사항 23

그림 2-10. 지방이주 및 정착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수요 24

그림 2-11. 국가별 대기업 및 대학의 수도권 집중도 25

그림 2-12. 기초자치단체 투자지출: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규모별 비교 26

그림 2-13.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규모별 투자지출 효과: 투자지출 대비 인구증감률과 GRDP 증감률 27

그림 2-14. 도시유형별 생산성 제고의 전국 GDP 효과와 인접지역 파급효과 28

그림 3-1.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주요 공간구상 40

그림 3-2. 사례지역: 정부 주도로 개발된 거점 도시 44

그림 3-3. 분석틀: 거점도시 개발 사례 분석 내용 44

그림 3-4. 중화학공업 육성계획 추진체계도 45

그림 3-5. 외국인 투자거점: 인천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50

그림 3-6. 수도권, 비수도권, 혁신도시의 순유입 인구 추이(2012-2022) 56

그림 3-7. 기존 개발 방식과 도심융합특구 개발 방식의 차별성 62

그림 3-8. 도심융합특구 사업예정지 63

그림 3-9. 지방 디지털 혁신 체계 구축 방안 64

그림 3-10. 제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66

그림 3-11.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67

그림 3-12. 교육발전특구 선순환 체계(안) 69

그림 3-13.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현황 69

그림 4-1. 미국을 도약시킬 차세대 기술허브 102곳 77

그림 4-2. 영국 23개 University Enterprise Zones 80

그림 4-3. 브래드포드 대학, 디지털 건강 기업 단지 주요 임무 82

그림 4-4. UWE Bristol의 하이테크 비즈니스를 위한 혁신 센터 Future Space 내부 84

그림 4-5. 일본 제2차 국토형성계획에서의 대류촉진형 국토 조성 방향 85

그림 4-6. 타테바야시 도시권 광역입지적정화방침 거점 설정 86

그림 4-7. 2024년 SXSW 참석자 현황 89

그림 4-8. SXSW 행사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2023년 기준) 90

그림 5-1. 거점형 인프라 연계 체계 97

그림 5-2. 양양 서피비치: 지역 자원과 콘텐츠 육성을 통한 도시 매력 및 활력 제고(예시) 98

그림 5-3. 지방 대도시 내 거점육성 관련 특구 지정 현황 99

그림 5-4. 청년친화형 직주락 환경 조성을 위한 부처 사업 연계 방안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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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시대,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 정책의 방향성 제고 = Reassessing strategies for regional hub city development in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216825 307.14 -25-21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0003216826 307.14 -25-21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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