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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요약 5

제1장 서론 9

1. 연구배경 10

2. 연구범위 및 방법 11

제2장 비교분석을 위한 이론적 검토 14

1. 성과감사와 관련한 감사원과 GAO의 제도적 차이 15

가. 한국 감사원 및 미국 GAO의 성과감사 관련 제도와 역할 15

나. 감사원과 GAO의 성과감사 관련 제도의 차이와 비교분석의 유의점 17

2. 성과감사 관련 선행연구 17

제3장 사회복지 분야 성과감사 특성 분석 20

1. 비교분석의 분석 틀 21

가. 분류기준 21

2. 비교분석 결과 23

가. 감사원 사회복지 분야 성과감사 분석 23

나. 미국 GAO 사회복지 분야 성과감사 분석 25

다. 감사원과 GAO의 사회복지 분야 성과감사 분석결과 비교 27

제4장 사회복지 분야 성과감사 사례 분석 32

1. 여러 정부 기관이 관여된 사업에 관한 감사사례 34

가. 복지사업 협의ㆍ조정제도 운영실태(감사원, 2021) 34

2. 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감사사례 41

가.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성과분석(감사원, 2021): 출산장려금 사례 41

제5장 결론 및 감사시사점 50

참고문헌 54

판권기 57

표목차 4

〈표 1〉 미국 GAO의 성과감사 관련 법률 조항 16

〈표 2〉 감사사항 및 처분요구 분류기준 22

〈표 3〉 감사원의 처분요구 분석결과 23

〈표 4〉 GAO의 처분요구 분석결과 25

그림목차 4

〈그림 1〉 연구모형 13

〈그림 2〉 감사원과 GAO의 감사대상 비교 27

〈그림 3〉 감사원과 GAO의 감사대상 사업 유형 비교 28

〈그림 4〉 감사원과 GAO의 판단기준 비교 29

〈그림 5〉 감사원과 GAO의 자료수집 방법 비교 30

〈그림 6〉 감사원과 GAO의 자료분석 방법 비교 30

〈그림 7〉 GAO의 증거 수준에 따른 보조금 지급 모델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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